문진석 의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보장·국민 편의 확보에 최선 다할 것” - 교통안전 공단,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방 당국과의 연계로 초기 진압에 힘써야 - 레몬법, 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소비자 피해 없도록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1(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전기차 포비아 해소 등을 위한 자동차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문진석 의원은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친환경 차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전기차 포비아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될 것” 이라며 교통안전공단의 전기차 화재 대책 관련된 질의를 했다. 문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안전도 성능평가, 생애주기 안전관리, BMS 시스템 기준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 수립을 하고 있다는 답변에 “BMS 기준 표준화에 그치지 말고 소방당국과의 연계로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구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에 유독 엄격한 우리나라 레몬법(초기 차량 결함 시 교환, 환불 등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에 유
윤석열 대통령, 경찰관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 - 대통령,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 -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발전시켜야 -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가짜뉴스 강력 대응 당부 - -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 21, 월)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12년 이명박 前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서 故 나성주 경사, 故 장진희 경사, 故 심재호 경위, 故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
어른 돌보는 13세 미만 아이들... 정부는 관리조차 안해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3,720명, 장애인 부모 5만 6,320명 ‘13세 미만 아동’과 거주 - 복지부 “13세 미만 아동은 돌봄 주체가 아닌 돌봄대상, 관리 안해”... 日,英과 대조적 - 박희승 “돌봄 대상임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위기 아동, 적극 발굴․보호해야”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족돌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부모나 조부모의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이들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장애인 실태조사 상 미성년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2023년 말 기준 12만 2,435명으로, 그 중 4세~12세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5만 6,320명에 달한다. -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조손가구 아동은 57,174명이었는데, 이 중 62.9%(35,969명)가 5세~14세 아동이었다.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손자녀와 동거하는 수급자는 7,74
보수가 집권하면 세금 준다? … 보수 집권기 세금 과다 부과 번번이 늘었다 2016년, 2022년 이후 보수 집권기 세금 과다 부과 1,433억 원 … 文 정부 꾸준한 감소세와 비교 민병덕 의원,“조세 행정의 핵심은 신뢰 … 尹 정부, 역대급 세수 펑크 메꾸려는 ‘적극 과세’ 안돼”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 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 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 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876억 원이던 세금 과다부과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22억 원으로 줄어든 이래 5년 내내 200억 원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지난 2021년 199억 원까지 떨어
禹의장 "우리 정부 먼저 대북전단·확성기방송 중단하자" 21일(월)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찾아 주민간담회 개최 北 당국에 "불필요한 언사, 오물풍선·대남확성기 중단하라" 우리 정부에도 악순환의 고리 끊기 위해 먼저 행동에 나설 것 촉구 "접경지역 주민 어려움 해소 위해 국회 차원에서 더 노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월) 오전 민통선 지역인 파주 통일촌을 찾아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월) 오전 민통선 지역인 경기도 파주 통일촌을 찾아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남북 간 긴장국면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남확성기 소음과 대북전단 살포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접경지역을 찾은 것이다. 우 의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평양 무인기 사건과 북한의 경의·동해선 도로 일부 폭파로 군사적 긴장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우발적 충돌에 대한 불안감, 남북 양쪽의 확성기 방송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아주 크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북한 당국이 반평화적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긴장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긴장을 고
10대들이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1인당 517만 원 구입? 14세 미만은 1인당 776만 원 구매, 미성년자 명의 이용 편법유통 우려 종이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액이 10대에서 가장 높아,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20, 30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의 경우 1인당 구매액이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연령대별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종이 상품권 구매액은 10대 517만 원으로, 모든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 226만 원, 30대 191만 원, 40대 198만 원, 50대 186만 원, 60대 249만 원, 70대 이상 292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권 구매를 위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의 경우 오히려 776만 원으로 모든 세대를 압도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가 종이의 경우 150만 원임을 고려하면, 이는 구매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이 상품권은 사용 추적이 어려워 부정유통에 대한 문제
