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탄원서 10만명 서명 탄핵반대 청년연대 "국민염원 " 담았다 단 하루만에 5만 일주일만에 10만명 동참 2월 18일 법원제출 2030세대 중심으로 전국적 확산 "사법부 법치주의 원칙 지켜야 " 윤석열 대통량의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핵반대 청년연대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요구하는 10만명 서명의 탄원서를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탄원이 특정세대를 넘어 국민전ㅊ[의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반데 청년연대 공동대표 박홍준은 기자회견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대해 국민들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있다" 며 탄원서를 시작한지 하루만에 5만이 참여했고 일주일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고 밝혔다 그는또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정한 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 질환자 취업부터 휴직, 복직까지 종합관리하는 ‘하늘이법’ 대표 발의! 취업 시 자격요건 강화, 시·도 교육청 내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재활을 위한 ‘질환교육공무원 재활센터’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윤 의원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교육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면담 - 모휘니 대사, “한-캐 양국간 심도있는 교류 희망” - - 김 위원장, “한-캐 양국 주최 APEC-G7 시너지 창출 기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2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이하 “모휘니 대사”)를 면담하여 급변하는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캐 포괄적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및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지난해 외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 뵙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여 모휘니 대사도 지난해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출범에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작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캐나다 측의 위로 메시지에 깊은 감사를 표현했다. 모휘니 대사는 한-캐 관계의 “Great Momentum”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양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모휘니 대사는 한국의 국내 상황에 대해 매일 일상생활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목도하고 있어 인상적이며, 양국
禹의장, 의정 대화 복원 위해 의료계 면담…"함께 노력하자" 우 의장 "정부·여당에 유연성 촉구했으나 의료공백 이어져 안타까워" 우 의장 "대화 복원, 공동 이익 찾는 노력 현실화 위해 국회가 나설 것"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 "열린 마음으로 해법 마련 위해 노력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자를 접견해 "작년 발생한 의정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자를 접견해 "작년 발생한 의정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료공백으로 상당수 국민들이 불안감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의료계 역시 정부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에 유연성을 갖고 대화에
禹의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조문 기사 작성일 2025-02-18 07:57:55 최종 수정일 2025-02-18 08:00:09 "이제 일곱 분 남아 계셔…남아 있는 과제 푸는 데 최선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월) 오후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전날(16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조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월) 오후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전날(16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편안한 영면되십시요"라고 남긴 후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우 의장은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고인을 함께 애도했다. 우 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인간의 존엄이 어떤 것인지 길원옥 할머니를 통해서 보았다"며 "불행한 역사가 할머니의 삶을 짓밟았지만, 할머니는 그 역사를 끌어 안고 진실과 기억, 정의로 가는 길을 열었다. 스스로 명예와 존엄을 지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일곱 분 남아 계신다"며 "이용수 할머니를 뵈었다. 남아 있는 과제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하겠
김선교 의원, ‘ 대한민국 아름다운 공공정원 사진전’개최 “우리나라 공공정원을 적극 확대하여 국민 건강 증진, 지역 정원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은 국회에서 산림청(청장 임상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과 함께‘대한민국 아름다운 공공정원 사진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자연과 조경이 어우러진 전국의 공공정원을 소개하고 정원의 문화적 가치를 알려 지역의 정원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진전에는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을 포함하여 국가정원 2개소, 지방정원 12개소, 민간정원 30개소 그리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수목원 3개소로 총 47개 공공정원 사진이 전시되어 우리나라 공공정원의 아름다움을 알릴 예정이다. 김선교 의원은 “공공정원은 국민 모두가 가꾸고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공공정원 사진전을 계기로 우수한 정원문화를 소개함으로써 국민들께 공공정원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공정원을 적극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고 지역 정원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정원의 효과를 더욱 배가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연체 채무자는 곧 다중 채무자 … 연체 채무자 1인당 4.6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4일) ‘빚 독촉 상담소’ 출범식 공동주최 우원식 국회의장 참석 … 진보당 민생특위와 시민단체 등 불법 추심 근절 대책 함께 논의 민병덕 위원장, “연체 채무자 대부분 다중 채무‧장기연체 이중고 … 적극적 채무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청년금융테라피, 희년함께)가 함께 주최하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불법추심 근절 및 채무자 새출발 지원을 위한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 등이 자리한 가운데 오늘(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빚 독촉’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해 다중 채무와 고통과 여전한 불법 추심의 현실을 증언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연체 채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근 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신규 연체채권 건수는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토론회…"정부 증액동의권 개편해야" 12일(수) 국회 예결위원회·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 토론회' 주최 「헌법」은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권 부여하지만 정부 동의 없이는 증액 불가 각 항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가 아닌 하위단위(세항·세세항) 조정 권한은 인정해야 사전예산서를 국회에 미리 제출해 충분한 심의 보장하는 '사전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 상반기 제출, 예산안 자동부의 이후 절차 제도화 등 제언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 발생 시 재추계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통제 강화 12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열려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개편하고, 사전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유찬 전 한국조세
