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국회서 개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1차 – 장애인 건강문제는 무엇일까?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의 부재 문제를 짚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전문가 집단 및 장애계가 참여하는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으로서 발제를 맡아, 장애인 건강 문제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건강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장애인 건강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닌 교육, 고용, 소득,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사회적 문제”라며 “건강보건 정책의 장애인지 예산 편성, 장애영향평가 제도화, 당사자 참여 확대 등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는 중앙대학교 장숙랑 교수, 충북대학교 김소영 교수, 보건복지부 임현규 과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이 참여하여, 정책 수립의 지체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장애계는 “장애인의 건강정책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삶의 질과 권리를 위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할 권리가 있듯, 장애인도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릴레이 간담회가 장애인 건강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 종합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6년 8월까지 총 8회 간담회와 1회의 종합토론회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 결과는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져,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