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대표 발의!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범죄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지만, 제한적인 제재로 효과적 대응에 한계 불공정거래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자본시장 재진입 막기 위한 행정제재 규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불공정거래행위자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기간 원칙적으로 20년 명시하여 자본시장에서 원천적 퇴출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불공정거래행위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거래제한 강화 및 부당이득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불공정거래행위는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
김예지 의원,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 건강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 확대 필요성 제기 -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25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건강 관련 국가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 발생 및 치료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이 통계사업은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국가승인통계 형태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통계체계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건강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호승희 국립재활원
한미통상협상, 농업을 더는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마십시오 한미 통상협상이 최종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정부와 대통령실은 농산물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규제 축소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협상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대변해 온 더불어민주당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또다시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는 결코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농업·농촌은 국제통상 협상의 부담을 홀로 감내해 왔고, 그 결과 곡물자급률 하락·농가부채 급증·농촌 소멸 등 그 상처와 피해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농업이 희생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타협이 아니라 식량 주권과 국민 생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지금의
“패배의 밤이 던진 질문, 보수는 답을 찾았는가” - 조정훈의 《이기는 보수》, 선거 참패의 현장에서 미래 승리의 청사진을 끄집어내다 개표율 92%―TV 화면에 ‘‑8.27 %’라는 붉은 숫자가 꽂히자, 새벽 1시 여의도는 숨조차 삼키기 어려운 정적에 잠겼다. 조정훈 의원은 패배를 안겨준 상대가 아니라 거울 속에서 패배한 자신을 노려보며 노트 한 쪽에 단 세 문장을 적었다. “왜 또 졌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번엔 반드시 바꾼다.” 그 절망과 독기가 뒤섞인 문장은 불과 50여일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응축됐다. 제목은 《이기는 보수》, 출간일은 2025년 8월 1일이다. 책은 1997년 외환위기 정권 교체부터 2025년 조기 대선 참패까지, 보수가 겪은 일곱 번의 대선·총선을 숫자·서사·조직 세 갈래 렌즈로 갈아엎듯 해부한다. 득표율이 꺾인 히트맵, 국민이 원하던 서사를 놓친 장면, 계파 분열이 자멸로 이어진 순간이 고스란히 복기된다. 그리고 저자는 냉혹할 만큼 단순한 방정식을 내민다. 명확한 메시지 × 국민 공감 × 통합된 조직력 = 승리. 영국 보수당과 독일 기민당이 ‘야인의 긴 터널’을 지나 정권을 되찾은 사례, 수도권·2030 지지율이 허물어지는 실
우원식 의장, 루마니아 총리·상·하원의장 연쇄 면담 - 우 의장, 루마니아와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 - - “방산·에너지·인프라 협력 기대…루마니아 진출 한국 기업 지원 당부” - - 루-한 의원친선협회장 만나 의회외교 강화 약속 -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스위스 등 순방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일리에 볼로잔 총리, 미르체아 아브루데안 상원의장, 소린 미하이 그린데아누 하원의장을 차례로 만나 국방·방산, 에너지·인프라,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볼로잔 총리를 예방한 우 의장은 “양국은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최근 활발해진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방산,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 의장은 “한국과 루마니아는 작년 말 어려웠던 국내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며 올해 6월 신정부 출범을 맞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오늘 면담이 양국 의회·정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
정일영 의원,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안 대표발의 -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 검색만 하면 쉽게 나오는 사제총기 제작 정보 - 현행법상 사제총기 정의규정과 직접 제작‧조립하는 행위 처벌 모호하고사제총기 제작정보 유통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의무 조항 등 미비 - 정일영 의원,「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정일영 의원“사제 총기 불법 제작정보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통 방지 책임 부여하는 내용 담아”,“법적 공백 보완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것” 24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일), 인천 송도에서 가해자가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
서삼석, ‘산림공익기능증진 4법’대표발의 - 임업직불제 지급 건수, 전체 임가 인구 대비 10%에 불과 - 대상 면적도 전체 사유림 2%수준에 머물러 - '24년 산촌 인구 156만명, 9년전보다 16만명 줄어 “ 선택형직불제 및 산지은행으로 산촌 활성화 도모 ” 정부의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임업인의 참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림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을 위해 2021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임산물·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의 임업직불제 참여는 더딘 실정이다. '24년 말 기준직불금 지급 건수는 2만
문정복 의원, “시흥시 과학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최종 통과 확정” 밝혀 - 시흥시 은계지구 과학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설립 확정- “교육도시 시흥 조성, 폭넓은 교육 기회 확대로 과학 인재 성장에 기여할 것”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갑)은 7월 23일, 시흥시 은계지구에 설립 예정인 ‘경기형 과학고’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본격적인 설립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로, 지난 1월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2월 교육부 지정 동의, 3월 경기도교육감 고시, 4월 교육환경평가 승인 등 주요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시흥시 과학고는 전국 최초로 서울대학교와 협력 체계를 갖춘 과학고등학교로, 시흥시 국가첨단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서울대병원 및 연구 인프라와 연계해 바이오·생명과학·AI 분야의 융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은계지구에 조성될 과학고는 부지면적 27,978㎡(연면적 22,583㎡) 규모로, 교사동, 연구동, 기숙사동 등으로 구성되며, 바이오창의연구실, 천문관측실, 오픈 랩 등 총 33개의 특화교실이 포함된
