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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0년 예산안 5조2천46억원 편성

전라남도는 2010년도 예산(안)을 F1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R&D 및 미래 성장동력 육성, 서민생활 안정 등에 예산을 집중 배분, 5조2천46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2010년도 예산(안)을 F1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R&D 및 미래 성장동력 육성, 서민생활 안정 등에 예산을 집중 배분, 5조2천46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출예산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관광문화예술 진흥, 친환경 생명산업 확대, 서민생활 안정 및 생산적 복지증진, SOC 확충 등 도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배분했다.

특히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F1대회 및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R&D 등 미래산업 육성,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했다.

인력운영비 및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했으며 소모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사업예산의 투자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자해 재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내년도 예산안 5조2천46억원은 올해보다 5천803억원(12.6%)이 늘어난 것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3조9천231억원)보다 5천109억원(13.0%) 증가한 4조4천34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7천12억원)보다 694억원(9.9%) 증가한 7천706억원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는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지방소비세 도입(1천170억원) 등으로 올해보다 1천400억원이 증가한 5천270억원, 세외수입은 금고이자수입 157억 등 364억원이 감소한 750억원이 계상돼 자체수입이 6천20억원으로 올해(4천985억원)보다 1천35억원(20.8%)이 증가했다.

중앙지원사업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천784억원(11.2%)이 증가한 3조7천613억원 규모다.

지방채는 지방도 정비사업 200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 276억원,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189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신축 42억원 등 총 707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로 인해 올해(10.4%) 대비 1.3%가 증가한 11.7%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1천313억원(3.0%), 관광 및 문화예술체육 진흥분야 3천733억원(8.4%),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농림, 해양, 수산분야 1조205억원(23.0%),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복지·건강증진, 환경 분야 1조4천701억원(33.1%), SOC 확충 등 건설교통 및 주민안전 분야 8천459억원(19.1%), 일반행정 등 기타 분야 5천929억원(13.4%) 등이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3천294억원, 의료급여기금사업 3천639억원, 농어촌진흥기금 370억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305억원, 남도대학운영 82억원,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8억원, 광역교통시설 8억원 등이다.

송영철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운용을 효율화하고 물품 구매·공사 계약에 따른 심사제를 강화해 예산을 계획적·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며 “SOC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중앙 지원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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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실질적 권한 확대 통해 지방 경쟁력 강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하여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사무의 위임 근거를 기존의 ‘위임’에서 ‘이양’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받은 경우,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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