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병동별 정확한 수익 분석이 필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병동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마찬가지로 간호관리료를 분리하여 수익성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연숙 의원이 일반병동과 통합간호 병동의 간호관리료 수가 차이 분석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고려대학교 신영석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반병동과 통합병동간 간호관리료 수가 연계 방향’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일반병동보다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병동의 수익 중 별도보상 행위 및 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입원료에 대한 수익과 상호 대응되는 원가를 계산하여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간호간병 병동(-37.0%)이 일반병동(-72.2%)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원가보전율은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수익이 원가의 32% 수준이고 간호간병 병동은 수익이 원가의 69% 수준으로 약 두배 가량 원가보전율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등급제에 의한 수가 가산이 입원료 전체가 아니고 간호관리료에 한정하여 반영된다고 가정할 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동과 통합병동간 원가 보상율은 거의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7개 병원(상종 3개, 종합 4개)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호등급제에 의한 추가 가산이 모두 간호관리료에 배정된 것으로 가정하면 일반병동과 통합병동 간 수익성의 차이는 거의 비슷하므로 종합병원 이상급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사 수급, 수도권 쏠림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점진적 확대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관리료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에 대한 논리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연숙 의원은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며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입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개선 및 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