윤준병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제22대 국회 1차년도 전체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TOP3 선정! - 법률소비자연맹,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법안 발의·국정감사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 12개 항목 종합평가·선정 윤 의원, 국회 농해수위 및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면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을 비롯한 36년간의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찍이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윤준병 의원의 이번 수상은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각면에 걸친 활발한 의정활동과 돋보이는 입법 및 정책활동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평가다. ○ 이날 사법·입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1년간 제22대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재석률
禹의장, 루마니아·스위스 방문…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등 참석 24일(목)부터 31일(목)까지 6박 8일간 일정 루마니아 대통령 등 최고위급과 만나 에너지·인프라 등 실질 협력 확대 전 세계 의회 수장과 평화, 정의, 모두의 번영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목)부터 31일(목)까지 6박 8일간 루마니아와 스위스를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수교 35주년을 맞은 루마니아 대통령·총리와 상·하원 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우 의장은 먼저 루마니아에서 니쿠쇼르 다니엘 단 대통령, 일리에 볼로잔 총리, 미르체아 아브루데안 상원의장, 소린 미하이 그린데아누 하원의장을 만나 의회외교를 비롯해 국방·방산, 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유럽연합(EU) 주요 항구도시인 콘스탄차를 보유한 루마니아와 물류·항만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의회 수장들과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 우 의장은 회의 메인 의제인 '혼란 속의 세계: 평화, 정의, 모두의 번영을 위한 국회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실질적 보상 위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이원택 의원,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어업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재해보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농어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지속가능한 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복구비로 대파대, 종자대 등 일부 항목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 그쳐, 재해 발생 시 농어민의 생업 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고, 지원단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시켰다. 또한, 기존 재해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비보험작물에 대해서도 별도 피해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피해에 따른
서영석 의원, 인구위기 극복 출산지원대출법안 대표발의 -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 확대’ 대선공약 법제화 추진 - 금융기관 협약 통해 신혼부부 출생지원대출 제도 실행 - 기금 설치해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대신 상환 - 서영석 의원, “저출생 획기적 반등 이끌 근본적인 국가전략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초고령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을 제정ㆍ시행해 왔다.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결혼과 출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000년대부터 이어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0.721까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다가 2024년 0.75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근로자 폭염대책 토론회…"열 스트레스 기준 마련해야" 23일(수) 김윤 의원 등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 주최 지난 17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치 시행 체감온도(33℃ 이상)만을 기준으로 해 다양한 온열환경 반영에 한계 노동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열 스트레스 기준을 마련할 필요 업종별 맞춤형 전략, 보호 사각지대 해소,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 등 제시 김 의원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 안전의 권리 보장해야"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김윤·김동아·김현정·이강일·이용우·임미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더우면 쉴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김윤·김동아·김현정·이강일·이용우·임미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더우면 쉴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노동강도, 환경, 습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열 스트레스 기준을
禹의장, 유흥식 추기경과 대담…"평화에는 중립 없어" 23일(수)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만나 의견 나눠 우 의장 "남북 간 역대 합의 정신에서 평화의 길 다시 찾아야" 우 의장 "2027년 교황 방한과 방북, 한반도에 희망의 메시지 될 것" 유 추기경 "한반도 평화 위해 교황청도 역할 다 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수)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과 유 추기경은 평화누리공원 망향의 노래비에서 만나 통일로 가는 평화의 소녀상과 통일 염원 우체통,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임진강 독개다리 등을 함께 둘러봤다. 우 의장은 분단의 아픔과 이산가족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된 인권의 상징인 소녀상에 대한 일부 철거 요구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천주교계의 관심과 연대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진 평화대담에서 "추기경께서는 오랜 기간 북측과 교류를 이어왔고 교황님의 방북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며 "지난 3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는 추기경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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