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년 5월 25일 14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의 추진실적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부위원장은 2018년도 1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대비 17.2조원 증가한 1,468.0조원으로 작년부터 이어져온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4가지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철저한 이행 의지를 피력 했다. 우선,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15% 상향,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한다고 한다.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와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5월 25일 오전 11시에 진흥원 2층 창의실에서 올해 대전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위드텍(대표 유승교), ㈜꿈비(대표 박영건외2), ㈜파이버폭스(대표 김원영), ㈜코셈(대표 이준희), ㈜성진테크윈(대표 이계광), ㈜알피에스(대표 이동헌) 6개사와 세종시의 리봄화장품(대표 이광전) 대표 등 7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2018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2018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7개사(대전 6, 세종 1)에게는 우수 R&D지원 과제에 대한 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의 국비 지원뿐아니라 대전시와 세종시에서 별도 시비로 특허, 인증, 제품 고도화에 따른 기술지원, 해외현지화 및 해외시장개척 등 마케팅 지원,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연수 등의 과제를 자율프로그램 사업비로 기업당 최대 16백만원(세종 20백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2018년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은 중소벤처기업 주관으로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하여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기업별 자율프로그램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현장점검 및 최종평가를 통해 글로벌 강소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가 자동차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기업을 찾아가 기업실정에 맞는 투자유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치기로 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기업유치 활동의 특징은, 광주시가 기업의 실정과 정책에 맞는 투자유형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자동차기업과 주요 부품기업의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6월초부터 국내 자동차 주요기업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의 ‘투자유치대상’은 먼저 완성차와 주요 부품생산 기업 모두를 망라하고 있다. 자동차의 ‘제조방식’도 기업이 소재와 부품을 생산.조립하여 완제품을 ‘직접생산’하는 방식에서 부터 기업 간 ‘위.수탁 모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투자방식도 1개 기업이 ‘단독투자’하는 경우와 2개 기업이상이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공동투자’는 물론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법인 지속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투자하는 ‘합작투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주시는 합작투자의 경우 광주시와 함께 완성차, 지역기업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신설법인 설립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외 완성차기업들과 부품업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가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역점 추진중인 ‘자동차 부품업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며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품질 향상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시비 총 21억원을 투입, 지역 부품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젝트로 본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까지 130여 개 지역 부품업체가 광주그린카진흥원 주도로 품질인증 컨설팅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전기차 관련 틈새시장 진출을 위한 자동차부품 시범개발 지원, 사업다각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 타 지역 협력네트워크 지원 등을 받았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200여 억원의 직.간접 매출 증대와 20여 억원의 비용 절감, 76명의 신규 고용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자동차 에어필터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라도는 ‘타 지역 업체 공동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트럭용 고효율 에어필터’ 개발에 성공해 현재 현대차 1차 협력사에 개발품을 납품하며 매출성장과 고용창출 성과를 거뒀다. 전기특장차 생산업체인 ㈜드림씨엔지는 해외 수출용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의 용량을 두 배로 늘린 ‘
(교통문화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사 A업체의 경영평점을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절사해 시공능력평가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A업체의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A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면서 그 평가요소 중 하나인 경영평점 계산시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고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고 계산한 결과, A업체의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은 4억9,964만1,000원으로 결정돼 5억원 이상인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2018년 코엑스 전시장 서비스협력업체로 등록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A업체는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5억원이 넘는데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고 산정해 5억원 미만으로 결정되었다며 이를 정정해 달라고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해 계산하도록 한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이 잘못되었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2018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223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50개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서 2018년 1/4분기 기준 서울시 거주 273,000여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23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70), 일어(35), 영어·일어(9), 중국어(4),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2) 등 지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62), 강남구(27), 서초구(18), 마포구(14), 송파구(12), 기타 자치구(90)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5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작성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지난해 시소유 건물과 사업소에서 아낀전기 총 94,565kWh 를 판매해 총 2억4천3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기후변화기금에 편입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재투자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피크시간대에 아낀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지자체 최초로 참여했다. 이번 5월 전력수요관리 등록시험에 세종문화회관이 통과해 19개 시소유 건물·사업소의 가상발전소가 운영된다. 가상발전소란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 절전을 통해 발전소의 가동을 효과를 내는 가상의 발전소 개념이다.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발전한 전기로 생각하여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가상발전소는 6월부터 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참여용량과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2017년에는 6번의 전력감축지시에 따라 총14시간 동안 94,656kWh의 전력을 절감했다. 이는 서울시 415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이산화탄소 43톤의 배출을 줄인 효과이다. 지난 겨울 혹독한 한파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에도 가상발전소는 전력피크 완화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1월, 최강 한
