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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비상계엄 관련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협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

 

 

 

禹의장 "비상계엄 관련 정의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

7일(목)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협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
"국민들에게 진상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목) "오늘 진술을 통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는 법적, 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2·3)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와서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 그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키는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국회의장도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진실규명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서삼석 의원,“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 경북산불 피해 지자체 5개 중 3개는 재난문자 알림 제공 안돼 - 실시간 산불 정보 확인하는 대화 시스템도 미활용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최대 8시간 중 2시간만 결과 도출 “ 최초 발화점뿐 아니라 확산 가능 구역 전반을 상시 관리해야”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이하 ‘경북산불’) 당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59억원을 반영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산불현황 및 확산 정보, 긴급재난문자 발송 요청 알림 등을 제공하며,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산불 당시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권장하는 알림 시스템이 피해 지자체 5개 중 의성, 안동을 제외한 3개 지역(청송ㆍ영양ㆍ영덕)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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