해양경찰청, 해상 유입 마약범죄에 철저히 대응해야! - 마약 중간 경유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 해상에서의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마약 범죄가 사상 최다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마약 범죄 적발 건수는 1,072건으로, 이는 최근 5년동안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마약 밀반입의 80%가 선박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상에서의 밀반입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에서의 마약 밀반입은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과 예방 활동이 절실하고, 특히, 마약수사 국제공조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마약수사대를 확대하여 국제마약수사과를 신설해야 하며, 그에 따른 직제개편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이 강력하고 운반 중량이 제한되어있는 비행기와 달리, 선박을 통한 해상 밀반입의 경우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선박의 선저에 있는 해수 흡입구(sea
요로감염 방심하다 슈퍼세균 감염 노출 위험 - 항생제 내성 'CRE 감염증' 사망, 6년 만에 17배 이상 급증 ❍ 슈퍼세균이라고 불리는 CRE(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RE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 신고는 2017년 37건에서 2023년 663건으로 무려 1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RE 감염증’ 발생 신고는 2017년 5,717건에서 2023년엔 38,405건으로 6.7배 증가했다 ❍ 올해 2024년 6월까지 발생 신고는 25,533건, 사망 신고는 439건에 달해, 연말까지 발생 신고는 5만 건, 사망 신고는 9백 건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 ‘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 질환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이나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매우 높다. ❍ 문제는 CRE 감염이 ‘요로감염’과 같은 흔한 세균감염 질환 치료시 항생제 오남용과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다제내성균(MDR)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 그렇다 보니, 평상시
노인일자리지원법 11월 1일 시행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특수법인으로 전환, 신규업무 적정인력 미확보 제정법률인 「노인일자리지원법」이 11월 1일 시행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 신규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일자리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법제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올해 8월 1,000만 노인시대가 개막되고, 내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인 가운데, 11월 1일자로 「노인일자리지원법」이 시행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2005년에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그간 민법에 의한 법인에서, 개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노인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 등 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일자리지원법」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에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의 신규 법정업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안전업무 관련 2025
기초생활수급아동 디딤씨앗통장 가입률, 60%대로 추락 -기초생활수급 대상아동은 최다, 가입아동ㆍ가입률ㆍ적립아동은 최소 -만기 후에도 찾지 않는 ‘디딤씨앗통장’잔액 2,508억원, 아동 수 47,515명 -전체 미수령 적립금 21년 1,444억원에서 23년 2,508억원으로 73.7%증가 -서영석 의원 “말뿐인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실적은 역대급 저조“더 광범위하고 튼튼한 아동ㆍ청소년 자산형성 지원 필요”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강조하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가입률이 60%대로 추락하며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기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 규모가 2천 5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가입률은 65.7%를 기록했다. 2019년 이후 대상아동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아동과 가입률, 적립아동은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적었으며, 가입률도 처음으로 60%대로 추락했다. 한편, 디딤씨앗통장 계좌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상당
상습‧의도적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부자 증가 추세 개인이 한 해 최다 약 850여 건 이상 미납한 사례도 발생! 상습 미납 차량 단속 강화 등 한국도로공사의 대책 마련 절실! - 5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사례 1억 3,830만 건 중 1,360만 건 여전히 미납! - 7,594만 건의 미납고지서 발송에 총 262억 원 예산 사용, 실효성 의문 증폭 - 정점식 의원, “상습 및 의도적으로 발생한 미납금 징수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2019~2024.8)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수납 사례가 총 1억 3,830만 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1,359만 건(361억 원)은 여전히 통행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929만 건의 통행료 미납 사례 중 94%(1,813만 건)가 수납해 미수납률은 6%(116만 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6.9%, 2023년 8.8%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기준
최근 3년여간 산림청장 현장 방문 125건 중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방문은 9차례에 그쳐! - 소나무재선충병 현장방문 최병암‧남성현 전 청장 3, 5차례, 임상섭 현 청장 1차례 - 극심 지역인 울산 울주, 경북 포항‧경주‧안동, 경남 밀양 방문은 올해 0번 - 김 의원, “재선충병 방제 의지 의심, 적극적인 행보로 현장과의 소통 강화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여(2021~2024.10월)간 전‧현직 산림청장의 현장 방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33대 최병암 청장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년 2개월여간 총 27번의 현장을 방문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과 연관된 현장 방문은 3차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제34대 남성현 청장도 2022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 2개월을 근무하며 총 83회의 현장을 방문했지만,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한 현장 방문은 단 5차례에 그쳤다. 남성현 전 청장의 소나무재선충병 마지막 현장 방문은 올해 3월 전북 군산시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임상섭 산림청장(제35대)은 올해 7월 취임한 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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