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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는 내용

 

 

팩트체크! 김미애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1. 최근(7.31.)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HPV접종대상
현행: 12~26세 여성(18~26세는 저소득층 여성으로 한정)
개정: 26세 이하 남녀

 

2. 일부 커뮤니티에서 ‘과학적 근거 없는 강제접종’이라는 비방 글과 함께, 욕설에 가까운 문자를 저를 비롯하여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제해 주시실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3. HPV는 여성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남성 구인두암, 항문암 등 치명적인 암을 유발합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전파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HPV로 발생하는 암과 질병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4.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질병통제센터(CDC) 등도 남성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OECD 38개국 중 남녀 대상 HPV 백신 지원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 여성에게만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한국 일본,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불과합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접종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국가지원 접종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설명과 동의를 거친 "선택적 접종이 원칙"입니다.

 

6.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등 6개 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성별에 상관없이 만 9~26세에게 HPV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과학과 상식,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첨부1: 질병청 참고자료
https://acrobat.adobe.com/id/urn:aaid:sc:AP:7699f18e-fbb1-4d49-95e5-5014ff45c773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공공기관 정보보호 강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공공기관 정보보호 강화 법안 발의 현행법상 대다수 공공기관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 “법 개선해 공공기관 보안 위험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역량 강화해야”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6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이 해킹돼 약 12만 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1500명이 넘는 명의가 도용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 특히 이번 사고는 한국연구재단과 같이 국가 R&D 등 고도의 정보자산을 다루는 기관조차 심각한 보안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처럼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은 ISMS 인증 없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취득한 사례도 있으나 소수에 불과해 공공부문 전반이 정보보호 인증의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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