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여야에 檢조작기소 국조특위 구성 요청 공문 발송"

오는 19일(목) 오후 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국조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 요청
"국정조사 참여해 상호 주장 정리하고, 주요 역량은 국가 현안 대처에 집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9일(목) 오후 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7일(화)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목)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고, 이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 의장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설치하는)검찰개혁법안과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복잡한 국면"이라며 "동시에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등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긴급하게 추경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금까지 여야가 갈등이 큰 일은 최대한 조정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민심이 무엇인지 살피며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중동전쟁 등 위기 상황 속에서 갈등 사안을 계속 쌓아두고는 다음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조사는 특위가 구성되면 여야가 참여하여 각자의 입장을 펼치고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이처럼 국정조사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주도되는 절차가 아니기에 그 구성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쟁 속에서도 민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여야가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 주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국회의 주요한 역량은 이란 전쟁과 같은 국가적 현안 대처에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