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리정부가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데대해 오는 9일 개성에서 당국자 실무회담을 먼저 갖자고 제의했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 위원회(조평통)은 대변인을 통해 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의 문답에서 "우리는 남측이 우리의 당국자 회담 제안을 즉시 받아들인것을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대변인은 "수년동안 중단되고 불신이 극도에이른 현조건을 고려해 남측이제기한 장관급 회담에앞서 그를위한 북남 당국실무회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조평통은 또 이날부터 남북간의 연락채널을 재개하라는 우리정부의 요구도 수용했다고 밝혔다.한편 대변인은 "7일 14시부터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가동시킬것"이라며 이를통해 우리의 상기제안에 대한 남측의 대답을 보내기바란다"고 밝혔다.이에 우리정부는 북한의 제
정부, 보육 특별대책 마련보육료 부정수급 가담한 학부모 과징금 부과이제부터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과 담합해 아동을 허위 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할경우 학부모도 형사고발하여 처벌하게된다.또한 아동학대나 어린이보호차량의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을경우는 시설을 운영중지하고 경우에따라서는 시설을 폐쇄 까지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위해 불랙리스트를 공개할경우 법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정부는 30일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안전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먼저 보육료 부정수급에대한 학부모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그간은 적방리되도 해당 시설만 처벌이됐지만 이제는 학부모도 처벌한다.아동학대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마련됐다.아동학대에 대한
지난 27일 대전의 모아파트에서 여자 소방관 A(26)씨가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유족과 ,동료들에 따르면 평소 상관들이 술자리를 강요하여 고민해왔다는 진술을 하여 파문이 예상된다.경찰은 수사중이고 이부분에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했다.대전 대덕경찰서(서장,주현종)는 30일 A씨와 평소 친하게지내던 대전 동부소방서 직장 동료들을 소환해 조사했다."A씨가 자살한뒤 상관들 때문에힘들어했다"는 소문에대해 확인을 하고있다고말했다.유족들과 동료들의 주장에 지난2월부터 상관들로부터 술자라를 하는모임에 창석할것을 요구했다는 말을들었다고했다.이에 A씨는 부담을 느끼고 또한 여러차례에걸쳐 거부도 했던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너희들이 월급이 많은것은 선배 접대비로도 쓰라는것"이라면서 술자리를 빨리 마련하라고 독촉도 했다는것이다.이에대
서울 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혐의로 이명박 전대통령을 고소한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관계지를 30일 조사했다.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지부장,노종면)은 이날오후 1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지난정권은 불법사찰이라는 불법행위로 정권에 불리한인사를 탄압하고 방송의 보도나 편성까지 침해했다"며 책임자인 이전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불법사찰은 일개 조직의 잘못이아니라 정권차원의 불법행위였다는점이 드러났다 "며 추가로 드러난 정황등을 검찰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할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대상자를 통보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국정원의 정치 대선 개입 사건과 무관치 않�
서울시(시장,박원순)가 메트로 9호선과 의 운임 신고 반려 취소처분 소송에서 30일 승소판결을 받았다.이에따라 우면산 터널 싱시협약 변경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주목된다.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 터널 사업모두 서울시와 맺은협약에 수입이 약정한 수익에 미달시엔 서울시가 그차액을 투자자에게 보전한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 (MRG)조항이 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윤인성)가 이날 운임인상을 둘러싼 행정소송 판결에서 서울시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이에 서울시는 그간 민자사업들과 체결한 "불합리한" 체결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잡고있다. 사회적 여론을 등에업고 철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운영에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계약 변경을 하려는 기색이다.이때문에 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터널 사업자가 긴장하게됐다.시가
환경부(장관,윤 성규)는 내달 2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도 버린만큼 부담금을 내는방식 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일 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종량제 방식은 "납부칩, 스티커방식, RFID시스템, 전용봉투제 , 등이있다.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에서는 "RFID시스템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과 스티커및 전용봉투"제를 겸용할 방침이다.RFID 시스템은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테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되어 고지서 등을 통해 수거료가 가정에 부과되는방식이다.또한 납부칩과 스티커 및 전용봉투는 거주지에서 직접구입할수있고 스티커가 부착된 용기만 수거하는 방식이다.전용봉투는 역시 거주지 매장에서 직접구입하여 결국 수거료를 선납하는 형식이다.환경부는 또 현재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이대우 로 의심된다"피해자 연락받고 뒤늦게수사지난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피의자 이대우(46)가 도주 당일 광주에서 절도 사건까지 벌였지만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해 결과적으로 도주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게됐다.경찰은 사건발생 4일동안 이대우의 얼굴도 까맣게 모르고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이대우는 20일 오후2시 52분 전북 남원지청에서 도주한뒤 택시를 이용하여 오후 5시30분에 광주에 도착했다..이어 이날 오후 6시30분 광주남구의 한마트에서 현금 50~6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경찰은 오후 7시30분경 피해자로부터 신고를받고 마트주변의 차량불랙박스 화면을 확인하는등의 탐문수사에 착수했다.당시블랙박스에는 이대우와 비슷한남성이 검정계통의 운동복과 슬리퍼를 신은채 하얀색 신발을 들고있는모습이 확�
