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영농형 태양광, 한국형 그린뉴딜 대표사례될 것" 5일(수)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식 및 실증현장 방문 "재생에너지 통해 농민소득까지 올릴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바꿀 씨앗"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수) 오후 광주에서 열린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어 전남 나주 소재 한전·민간 영농형 태양광 기술 실증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와 주민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민관협의회 출범식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지역생산 재생에너지를 지역공장에서 사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모델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를 인근 본량동에서 생산하고 그 수익이 농민소득으로까지 이어진다면,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농촌 곳곳에서 발생해 온 태양광발전 갈등을 민관이 함께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점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지난 2019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문제를 풀 때 주민 입장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게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이뤘는데, 오늘 영농형
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명문화, 금지청구권·손해배상 근거 마련 - 박희승,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반영, 법적 불확실성 제거’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생활상 필요로 집·차를 바꿔도 세금?… 실질적 이익 없는 교환, 취득세 면제 추진” - 김미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화)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헤그세스 장관의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국 국방·군사 리더십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
우원식 의장,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접견 - 우 의장, “MIKTA 의장 회의 계기 인니 하원의장 방한 기대” - - 우 의장, “인니 진출 2,300여개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요청” - - 헤라완 대사, “APEC 성공 개최 축하 … 한국 기업 활동에 높은 관심 갖고 있어” -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양국은 1973년 수교 이래 50여 년간 관계를 발전시켜 온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각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이”라며, “지난주 경주에서 양국 정상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이 개최되어 문화·창조산업, 투자·방산·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특히 MIKTA 국회의장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의 방한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인도네시아에는 2,300여 개 우리 기업이 철강·석유화학·자동차·전기차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 및 수출 증대 등 양국 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더 가까이, 국회 팔도장터 사랑의 반값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했다. 우 의장은 "국내 경기가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경제도 튼튼해진다"며 "소상공인을 잘 살리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말뿐인 해양 안전망 구축, 드론조종인력 넘쳐도 드론 없어 활용 못해! 해경 드론조종인력 600명 달하지만, 해경파출소 무인드론 보급은 7.2% 불과 해경의 '신속·안전한 현장대응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구호뿐...해경파출소 무인드론 보급률 7.2% 반면 무인드론 조종가능 인력은 597명, 해경의 엇박자 행정이 해양 수호·국민 안전 심각하게 위협 윤준병 의원 “말뿐만인 해양안전망 구축, 해경청의 무인드론 보급 예산 확대 및 관리감독체계 시급!” ○ 사람의 눈과 손이 미치기 어려운 해양 영역에서 무인드론은 구조·순찰·감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정작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의 일선 파출소에 보급된 무인드론은 매우 저조해 무인드론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해양경찰청 내 드론조종이 가능한 인력이 600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실제 일선 현장에서의 무인드론 보급은 저조해 해양결찰청이 추진하는 ‘신속·안전한 현장대응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 목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서 독립운동 간호사 사진전 기념행사 열려 국회 보건복지위·간협 공동 주최…“간호사의 헌신, 독립의 역사로 이어졌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운동 현장에서 생명과 헌신으로 조국을 지킨 간호사들의 역사를 되새기는 특별 사진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간호협회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독립운동가 간호사,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간호사진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전시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대한 여성들이자 전문직업인이었던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간호사의 헌신은 국난극복의 역사 속에서 간호가 단순한 직업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이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광복 80주년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영웅의 희생 위에 가능했다”며 “간호사들은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낸 조국의 수호
禹의장 "민주주의·인권·평화,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가치" 3일(월) '2025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 격려 "카메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민주주의 마지막 방어선"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알권리 지킨 용기와 연대에 경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월) 오전 국회 접견실에 '2025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우 의장은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1980년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힌츠페터 기자의 용기와 신념을 기리는 상"이라며 "이 상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인권·평화는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상' 수상작은 티그라이 내전에서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호소를 전했고, '특집상'은 폭력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티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며 "올해 신설된 '유영길상'은 가자지구의 참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기록했고, '오월광주상'은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를 막아선 청년의 모습을 전 세계에 전한 상징적인 보도영상"이라고 소개했다. 우 의장은 또한 "'올해의 뉴스상'에는 한국 영상기자 48인이 선정됐다"며 "
禹의장 "교황 방한·방북 이어지면 한반도 평화 중대 전환" 3일(월) 신형식 주교황청 신임 대사 접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종교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 염원 축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신형식 주교황청 신임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교황청과 대한민국을 잇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신 대사는 시민사회·학계·정책 현장을 두루 거치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교황청과의 소통·협력을 잘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며 "지난 10월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여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교황님의 방북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과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및 한반도 평화 의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세계청년대회는 종교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축제"라며 "교황님의 서울 방문, 나아가 방북까지 이어진다면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대사께서도 세계청년대회와 교황님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향후 국회 방문단의 교황님 알현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며 "2027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와
천궁 특정업체 몰아주기, 작약 아닌 작약두 수매실적 인정 남인순 의원 “한의약진흥원으로 업무이관 후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 부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이 부실하고 공정성 논란 및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유통 한약재의 품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량과 배정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는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되거나 국내 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인 구기자, 당귀, 천궁, 황기 등 총 11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관련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2021년 복지부에서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부실 운영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운영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 :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수입량 배정기준과 관련 배정산식, 수매실적 인정품목, 증빙서류 등의 항목
이하는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내용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1월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 정상 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시 주석 방한 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시 주석은 10월 30일 입국하여 11월 1일 오전까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11월 1일 오후부터 양자 방한 일정을 가졌습니다. 11월 1일 15시 30분 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공식환영식이 개최되어 이 대통령께서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를 받으며 도착한 시 주석을 맞이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환담을 나누면서 특별전시관에 마련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5시 50분부터 약 100분 간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한․중 간 민생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간 논의된 실질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왑 계약서 및 양국 정부부처 간 체결된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 설립 주장!! -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해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어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해양수산부와 4대공사(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하면 경제적인 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RE100산업단지와 피지컬AI 신산업이 육성되고 새만금이 전북권의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전북권의 제조업과 농생명산업, 첨단소재 투자 등이 가미되면 중장기 물동량이 잠재적으로 확대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또한 부두‧접안‧항만장비등의 항만시설과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산단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재생과 해양관광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항만의 가치가 향상되리라 기대될 수 있다. 항만공사 설립은 민관 투자에 레버리지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수
유등교 가설교,“안전관리계획 자체가 애초 없었다” 장철민,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공개 준공 후에야 서류 제출… 형사처벌 대상인 명백한 법 위반 이미 도장 떨어지고 녹 발생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3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유등교 가설교량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 의원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고 비KS 복공판 사용 의혹”을 계기로 진행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도 해당 의혹을 받아 국토부에 질의하였다. 이후 10월 23일과 24일에 거쳐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날 현장에는 장철민 의원뿐 아니라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도 함께 참여하였다. 국토부는 28일 장 의원실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유등교 가설교에서 안전관리계획 승인 누락,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이행,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부실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2024년도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 34%에 불과 - 2015년 이래 최저치.. 2019년 78.6%으로 정점 찍고 줄곧 하락 추세 - 박균택 의원 “독립몰수제 도입 후 실효성 높이려면 국제공조 활성화 절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 대한 공조 요청은 법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해외 당국에 전달한다. 법무부가 박균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현황’ 등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는 지난 10년간 3배로 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무부에 접수한 공조 건수는 4.7배 넘게 폭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측 공조 요청에 대한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2019년 78.6%로 정점을 찍은 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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