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한국수목보호협회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목진료 관련 학과와 직무분야는 '나무의사 제도' 시행('18.6.28.)과 관련하여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중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과 경력을 정하는 기준으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은 이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안)'을 마련하고 부처의견 조회,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고시를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고시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자격을 갖추고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막고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해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폭넓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
(교통문화신문)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숙희)는 9월 10일 공공기관 갑질문화 근절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화 등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갑질 피해 신고 지원 센터 운영 및 신고사례 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가 더 이상 차별의 대상이 아닌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 김숙희 소장은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개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당부하였다.
(교통문화신문)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먹거리 기본권은 연령이나 성별, 경제 형편과 상관없이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는다는 개념이다. 조례안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의 책임이 있으며(제4조) 이를 위해 ▲경기도 먹거리 전략수립(제6조), ▲먹거리전략 실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통합지원센터 설치(제7조), ▲먹거리전략 시행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재정지원(제8조), ▲민관합동 먹거리위원회의 설치(제9조~제13조) 등을 할 수 있다. 도는 우선 먹거리위원회의를 발족시켜 전체적인 먹거리 기본권 관련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위원회를 통해 올 연말까지 ‘경기도 먹거리전략’을 수립,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부터 학부모와 도시농업, 식생활교육 단체 등 먹거리 관련 업무 수행 단체, 농업, 농식품 제조업 등 산업계,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등산객 및 관람객의 안전과 문화재 가치 제고를 위한 해체.보수 작업으로 지난 2017년 2월부터 폐쇄하였던 북한산성 대성문의 보수를 완료하고, 등산객 및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즉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북한산성은 서울시 4개구(은평, 종로, 성북, 강북)와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 걸쳐 총 길이 11.6km로, 왜란과 호란을 거친 이후인 1711년(조선 숙종 37년)에 수도 한양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산의 험한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성되었다. 1968년 12월 5일 국가 사적 제162호로 지정되었으며, 서울시는 ‘문수봉 앞~대남문~용암봉’ 구간 3.6km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경기도 고양시가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북한산성 대성문의 전면 해체·보수를 위해 2017년 2월부터 대성문을 폐쇄하고, 임시로 설치한 우회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였기에 북한산성을 방문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많았다. 대성문은 해발 약 626m, 북한산성의 동남쪽에 위치한 성문으로, 당시 궁궐인 창덕궁과 북한산성을 이어주는 가장 가까운 통로였다. 성문 하부에는 육축(문루 하부의 석재로 쌓은 부분
(교통문화신문) 청년예술가의 손길을 만난 독산동 한신세탁소 간판은 동네 명물이 되었다. 외부 인테리어를 조금 손 봤을 뿐인데, 가게를 새로 연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서교동 ‘버니카페’ 앞마당은 청년 예술가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오는 ‘포토존’이 되었다. 연남동 ‘리얼시리얼’ 사례는 고등학교 미술교과서(도서출판 미진사)에 아트마케팅 사례로 수록되었다 서울시는 예술작품을 매개로 점포 환경을 개성있게 바꾸는『우리가게 전담예술가』사업의 일환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31명의 청년예술가와 27개의 동네가게가 힘을 모아 점포별 맞춤 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화, 디자인, 공예 등 예술 분야를 전공한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1대 1로 매칭해 운영한다.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프로젝트에는 총 33개의 점포가 31명의 예술가들과 함께 하였고, 제안된 230여개의 시안들 중 점포주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 102개의 시안이 현실이 되었다. 올해는 참여점포를 작년 53개에서 60개로 확대하였고, 더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아트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상·하반기, 장기·협업 프로젝트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사업은 사회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0일부터 9월 21일 추석 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9월 10일부터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11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첫째, 추석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은 적정한지, 둘째, 공정률
(교통문화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농업인, 소비자 등 80여명을 GAP 전문강사로 육성했다고 밝혔다. * 교육일정 : 1기(7.23∼7.26), 2기(8.7∼8.10), 3기(8.28∼8.31), 4기(9.4∼9.7) GAP 전문강사 육성은, 농업 현장에서 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를 설명해 줄 전문가도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대한민국 GAP 연합회,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및 위해요소 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이론 및 현장 실습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이론 교육은 GAP 개념·역사, 제도·정책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농산물 위해요소(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식중독균 등)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경지토양 관리, 물 관리, 수확 보관 등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준과 인증에 필요한 ‘위해요소관리계획서’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습은 현장 견학과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 등으로 구성하여
(교통문화신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구 경기영어마을)는 오는 9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가을 시즌을 앞두고 여러 교육기관에서 영어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을 초청해 다양한 일일체험을 선보인다. 행사 당일에는 실제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에서 진행되는 출입국 심사 체험, 영어뮤지컬 공연, 영어로 진행되는 일일체험 수업을 시연하고 담당자의 프로그램 소개, 예약방식, 이용료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일일체험 프로그램 무료 체험단’은 영어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이벤트 당일에 참여하는 전 과정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한 단체 중 프로그램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 혜택도 있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일자별로 40명까지 유선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 및 이벤트 접수는 영어교육실(031-956-2106)로 하면 된다