대신 오사카에서 항의 집회및 기자회견 개최24일 예정됐던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명과 하시모토도루 (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오사카시장)의 면담이 취소됐다.일본 일대를 순회하며 피해사실을 증언하고있는 위안부피해자 김복동(87),길원옥(84),할머니는 이날 오전 한국정신대 문제대책위원회 를 통해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하시모토시장의 잘짜인 사죄 퍼포먼스 시나리오에 들러리를 설가능성이있다"며 이에 면담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대신 일본일대를 순회집회를 하면서 일본의 여러기자들한테 입수한정보로는 하시모토 시장이 사죄퍼포먼스를 미리짜놓고 심지어 무릅까지 꿇겠다는 언론 플레이용으로 준비한것"이리고말했다.또 "이는 자신의 발언이 아시아 시민사회와 유엔 ,미국무부 ,의회 등의 비판으로이어져 곤란한 처지에 빠지자 �
도로교통공단 안전기원제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모여 화이팅을 취했다 (사진위) 주상용 이사장이 주민들 앞에서 향후교통공단에대해 설명하고있다(사진아래)--------------------------------------------------------------------------------------도로교통공단(이사장,주상용)은 22일 강원도 원주에 본부 이전 청사 를 착공하고 이를 기념하여 "안전기원제"와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도로교통공단의 착공식을 "안전기원제"로 검소하게 실시하는대신 착공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여 공단과 1사1촌을 맺은 원주시 흥업면 대안1리에서 생산된 쌀을 구입해 관내에서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해 독거어르신을 선정하여 어려운 이웃과 한께하는 행사를 가졌다.또한 공단은 오는 30일 강원지방 경찰청과 함께 관내 교통사고 유자녀와 새터민
이명박 전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매입 과정 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민유숙)은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6)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57)전 청와대 경호처 특보 에게 1심과같이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반면 공문서 변조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8)전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형량을 깨고 공소사실을 모두인정이돼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 사저부지와 경호처부지를 일괄 매입한뒤 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면 복수의 감정평가액 산출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경험과 평가 �
경찰이 같은수사기관인 검찰에 의해 또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난을 겪었다.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개입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팀장,윤석열)은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서울 경찰청은 전국최대 규모의 지방경찰청이며 특히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이 인터넷등 첨단범죄 전문수사를위해 만든 최정예 수사부서에 꼽힌다.이번압수수색은 지난해 대선을 압두고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사건을 수사하던 수서경찰서에 서울경찰청이 "수사축소 은폐 "의 압력을 행사했다는의혹울 규명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것이다.당시 수서서는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키워드 78개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지만 서울청이 "시급한 사항이니 분석대상수를줄여달라"고 요청해 키워드를 4개로 줄여 다시보냈다.�
중년의 젠틀맨 김모(57)씨와 함께다니던 송모(45여)씨는 경기도의 한백화점에서 "큰 손"으로 통했다고한다.명품을 볼줄아는 심미안 과 언제나 5만원권 지폐가 두둑했던 지갑을 지니고 다녔다.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현금으로 결재를하는 스타일로 김씨는 몇개월만에 수억원을 사용하여 백화점에서는 우수고객의 명단에 올랐다.그의 구매리스트는 혼마골프채 패라가모신발및 가방과 태그호이어시계등 수백만원을 홋가하는 명품들로 채워졌다.일반인이라면 지갑을 꺼내기전 한두번을 생각하고 다시한번 더생각하는 그런것들이었다.이렇게 김씨가 흥청망청 아낌없이 써버린돈은 다름아닌 김찬경 (57)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훔친 돈으로 경찰에서 밝혀졌다.충남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김전 회장이 빼돌려 맡겨둔 미래저축은행의 회삿돈을 훔쳐 달아난혐의 (특�
경기안양만안경찰서(서장,최 정현)는 대낮 빈집털이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혐의 (특가법상절도)로 김모(44)씨를 16일 구속했다.김씨는 지난달 1일 오전 9시30분경 경기 안양의 다가구 주택1층 A(59.여)씨의 집 안방 방범 창찰을 끊고 들어가 930여만원을 훔치는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의 주택에서 37차례에 걸쳐 6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절도등 전과 5범인 김씨는 2년전에 출소하여 가정을 꾸린뒤 이같은 절도 행각으로 생계를 이어온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이어 김씨는 매일아침 "회사에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뒤 주로 오전시간에 1~2층의 다가구 주택을 물색하여 방범 창살을 끊고 들어가서 범행을 했던것으로 드러났다.또한 타고다닌 차량안에서는 범행에 사용한것으로 추정되는 갖가지 장비와 훔친것으로 추정되는 여자용 속옷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여환섭)는 15일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대기업및 관련된 협력건설사30여곳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검찰은 이날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 등 굵직한 대형건설사들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거 투입해 압수수색을 시핼햇다.이들건설업체가 4대강 공사과정에서 부당한 담합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것으로 알려졌다.압수수색지역은 서울,경기 ,전남나주,등 일부지방도 포함되어있으며 이에대해 컴퓨터하드디스크,및 회계장부등 건설과관련된 내부장부등을 확보한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건설사등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배임, 횡령 혐의와함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아왔다.또한 공사대금을 고의로 과�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관계자들이 화물차 후부반사지를 부착하고있다 교통안전 공단 서울지역본부 임직원들과 개별화화물 협회 관계자들이 켐페인을 하면서 포즈를 취하고있다.--------------------------------------------------------------------------------------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이성신)는 지난 8일 서울 양천의 서부화물 터미널 에서 서울 개별화물 협회와 함께 화물차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후부반사지 무료 부착 시연회의 행사를 열었다.또한 화물차량의 야간 주행시 후방추돌사고 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을 당부하며 교통안전 켐페인을 실시하는등의 만전을 기하고있다.특히 후부 반사판은 개인이 각각 신경을 써서 부착을 해야 함에도 대부분이 재정과 시간에 어려움이잇어서 교통안전공단이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고 홍보도 하기위한 방법으로 켐페인을 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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