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대표 발의!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범죄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지만, 제한적인 제재로 효과적 대응에 한계
불공정거래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자본시장 재진입 막기 위한 행정제재 규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불공정거래행위자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기간 원칙적으로 20년 명시하여 자본시장에서 원천적 퇴출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불공정거래행위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거래제한 강화 및 부당이득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불공정거래행위는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통칭하며, 현행법에서는 주가조작·불법 공매도·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치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뤄지지만, 엄격한 입증책임 등의 이유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 실질적인 제재의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고, 최근 금융위원회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추진의지에 발 맞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본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규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 규정을 개정하여 제한명령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원천적으로 퇴출시키도록 규정했다.
○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가 위법으로 확정된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 윤준병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주가조작·사기거래 등의 범죄가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 된지 오래”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도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부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실효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발의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비롯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