(교통문화신문) 인천시는 공동브랜드“어울”의 중국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상해 국제미용 박람회(2018 23st China Beauty Expo)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중국 상해 국제 미용 박람회’는 세계 3대 미용 전시회중 하나로 전시규모 260,000㎡의 아시아 최대 규모 화장품 및 미용 전시회로 손꼽힌다. 박람회에는 30개국 3,760개사 약 40만명이 방문하였다. 중국 시장은 세계 2위 시장으로 그간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으로 여겨졌으나 사드배치 등으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로 대 중국 수출 역시 경직되어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기업들에게 최근 한.중 관계 개선으로 대 중국 화장품 수출의 증가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어울’은 단독 브랜드관으로 참가하여 그간 관심을 보였던 바이어들과 새로운 유력바이어들을 모색한 결과 약 100만불의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등 인천시 공신력을 앞세운 브랜드로 바이어들로부터 이목을 집중 시켰다. 특히, 박람회장에서는‘왕홍’이 꿀광 프리미엄 마스크팩 등 어울 화장품을 직접 체험하는 영상을 찍고, 이를 중국 생방송 중계 1위 매체 ‘이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행사장에서 개최한 「부산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특별전」이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생력 강화를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부산지역의 특산물 가운데 상품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50여개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한곳에 모아 특별전을 개최하여 시민들에 선보였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얻었다. 부산지역 특산물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끌었던 상품은 ㈜경민들레에서 재배한 민들레즙, ㈜다림향의 산미나리차와 젓갈, ㈜그랜드파머의 도라지조청, 해마을협동조합의 꽃차 등이다. 이들 상품은 기장의 바닷바람을 받으며 생산한 민들레, 도라지 등을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우리 부산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순수 자연산 상품이다. 특히, 부산의 기능인이 중심이 된 ㈜오끌리지의 수제양복은 맞춤형 양복으로 1벌당 파격적인 할인가를 적용한 상품을 선보였는데 기성복 보다 오히려 저렴하여 방문객의 인기를 끌었으며, ㈜그랜드파머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사회적경제기업 상생협력관 입
(교통문화신문)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경제력 격차에 기반한 ‘갑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대·중소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한국형 공유자본주의’ 모델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7일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공유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출과 영업잉여가 집중되어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고착화되고 있다. 복잡한 원·하청 구조로 불법파견이 확산되고 있으며, 비정규직·파견직의 일상화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는 ‘초과이익공유제’,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등 다양한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모색했으나 사회·이념적 논란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외한 ‘성과공유제’ 도입에 그쳤다. 이후 ‘재무적 이익’ 외에도 ‘비재무적 이익’을 협력사·하청업체가 공유하는 ‘포괄적 성과공유제’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의 경우
(교통문화신문) 한경호 권한대행은 27일, 함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삼봉산 산양삼채종포단지 등 농촌활성화산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 예정 도시민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농촌을 이해하고 실제 농사일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귀농지원시설로써 27,557㎡의 부지에 체류형주택 15동(30세대), 세미나동, 하우스, 텃밭 등을 조성했다. 이곳에서는 이론수업 60시간과 실습 60시간, 현장 및 봉사활동 16시간 등 136시간의 교육을 실시,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이론교육과 기초 농산물 재배 등 실습교육, 인적 네트워크 조성 등을 도와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한경호 권한대행은 귀농인 체류형 주택 등을 둘러보며 “농촌 체험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실제 살면서 농촌을 체계적으로 경험하며 귀농을 준비할 수 있어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
(교통문화신문) 경남도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PLS는 수입 및 국내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 중이며, 2019년 1월 1일 전면시행 될 예정이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 성분의 경우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이나 해당 농약성분을 사용하는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잠정 적용하였으나, 이 제도의 시행 이후에는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함으로써, 농약 사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3월 농산물유통과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농협경제지주 경남지역본부,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경남지부 등 6개 민.관 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PLS 공동대응 T/
(교통문화신문) 경남도는 여름철 적조, 고수온기에 대비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 확대를 위하여 올해부터 운영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7월이 되면 가입이 불가하므로 6월말 까지 서둘러 가입해야 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2008년부터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볼락류, 돔류, 굴, 멍게 등 27개 양식품목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어업인 자부담 50%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개선된 제도를 보면 우선, 그동안 어가별로 지원하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방비의 지원금을 개인 어업권자별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고·저수온 재해 등의 특약보험 지원한도를 자부담의 60% 범위내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2종류 이상의 특약보험 가입시에는 한도를 5백만 원 까지 지원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계약에 가입한 모든 대상어종이 특약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어 높은 보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특약보험 가입율이 낮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5년부
(교통문화신문) 충남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실·국·원장, 실·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학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연 이번 학습 토론회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화영 이사장을 초청, △남북경제연합의 동북아 신경제지도 3대(帶) 3로(路)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한반도 정세변화 △한반도 경제학 △한반도 신경제지도 △북한에 대한 UN 제재 해제 이후 추진 과제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화영 이사장은 충남도가 실제 연계할 수 있는 분야로, 축산업과 농업, 수산업 분야를 추천했다. 남궁영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에 대비, 도의 역할을 찾고 추진 사업을 발굴하는 등 대응 전략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한반도를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것으로, △동북아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DMZ 환경·관광 벨트 등 3대벨트(H벨트) 구축을
(교통문화신문)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 방한 제한 조치 완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중국인 관광객 확대 유치를 위한 또 하나의 교두보를 놨다고 밝혔다. 도는 25일 산동성 지난시에서 산동성 여유발전위원회와 관광 분야 우호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협약에 따르면, 도와 산동시는 관광 개발과 운영, 관리 분야 상시 정보 교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도와 산동시는 양 지역 대형 축제 교차 참가 등 관광 분야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으며,도는 공주·서산·부여·태안 등 4개 시·군과 공동으로 충남 관광 홍보단을 꾸리고 지난 23일부터 산동성 연태시와 제남시에서 관광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홍보단은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대비, 오는 27일까지 운영한다. 이날 협약 체결에 앞선 지난 23일에는 연태시 고위급 인사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난 24일에는 연태시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연태시 관광설명회에는 중국 여행사 대표와 관계자, 연태시 인민대회우호협회 정주샤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고 이 자리에서 도는 현지 여행사로 하여금 서산 대산항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