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대란' 해법 찾는 초당적 국회토론회 열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22일 국회에서 양경규 정의당 의원,
국민의힘 마포을 조직위원회와 함께 토론회 열어
소각장 들어서는 마포·순천 주민, 폐기물 정책 전문가, 환경부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이 패널로 참석…열띤 토론 이어져
장혜영 “소각장은 민주주의 문제…매립 vs 소각 이분법 넘어 폐기물 감축 정책으로 전환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원내대표 직무대행,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쓰레기 소각을 넘어 자원순환사회로> 토론회를 열어 현재의 ‘소각장 대란’의 해법을 모색했다. 정의당 양경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위원장 장혜영), 국민의힘 마포을 조직위원회(위원장 함운경)가 함께 주최했다. 마포와 순천 주민 30여 명도 토론회장을 찾았다. 토론회는 2시간 30분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팀장은 근본적으로 소각장 문제의 해법은 자원순환 관점에서의 환경부 정책의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가 없다면 자원순환 사회로의 이행은 어렵다”며 “탄소중립기본계획,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 등과 소각장 확대 정책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3.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항주 전 정의당 기후위기센터장은 긴 발제문을 통해 ‘소각제로 사회’를 상상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 사회가 소각장을 더 짓기로 했는지에 대한 합의와 다른 시나리오는 부재하다”며 "도시광산이라고 불리는 자원순환 사업은 이미 그 가치 인정 받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이러한 미래상에 대한 전망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재활용 통계의 과대계측 가능성도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음식물의 높은 재활용률에 따라 전반적으로 높은 재활용률이 집계되는 통계의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포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중구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면 재활용률은 2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년 주기로 돌아오는 폐기물 대응 정책 관련해서 20년 단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매년 재활용률 3-5% 상승 시 2050년엔 재활용률 100%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4. 토론으로는 마포와 순천 소각장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김명숙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 집행위원은 소각장 추진 법적 절차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하자 투성이인 소각장 계획의 전면 취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서울 주민을 위해 공익적인 차원에서 마포구 37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고 서울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5. 정수진 국가정원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시민연대 대외정책부장 역시 순천시 소각장의 입지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조작됐다”며, 소각장 부지 북쪽에 아파트가 존재하는데 보고서에서는 이를 평야로 조작해 적합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자소각장 사업을 통해 시민 부담을 늘리고 업체의 이익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영리소각’이 소각장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민간산업이 차지한 폐기물 시장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각사업이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거대한 돈벌이 산업이 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초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문유상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은 환경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환경부가 자원순환과 폐기물 감축을 위해 노력하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일부 폐기물들의 처리를 위해 소각장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민의견 고려해서 편의시설 등 보상 대책 함께 마련하고 있고 지하화 사업 등을 통해 (소각장을 보는) 관점을 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8. 최근 <MBC 스트레이트>에서 ‘쓰레기차도 오픈런’으로 소각장 문제를 다뤘던 이준희 MBC법조팀 기자는 “현실적으로 소각장이 필요하다”며 “이미 소각장 대란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앞다투어 소각장을 막겠다고 말할 뿐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관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기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규제 유예, 지나치게 낮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 등 재활용 정책은 사실상 버려져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고,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조치로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한다고 했다.
9. 상호토론에서는 환경부에 질의가 집중됐다. 정수진 대외정책부장은 순천 소각장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 환경부가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소각장 지하화 정책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환경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0. 사회를 본 장혜영 의원은 “소각장 문제는 쓰레기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