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토종가축 인증강화로 축산업 공정성 확보 및 토종가축 보호 기대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28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토종가축의 공정한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토종가축을 한우나 토종닭과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구분되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과 취소,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중요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해 왔다. 하지만,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인증받은 사실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인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왔다. 해당 개정안은 ▲ 가축에 대한 검정을 위한 검정기관 지정, ▲ 토종가축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정기관 지정, ▲ 사육 가축의 토종가축 인정에 따라 사육
문진석 의원, “버스 운송자 고령비율 40% 진입 … 정작 신규 버스운송자격 취득은 지속 감소” - 버스 운송자 60세 이상 비율, `19년 26.3% → `24년 40%로 급증, 70세 이상은 6년 새 248% 증가 - 반면 50세 미만 운송자는 `19년 29.5% → `24년 20.9%, 8.6%p 하락 - 신규 버스운송자격 취득자, 5년 새 13,497명 감소 … 36% 감소 - 문진석 의원 “인력 감소는 산업 전체 위기로 연결 … 시민의 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신규 버스운송자격증 취득자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관련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버스업계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총인원 대비 60세 이상 인원 비율)은 2019년 26.3%에서 2024년 40%까지 13.7%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세 미만 운송자는 2019년 29.5%에서 2024년 20.9%까지 약 8.6%p 하락
분명 딸 목소리가 맞았는데... 우리 일상에 침투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대표적인 피싱* 사기의 일종이에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수법도 더욱 교묘해졌는데요. 최근 AI 기술을 통해 가족, 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모방해 돈을 요구하는 AI 피싱이 발생하고 있어요. 범죄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신종 피싱 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피싱(P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범죄 사전 예방을 최우선으로 : 중국 「전기통신망사기방지법」 중국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사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전 예방을 위해 2022년 9월 「전기통신망사기방지법」을 제정했어요. 예방 조치 이제 필수 : 전기통신, 금융, 인터넷 세 가지 분야로 나눠 각 분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해당 분야의 사업자는 실명정보등록제도 시행, 계좌·유심칩 발급 수량 제한, 모니터링 및 조기 경고 시스템
10월에 낸다던 '딥페이크 범정부 대책', 기약 없이 늦어진다 지난 8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하겠다”발표한 정부, 약속 어겨 - 장철민 의원, “종합대책 발표 연기된 점 사과하고, 사유 소상히 밝혀야”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대전 동구)이 질의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아직 정확한 발표 시점을 정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30일,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수사 및 단속 강화 △피해자 지원 및 예방 △플랫폼 관리 △관련 법을 개정해 처벌기준을 상향 등을 논의했고, “전문가와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0월을 하루 앞둔 30일까지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에 언급한 내용만 반복해 언급한 바 있다. △2024년 8월 30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장철민 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 8월 30일 이후 진행된 회의
문진석 의원, “주차 중 BMS 미작동, 이상징후 알람기능 없는 차종 다수 확인” - 기아·KGM 등 23개 차종, 주차 중 BMS 미작동 … 한국GM·르노 등 29개 차종은 BMS 이상징후 알림 기능 無 - 문진석 의원 “제조사와 제조시기별로 BMS 기능 차이 상당 … BMS 의무화 위해선 표준 기능 등 기준 마련 필요” 현재 국내 운행중인 전기차들이 주차 중에는 BMS가 작동하지 않거나, 이상을 감지하더라도 외부에 전달 기능이 없는 등 BMS 기능 수준이 제작사, 차종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2의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BMS를 중심으로 한 예방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제작사가 구형 BMS 업데이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0일(목)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조사·차량별 BMS 작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아, KGM, 르노, 한국GM, 스텔란티스의 23개 차종이 주차 중에는 BMS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의 경우 레이 EV(`11~`17년 모델), 니로EV(DE EV), 쏘울EV(SK3 EV) 등 4개 차종이 주차 중 B
주철현 최고위원, “수확기 쌀값 폭락...농식품부장관 사퇴하고, 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1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수확기 쌀값 폭락 제기하며,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어제부터 정부 비상대책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주 최고위원, “농식품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의 비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확기인 10월 25일자 산지 쌀값은 18만 2,900원으로, 같은 달 5일의 18만 8,126원보다 더욱 하락한 수치이며, 전년 대비 2만 1,668원이나 떨어졌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두 달 동안 21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약속했던 수확기 쌀값 20만원 보장이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어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해야"...