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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은혜 의원 “서현동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 예산 5억원 확보”

 

-서현·효자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예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확보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분당갑)은 5일, 서현1동 소재 서현어린이공원과 서현2동 소재 효자어린이공원

의 ▲노후블럭 ▲놀이기구 ▲야외운동기구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현·효자 어린이공원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편의시설로 주민들이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을 즐기는

대표적인 쉼터이지만 포장시설 및 편익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효자 어린이공원의 경우 서현2동 국공립 어린이집, 서당초등학교, 양영중학교와 인접하고 있어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어린이공원으로 노후시설

보수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김은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확정한 예산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강력법죄등 중법죄대상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12세로 하향조정을 목적으로하는 "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홍석준 의원,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촉법소년 강력범죄 증가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필요성 제기 -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로 하향 조정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27.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6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 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