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일선행정기관에서 원칙을 찾다보면 원칙이 만용으로 변하는 느낌이다
특히 일부세대교채가 되면서 교범대로 원칙행정을 처리를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볼때는 오만과 만용으로 보여도 이를 대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민원이 발생해도 상급자는 담당에게 미루면서 뒷짐을 지고 있는 느낌이다
S특별자치시의 경우를 볼때 "교통문화신문"에서 느끼는 것은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여 주거급여까지 지급정지를 시켜놓고도 이를 바로잡기가 힘들정도다
특히 100년전에 발생한 종중 재산을 이제와서 현재의 담당이 하는행정처리가 맞다고 주장한다
이제까지는 전임자가 잘못된것이;라고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 전임자가 행정을 잘못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수급자 급여까지도 장애인의 인격을 무시하면서까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고있다
처음부터 부모와 같이 생활을 할때는 자가관리로 인정을 한다면서 수십년을 지내오고있지만 갑자기 담당공직자는 인정을 할수없다면서 명세서 제출을 강요하고있다
이에 공직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기요 전임자가 잘못이라면서 마구 행정력을 동원하여 장애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생활까지 관리감독을 할수있는지 또한 공직자는 이래도 되는지 아울러서 이런식으로 사실상 갑질이라고 보는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도 의문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의 유권해석을 요청해놓고 결괴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떻게든지 일일이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된다먄 행정기관의 하는일은 이토록 서민에게 마구잡이로 대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만약 국가인권이의 판단이 인권침해에 해당이 될수있다고 한다면 과연 수긍을 할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