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펀드도 2,000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합니다.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 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단이 곧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2025년 7월 31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