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회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 챙길 수 있도록 최선" 28일(월)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마음건강센터 개소식 참석 직장 내 어려움 겪는 구성원들에게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직무 스트레스 관리는 더 이상 개인 아닌 국가·사회의 책임"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마음건강센터' 개소식에 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월) "국회 구성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고, 국회의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마음건강센터를 통해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마음건강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마음건강센터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업무환경 등 고강도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는 국회 구성원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 의장은 "취임 후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바쁜 일정과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일에 책임을 느껴 마음건강센터 설치를 제안했고, 4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랫동안 환노위(환경
주철현 최고위원, “「국가재정법」 위반한 검찰 예산 불법 편성 강력 규탄” 23일 최고위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지적하고, 불법적 권력 관행 비판 법무부장관이 「국가재정법」 위반하며 검찰 예산 편성...총장은 국회 출석 피해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는 법무부·검찰이 실정법 위반 앞장...“내로남불의 극치” 주 최고위원, “22대 국회는 검찰 예산 둘러싼 권력기관 불법 관행 뿌리 뽑아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2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적 권력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모한 기소에서 확인된 법무부와 검찰의 무법적 행태가, 검찰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증거 은폐, 허위 진술 강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더니,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검찰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검찰 예산을 법무부 장관이 대신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꼬집으며, 이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의 예산 심의에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유일한 중앙관서장이라고
서삼석 의원,“ 식량안보법 제정 서둘러야 ” - '22년 곡물자급률 49.3%, ▲밀 0.7%, ▲옥수수 0.8%로 수입 의존 - 2022년 식량안보 지수, 최하위권 - 식량안보 전략에 대한 평가 0점 “ 농민은 식량안보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열린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사료용 제외)이 49.3%로 쌀을 제외하면 ▲밀 0.7%, ▲콩 7.7%,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라며, “풍수해 피해가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2024년 수입품목이 71개로 물가를 잡는다며 할당관세, TRQ(저율관세할당)를 늘림에 따라 농민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악화, 코로나19 발생,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분쟁 등에 따른 물류 및 곡물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식량과 원자재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커져간다”라
김미애 의원,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국비 지원 이끌어 낼 수 있어 큰 보람” 부산어린이병원 뿐 아니라 부산의료원 정상화 등 지역 의료현안 꼼꼼히 챙겨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필요성 강조하며, 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선정에 기여 사업 선정으로 2027년 준공 및 개원 계획 차질 없이 추진 가능 복지위 국감에서 24시간 부산어린이병원 운영 위해 배후진료 담당할 부산의료원 정상화 강조 부산의료원 비롯한 지역의료원 활성화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 역설 “부산 공공·야간 소아청소년과 병원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기대” “부산어린이병원 배후진료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전제조건은 부산의료원 정상화” “지방소멸·균형발전 차원으로 접근, 지방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될 수 있어야” “보건복지 여당 간사로서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부산어린이병원 건립에 국비 225억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24시간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성과를 낼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저출생으로 소아·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민간에서 소아·청소년 의
HPV 바이러스로 인한 남성 입인두암 10년새 2배 이상 급증 - 사망률 높은 입인두암 발병률, 남성이 여성보다 6배 높아 - 박희승, 남성 HPV 백신 접종 지원은 선택 아닌 필수 “기다릴 시간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남아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HPV 감염으로 인한 편도암 등 입인두암의 남성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개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성 입인두암 환자가 2013년 611명에서 2023년 1,222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남성 입인두암 환자는 1,222명으로 여성 입인두함 환자 216명에 비해 5.7배 많았다 ❍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및 입인두, 혀, 편도 등의 두경부암을 일으키고, 그 외에도 생식기의 사마귀와 호흡기에 생기는 유두종 등의 다양한 임상질환을 일으킨다. ❍ 일반적으로 HPV는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
