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절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로 반대 집회 3배 급증 - 지역별 태양광 반대집회신고, 1위 전남 218건, 2위 경남 166건, 3위 경북 161건 - 산업부, 태양광 이격거리 100m이내 완화 권고, 태양광 확대 방침 - 한무경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에 따른 분열과 갈등이 윤 정권 발목잡을 수도” ◯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가 5년만에 약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 지침 발표로 태양광 반대 집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특히 농민·지역주민은 지역 내 갈등발생 등을 이유로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에서 2021년 304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 2018년 209건, 2019년 301건, 2020년 173건, 2021년 304건으로 증가하였다. ○ 지역별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 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