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내년 지방선거에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28일(목)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올해 정기회에서 개헌특위 구성해 개헌 논의 본격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해야"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국가 방향성 재정립 필요성 역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목)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정기회(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에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 후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합의 가능한 부분까지 개헌을 시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28일(목) 오후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한 기조강연에서 "우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헌법의 힘과 취약성을 동시에 확인했다.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헌법의 빈틈을 다듬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는 단순히 어떤 제도에 대한 정치적 선호로 볼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이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헌법은 통치구조에 대한 규율을 넘어 국가 비전을 담아야 한다. 19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국민들의 주권의식도 크게 성장했으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성장률 둔화,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인공지능(AI) 혁명 등 복합위기의 시대에 맞는 국가의 방향성과 철학을 재정립할 것을 역설했다.

 

우 의장은 개헌 로드맵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의 시동을 걸고자 한다.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빠르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 자문위에서의 그간의 성과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1차 개헌을 하고, 다음 총선까지 2차 개헌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