방송 정쟁에 함몰된 과방위 국감 유일의 <AI정책자료집> 최형두 의원, 과방위 국감에서 <AI정책자료집> 다섯 권 펴내 ▲ AI시대 대한민국, ‘포커스 리더’로 자리 잡아야 ▲ 제조업 AX로 AI글로벌밸류체인 재편 주도할 대안 제시 “AI G3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캐치업’이나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포커스 리더(Focused Leader)’ 전략이 필요하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우리가 어떻게 AI를 활용하는가에 달렸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마산합포)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 지난 20년간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등 ICT 인프라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 성공했지만, 본격적인 AI시대가 도래하며 한국 첨단산업의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AI 포커스 전략’이란 특정 분야나 강점에 선택과 집중을
중기부 '백년가게', 식품 관련법 위반해도 취소 안 됐다 식품 관련 법령 위반업체 15곳 새롭게 발견, 중기부 지금까지 확인한 적 없어 장철민 의원, 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 정기 점검 등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백년소상공인 제도 정비해,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해야” 중기부가 지정한 ‘백년가게’들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도 백년가게 취소처분을 받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가 백년가게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도 식품 관계 법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제도란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위반사항을 확인해 취소처분을 하도록 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간 백년가게의 식품 관계 법령 위반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장철민 의원실의 요청으로 새롭게 확인된 위반 내역은 원산지 미표시 5건, 거짓표기 10건 등 총 15건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기부는 백년가게
서삼석 ,“ 양식집이라던 법인카드 사용처 , 실상은 술집 ? ” - 국립항로표지기술원장 , 취임한 '22 년부터 7 차례 법인카드 악용 - 해수부 산하 기관 10 개 , 191 건의 김영란법 위반 정황 - 위반 정황 중 50% 가까이 여수항만공사 차지 “ 전수조사 통해 공직문화환경 개선해야 ” 해양 · 수산 관련 기관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정부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 , 일명 ‘ 김영란법 ’ 을 2016 년부터 시행하며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가 3 만원까지 허용됐다 . 2024 년 8 월 27 일부터는 금액이 5 만원으로 상승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 이하 ‘ 해양수산 유관기관 ’) 21 곳의 업추비 및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 2019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10 곳의 해양수산 유관기관의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총 245 건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절반 수준인
신영대 의원, “수제맥주도 지역특산주로 지정해 지원해야” 촉구 - 현행법상 맥주는 지역특산주종에서 제외돼 온라인판매‧주세감면 등 혜택 못 받아 - 신 의원, “100% 국내 보리 제조하는 군산 수제맥주 지역특산주 당연히 지정돼야” -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적극 검토해 볼 필요 있다” 답변 신영대 의원이 수제맥주의 지역특산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 수제맥주도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특산주종에 포함되어야 한다” 며, “특히 군산 수제맥주는 대기업 등이 생산하는 맥주와 달리 100% 군산에서 재배한 보리 맥아로 수제맥주를 만들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특산물 개발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와인과 사케는 각각 과실주와 청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는 반면 수제맥주만 지역특산주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내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법제화’ 나서! 현재 양곡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 우선 매입 후 농식품부가 분할상환하는 외상거래방식으로 집행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채권 발행 근거·채무부담금액·상환방법 등 예산 미반영...명백한 위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 등에 양곡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가격 및 매입규모에 대해 미리 국회 동의 얻도록 개정 채권 발행 및 이자율·채무부담 금액·원리금 상환 방법 등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매회계연도마다 결산서 제출 명시 ○ 현재 정부의 양곡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온 사실이 금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채권 발행 및 채무부담 금액, 상환방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4일(어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서 「국가재정법」제25조
· 폴란드 대통령 부부 및 대표단 초청 국빈만찬 개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어제(10. 24, 목)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Agata Kornhauser-Duda)｣ 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재계, 학계 인사 5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음악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케이팝 팬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 안보의
부모님 장례 어쩌나 … 폐업 상조 못 돌려받은 돈 5년간 300억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조 8개 社 폐업 … 보상 대상 금액만 1,200억 넘어 보상 대상 금액 1/4은 못 돌려받아 … ㈜신원라이프는 보상 시작도 못 해 민병덕 의원, “제2의티메프’우려 상조 … 여‧야‧공정위 협력으로 대책 마련 시급” 머지포인트,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 등 유사 수신 기능이 있는 ‘신종 금융 유사 상품’에서 잇따라 자금 관련 사고가 터져 막대한 피해를 양산한 뒤 ‘제2의 티메프’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조업계의 폐업 후 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을 닫은 상조회사로부터 고객이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 약 3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주)와 케이비라이프(주), ㈜한효라이프 등 총 8개 회사였다. 누적 선수금 규모만 2,431억 원, 가입자 수 합계 13만 6천 명이던 이 회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만 1,214억 원에 이르렀지만, 이 중 935억 원만이 보상금으로 지급돼 미지급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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