“당정 AI인프라 추경 곧 논의! ” “이재명은 AI투자 양두구육 전국민현금 살포 추경!” “서민 소상공인 대출금리 폭등으로 돌아올 것!” “이재명당 세금내는 기업 활동 막는데 세수는 어디서?” AI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진 여당 간사 최형두입니다. 유럽에서 AI 서밋이 열렸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의 딥시크 충격 이후에 이제 유럽도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대규모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이 다녀왔습니다. 어젯밤에 귀국했습니다. 당정은 귀국한 유상임 장관과 함께 세계적 경쟁이 불붙은 AI 인프라 확충, 그리고 AI 3대 강국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경, 그리고 정책 뒷받침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도 이런 추세에 편승해서 AI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는 듯이 추경을 이야기하더니 알고 보니 국민 1인당 25만 원씩 13조 원을 나눠주자는 것이 그 속셈이었습니다. 지금 세수 부족으로 추경의 규모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지 않은 추경은 꼭 필요한 AI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수는 기업에서 주로 나옵니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 세수 부족을 따지지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인 지원 가능해져 “다수의 고립청년 심리적 어려움 겪고 있지만 주변 시선 두려워 혼자 감내하는 경우 많아” “고립은둔 청년 및 복지비용 증가로 더 많은 사회적 지출 발생할 수 있어” “제정법을 통한 실태조사와 계획수립으로 초기 단계 고립은둔청년 발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4일(금), 복지위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5일 김미애 의원안을 주요 내용으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제·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장 대안으로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등 어떤 종류의 차별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랐던 위기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5개년 기본계획 및 3년 주기 실태조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년미래센터’의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해 전담
대한민국국회, 「2025 UN총회 중 의원회의」 참석해 의장친서 전달 스웨덴·독일·캐나다 대표단에 우원식 국회의장 친서 전해 스웨덴 "한국 계엄 상황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의 전형" 독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높이 평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UN총회 중 의원회의」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UN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국회 대표단(단장 이재정)은 13일(목) 오후(이하 현지시간) 스웨덴, 독일, 캐나다 대표단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현안과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상호 인식을 교환하는 등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의 굳건함을 설명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국회의장 ▲베어벨 바스 독일 하원의장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상원의장 ▲그레그 퍼거스 캐나다 하원의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각국 대표단에 당부하고, 한국 국내 정세의 안정성을 설명했다. 스웨덴 대표단장 마르게리타 세더펠트(Margareta Cederfelt)의원은 "한국의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기를 희망하며, 한국의 계엄상황 극복과정은 민주주의의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禹의장 "불법추심에서 채무자 보호" "전체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 채무자로 빚을 갚지 못하는 등 경고음" "현장의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만들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에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채무자 방어권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법·부당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불법추심을 근절하고 채무자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빚독촉 민생상담소를 발족했다. 우 의장은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또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에 더해서 비상계엄의 여파가 민생고로 수렴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민생 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사채 등 급전을 포함해 빚이 늘고 있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 채무자로 빚을 갚지 못하는 등 경고음까지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간 국
禹의장, 제9회 김근태상 수상…"김근태 정신이 우리의 무기" 우 의장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역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회의장의 일 해나갈 것" 김근태상 선정위원회 "민주주의 지켜낸 그날의 대한민국국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9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수상했다. '김근태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조명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상으로, 이번 9회 수상에는 우원식 의장이 본상, '전봉준투쟁단'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근태상 선정위원회는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의사봉을 우원식 의장이 두드린 12월 4일 새벽 1시 1분은 민주주의를 지킬수 있다는 희망과 안도,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강력한 깃발이 올라간 시간이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날의 대한민국국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의장은 14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지금 생각해도 12월 3일 밤은 정말 아찔했다"며 "계엄을 막은 수훈갑은 바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이며, 두 번째는 신속하게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회의원들, 세 번째는 소극적으로 상황에 임한 젊은 군인들로 이 모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불법 추심 근절 및 채무자 지원 팔 걷는다 내일(14일)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 개최 23년‧24년 연체채권 2배씩 증가 … 연체채권 중 절반이 2년 내 발생해 부채 악성화 우려 민병덕 위원장, “경제홛동 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자 … 채무자 방어권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청년금융테라피, 희년함께)가 함께 주최하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불법추심 근절 및 채무자 새출발 지원을 위한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이 내일(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최근 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신규 연체채권 건수가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발생한 연체채권 수는 총 587만여 건으로, 이는 2023년 296만여 건에 비해 약 98% 증가한 수치였다. 2024년 12월 기준 연체 채무자의 수는 약 391만 명으로, 이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더욱이 연체채
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아동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 가해자 악의성 커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 ‘18세 미만의 아동’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 각칙 본조 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하여,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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