민주당 농해수위 천막농성 돌입 - 이원택 의원 “쌀값 하락은 명백한 정책 실패, 특단의 대책 내와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나섰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2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 당 18만 2,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남은 11월, 12월을 포함한 수확기 평균 쌀값이 20만원도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31일 오전, 이원택 간사를 비롯한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쌀값 폭락 책임 윤석열 정부 규탄’과 ‘쌀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쌀값 하락에 대해 늑장·찔끔·꼼수 대책으로 일관한 결과 더 이상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정부를 믿고 쌀을 수매해왔던 농협 RPC의 적자가 올해까지 최근 3년간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에 농협조차 신곡 매입을 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쌀값 폭락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 농식품부 장관의 책임 ▲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의 수확기 쌀값 안정 방안,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 농식품부의 수확기 쌀값 안정방안, 쌀값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비상행동 돌입 ‘물타기 수작’ 최소 20만원 이상 연중 쌀값 유지 위한 명확한 가격 목표 제시 촉구 ○ 지난 10월 25일 산지쌀값이 80kg 기준 18만 2,900원으로 10월 5일(18만 8,156원)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0월 31일부터 국회의사당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한 것에 대한 물타기용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수확기 쌀값 안정 방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발표조차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해 한 치의 반성도 없는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현재 10월 한 달 평균가격은 18만 5천원 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수확기
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 실명거래제도 규정 없어 반쪽짜리 평가 최근 ‘빗썸’ 설거지 코인 ‘어베일’ 논란 … 가상자산 거래 ‘기교’ 금지 필요성 커져 민병덕 의원“‘검머외’의 코인 시장 조롱 묵과 안 돼 … ‘코인 실명제’로 신뢰 담보 가능” 최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 있는 질의로 주목받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오늘(31일)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른바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세간의 높은 관심 속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는 빠져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졌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설거지 코인’의 상장 후 폭등과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문제를 지적한 민병덕 의원이 ‘금융실명제’에 준하는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禹의장,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준비모임 개최 및 준비위원 위촉 우 의장 "방송법 논의 선도적 역할 요청…양당 참여 재차 당부" 이준웅 준비위원장 "협의회 제안 매우 적절…입법까지 노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목)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법 개혁 범국민협의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목)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법 개혁 범국민협의회'(약칭: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준비모임을 개최하고 이준웅 준비위원장(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 준비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우 의장은 "의장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방송법과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중단을 요구한지 4개월이 지났고, 지난달에는 여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보자며 방송법 범국민협의회를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방송법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 갈등이 되풀이되는 사이, 방송현장의 반목과 혼란상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양당의 참여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오늘 네 명의 준비위원에
禹의장 "평화의 관점으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봐야" 31일(목)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식 참석 "한반도 긴장 속 파병·살상무기 등 위험천만 발상 우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목) 오후 용산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2009년 9월, 포럼이 처음 출범할 당시는 북한의 2차 핵실험까지 감행된 직후라 한반도 정책, 특히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던 시기였다"며 "한반도 평화포럼은 지난 15년 간 담대한 구상과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며 평화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요람이고 연대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다시 남북 대결과 긴장의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가속하는 북-러 군사밀착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미국의 리더십이 변화하는 시기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더욱 냉철하고 신중한 상황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파병이나 살상무기 지원 같은 위험천만한 발상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평화에 이바지하
고동진 의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하여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호한다! … 고동진 의원, ‘법정 외 증인신문’과 ‘자료보전명령’을 가능토록 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28일 대표발의 한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고 의원,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재산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길 기대”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정 외 증인신문’과 ‘자료보전명령’을 가능하도록 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금)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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