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 증진 토론회…"심리사·상담사 자격기준 법제화해야"

2일(수) 남인순 의원 등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 주최
2024년 실태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1년 새 정신건강 문제 경험
예방적 차원에서 심리상담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적 관리 체계는 부재
심리상담 서비스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 남발
심리사·상담사의 자격기준을 법제화해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국가공인자격센터 개설 근거 마련, 심리상담직 열악한 처우 개선 등 제언

 

2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김예지(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가열렸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심리사·상담사의 자격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김예지(국민의힘)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에서다. 기조연설을 맡은 하상훈 생명의 전화 원장은 "마음건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과제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3.6%는 최근 1년 새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9.7%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은 36%에서 46.3%로, 자살 생각은 8.8%에서 14.6%로 악화됐다.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상담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적 관리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상담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관리해 주는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

 

하 원장은 "마음건강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이고 공공적인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사의 자격, 윤리, 서비스 품질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담서비스를 공공재로 명시해 국가의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정신의료와 심리상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되,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이같은 법제화로 민간 협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돼 지역사회 중심의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고, 치료 중심의 정신의료와 예방·돌봄 중심의 심리상담이 체계적으로 분리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남인순·김예지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제정안은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요건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심리상담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빈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는 "서비스 이용자가 일일이 사설센터 상담자의 학위와 자격증의 공신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은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심리상담센터 운영도 의료, 법률의 영역처럼 명시된 국가공인자격센터 개설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리상담직 인력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언급됐다. 이형국 한국상담학회 교수는 "상담 관련 모법(母法)이 없어 정규직 비율은 낮고, 급수가 낮을수록 상황은 더 심각하다"며 "2023년 기준 현직종사자의 연평균소득은 2천964만원으로 대한민국 전체근로자 임금(3천920만원)에 비해 1천만원 가까이 낮다"고 지적했다.

 

최기홍 한국심리학회 교수는 마음건강 증진 사업으로 인한 비용효과성을 분석했다. 최 교수는 "국내 30~60세 우울증 유병률을 감안해 110만명을 서비스 대상자로 추정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소요예산은 약 1조원, 대규모 심리서비스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순편익은 약 10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그동안 수행해 온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 2011년 「자살예방법」 제정 등 입법지원 경험을 토대로 심리상담관련법이 '더 좋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법제화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의 행복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 속에서 정신건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