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947조 달하는 공공기관 예산…기능 중복과 비효율 운영 더는 안 돼”
- 2024년 공공기관 총지출 947.4조, GDP 37.2%... 국가 예산보다 290조 많아
- 코레일·SR 분리 운영 연 406억 중복 비용…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 많은 국토부, 산자부 중심으로 적극 개혁해야
- 330여 개 공공기관의 10%, 디지털 글로벌 시대 흐름 및 산업구조 변화 맞춰
통‧폐합 하고 일부 기능은 민간 이양도 필요
- 정일영 의원 “공공기관 예산은 국민 재산, 기관장은 정부 국정기조와 방향 이해 해야”,“공운위법 개정 통해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일치도 필요”
24일(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국민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담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장의 공공기관 운영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총 지출 예산은 947.4조원으로 GDP의 37.2%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 예산 약 657조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총지출은 ▲2020년 720.3조원 ▲2021년 748조원 ▲2022년 942.8조원 ▲2023년 914.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4년 예산 947.4조원은 전년 대비 32.7조원(3.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수)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이라며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연간 중복 비용만 406억 원에 달한다”며,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역시 통폐합을 통한 효율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이 특히 많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통폐합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며 “중복 기능을 줄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곧 국민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체 공기업의 10% 정도는 디지털·글로벌 시대의 흐름과 산업구조 변화, 신성장산업 육성, 세계 통상·무역 질서 재편에 맞게 통폐합이 필요하다”며 “일부 기능은 민간으로 이양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단순한 행정 집행 조직이 아니라 국가 정책 목표를 국민 삶 속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수백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장은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국정기조와 방향에 맞추어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국민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공운위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고, 내란과 같은 비정상적 정권 교체 시에는 별도의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공공기관을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국민적 공감대이며 상식적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