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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천탑 결국 법원까지 가나

한전 송전탑 건설위해 주민상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한국 전력공사가 765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남 밀양 주민들을 상대로하는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을 신청하는등의 공사재졔에 속도를 내고있다.

이에 한전 밀양특별대책본부 는 이모(71)씨등 밀양시의 4개면 주민 2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한전측은 신청서에서 "이씨등 주민들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금까지 밀양지역의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는 관계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765KV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의 송전탑 161기 가운데 밀양시 4개면 52기의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않아 전력수급의 국책사업에 차질을 빛고있기때문이다.

신청서에는 주민들이 계속방해를 하면 피해보전 차원에서 1일에 개인당 1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할수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전측은 인내를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이제는 더이상 한계를 느낀다면서 결국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전탑과 관련 해 한전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형사고소와 기타 소송등은 40여건에 이르며 그가운데 대부분은 대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하했다고 한다.

 

현재 일부는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한다.

한편 한전측은 가처분 신청과 별행해 밀양시내에 집회를 열고 송전탑건설의 시급함을 전단을 나눠주고 홍보활동을 함께 펼치기로했다.

 

이에 한전측은 안과 질환이나 무료 의료지원을 펴는등의 봉사활동도 병행하고있다.

이에대해 이계삼 밀양 송전탑반대 대책위 사무국장은 "한전은 주민들에게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한다고 요란하게 홍보해 놓고 뒤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민을 분열시키고 압박하는등의 속과 겉이 다르다면서 잔인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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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 근거 마련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 양도차익 비과세,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소득공제 - 홍정민 의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촉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올해(2023년)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조 5,816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5,200억원)보다 40% 삭감된 3,135억원 규모에 그쳤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주가하락,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정민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먼저 벤촉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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