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연좌농성 중 발언 (09.03)

 

“ 국민의힘이 이렇게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표결 방해 ?

 

여야가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 ”

 

올해는 대한민국 국회 여의도 시대 50 주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경제 번영에 기여했던 때는 바로 협치의 원칙과 전통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

 

2000 년대 초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은 다수당이었지만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 동물국회 종식을 목표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여야 동수 안건조정위원회 절차 등을 도입했습니다 . 하지만 21 대 국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배분 , 안조위 같은 모든 원칙을 짓밟았습니다 .

 

급기야 12 · 3 계엄 때 여야가 함께 계엄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 외신들이 # 한국 _ 민주주의 _ 회복탄력성 (resilience) 에 찬찬하고 ’ 정의란 무엇인가 ‘ 저자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들 같은 석학은 여야가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는 점을 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당시 경찰 봉쇄로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 50 여 명은 당사에 모여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진입을 도와달라고 전화했습니다 . 새벽 1 시 여야 함께 계엄 해제 가결 뒤에 당사에 있던 국민의힘 50 명은 새벽 3 시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라고 촉구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

 

그런데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 이유가 12 월 3 일 표결 방해 혐의라고 합니다 . 하지만 모든 기록은 명명백백합니다 .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방 통신기록이 모두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데 무슨 표결 방해입니까 ? 더욱이 당시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국회의장이 , 어떻게 국회의사당 여당 원내대표실에 대한 터무니없는 압수수색을 용인한다는 말입니까 ?

 

내란 몰이에 골몰하다가 스스로 철회한 탄핵소추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탄핵심판 과정 중에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고 헌법재판소 겁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도 반성해야 합니다 . 야당이 이렇게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표결 방해라니요 . 그날 밤 우리는 적은 숫자였지만 , 100 명 가까운 의원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거나 봉쇄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어도 가까운 당사에서 표결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계엄 전조를 여러 차례 언급했던 귀당의 중진 의원들은 그날 밤 여의도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 제 1 야당을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귀당의 표결은커녕 민의의 전당 근처로 달려오지도 않은 중진들은 내란 방조범이란 말입니까 ?

 

여야가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 힘겨운 국가경제 , 험난한 외교안보 상황을 보지 않고 협치를 파괴하면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 국민의 고통입니다 .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