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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李대통령 개헌 의지 높아…상황·시기가 문제"

 

 

 

15일(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禹의장 "李대통령 개헌 의지 높아…상황·시기가 문제"


헌법이 갖는 민주주의 가치의 빈틈을 메우는 개헌 필요성 역설
"개헌 필요성은 많은 부분에서 동의…상황 판단해 시기 정할 것"
우리 정치문화를 '현장형 정치'로 바꿔나가고 싶다는 포부 밝혀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화)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개정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상황과 시기를 판단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 의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헌법이 갖고 있는 빈틈을 메워가야 하고, 또 미래로 향하는 우리 사회의 길을 만들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의 언론 인터뷰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이다.

 

우 의장은 "우리 헌법을 갖고 지난 비상계엄을 막았다.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는 매우 훌륭하다"며 "한 가지 문제는 민주적인 대통령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권위적인 대통령, 물리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되면 헌법에 빈틈이 있어 그렇게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목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조기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4월 6일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권이 시작하면 (개헌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충분히 이야기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하는 여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이재명 후보도 나중에 5월 18일에 5·18 묘역에 가서 개헌 공약을 하면서 우원식 의장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내란 종식 여론이 높아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우 의장이 오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통령도 개헌 의지가 강하시고 개헌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동의가 되고 있다"며 "상황과 시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해 여야 논의도 거치고 또 대통령실과도 소통을 해가면서 제안하는 시기를 잘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새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여야 간에 논의가 될 텐데 가급적 잘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적 요구들을 국회가 어떻게 잘 수렴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국회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 위원회)를 하면서도 주장했던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이라며 "이런 얘기를 늘 해왔고 국회의장 하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장으로서 '현장형 국회의장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는 바깥에서 국회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회 안에서 국회 담을 넘어서 국민 속으로 가서 국민들의 아픈 현장을 찾아다닐 것"이라며 "정치가 이제는 정말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현장형 정치로 바뀌어야 여야 갈등도 줄어들고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 현장형 정치로 바꿔 나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 참석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3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 자문기구’이며, 이 대통령은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해찬 수석부의장 등과 환담하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환담 자리에서 부의장들은 “남북 교류가 어려울 때 해외 동포들이 나서 바늘구멍이라도 내겠다”, “여성 위원 비율 40%를 충족하며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계엄과 내란 국면을 이겨내는 데 해외 촛불 행동을 비롯한 동포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외 자문위원들의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의장 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원고에 없던 즉흥 연설을 통해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모두 담은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이라는 의미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 통일을 여는 첫길에 민주평통 위원들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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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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