(교통문화신문) 대구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성서경찰서와 함께 경사도가 심한 계명대역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에 안심거울을 시범설치하고 불법촬영 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안심거울 설치 및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은 올해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인 ‘여성이 안전한 캠퍼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폭력과 범죄로부터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여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지하철 역사(계명대역) 에스컬레이터의 안심거울 설치는 지하철역 불법촬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대구성서경찰서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진단팀과 함께 대구시,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모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안전성 검토 등을 거친 후 추진되었다. 안심거울은 경사도가 커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계명대 역사 상행 에스컬레이터 7개 구간에 약 50여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계명대역의 안심거울을 시작으로 그 효과성과 시민들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살펴 유사한 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문화신문) 대구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직무지도원을 양성.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주관하고 한국장애인 개발원에서 주최하는 ‘2018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자체의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 민간위탁수행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 및 2019년도 일자리사업 지침 개정 관련해 논의하고 대구시 우수사례 외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가’도 소개된다. 대구시 장애인일자리 특수시책인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서비스는 일반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진입 및 유지를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발달장애인이 많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며, 지난 2015년 5명 배치를 시작으로 2016년 10명, 2017년 12명 등 지난 4년간 총 40명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했고, 올해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158명을 위해 일자리
(교통문화신문) 정부는 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범죄, 사회 지도층의 재산 국외도피 등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 근절을 위해 국부유출 단속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조사국에서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밀수 등은 조사1국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에서 전담하게 된다.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를 신설하고,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포함, 19명을 재배치하는 등 총 62명 규모로 운영된다. * 외환조사 조직 변동 : (종전) 4개과(8팀), 43명 → (개편) 1국 5개과(13팀) 62명 이번 개편은 최근 외환규제 완화, 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외환조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교통문화신문)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석면, 라돈 등 유해환경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문 교육이 선보인다. 특히 석면 해체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눈에 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학교 환경교육 정책 이해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 교장과 교감 120명을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2018년 하반기 교장·교감 환경정책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이론 위주의 기존 환경보건교육에서 석면, 라돈, 미세먼지 등 학교 환경보건관리로 방향을 전환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정부 환경정책 및 교육방향 등을 공유한다. 연수 과정은 석면, 라돈, 미세먼지 등 학교 환경보건관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관리 방법 등 이론 강의와 함께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보유한 석면 실습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주요 공정별 과정(비닐 보양, 잔재물 조사 등)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이 마련됐다. 라돈 교육은 학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저감·관리방법과 실제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라돈은 '학교보건법'에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교통문화신문) 행정안전부는 9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재난! 그 이상을 상상하고, 안전을 확보하라!」라는 주제로 2020년 미래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미래재난 시나리오를 발굴하여 복합재난의 위험성과 대비방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참여형 재난관리 정책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가 부문은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 부문과 고등학생과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참여하는 학생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 방법은 미래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safekoreacontest.kr) 또는 행정안전부(www.mois.go.kr)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요 공모분야를 살펴보면 ▲슈퍼태풍, 집중호우, 폭염, 지진, 화재, 화학사고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재난(문제해결 방안 제시 가능)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재난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미래의 재난안전 관리모습 등이다. 공모전을 통해
(교통문화신문)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절반 이상이 ‘시설 이용 불편사항’으로 이중 ‘주차·도로 이용 불편’이 42.7%로 가장 많았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주변 도로와 주차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재래시장을 찾는 국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1,203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국민권익위의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은 명절시기와 맞물려 지난해 추석 전인 9월과 올해 설날 전 달인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전통재래시장 시설 이용 불편’ 관련 내용이 전체의 50.2%로 가장 많았고,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의’(11.8%), ‘물품 구매 및 결제 관련 불편사항’(11.5%)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재래시장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주차 및 도로
(교통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여성, 이주민, 노동자’로 복합적인 차별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난 3월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숙소 지도·감독 강화, 예방교육 실태 점검과 지원 확대, 피해 상담 전문성 강화 등 권고 이행 계획을 회신했다. 특히 사업주가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사업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고시) 개정과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성희롱·성폭력은 반복 가능성이 높고 한국말이 서툰 이주노동자에게 피해 입증이 특히 어려운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로 사업장 변경 요청이 있으면 즉시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