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 제시

-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선정된 총 14건의 미래의제 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5호(표제: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를 4월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에 대하여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출한 시사점,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정책과 입법 중심의 제언들을 담고 있다.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는 총 14건으로 다음과 같다.

· 법사위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권한
· 기재위 – 미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교육위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과제
· 과방위 –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개편 방안
· 외통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 국방위 –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국방 선진화
· 행안위 – 미래세대(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통학버스 운전자 정책
· 문체위 –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 농해수위 – 청년을 통한 농촌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
· 환노위 – 미래사회의 변화와 근로시간에 관한 논의
· 국토위 –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
· 여가위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변화와 미래 과제

한편 상기 미래의제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 1) 22년 1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제안된 제·개정 법률안 중 23년 2월 28일 기준 국회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4,901건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70개의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2)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0개 키워드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인식하는 미래의제로서 중요도를 확인하였으며, 3)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미래의제 분석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

유희수 연구지원실장 등 연구진은 “입법안 심사 시 대부분 현안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나, 다수의 법률안들이 제·개정을 통하여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정책 제언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상임위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제21대 국회의 입법안을 바탕으로 중장기 미래의제들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구분
회차
표제
저자
발간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호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20-08-20
제2호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20-09-03
제3호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20-09-17
제4호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20-10-15
제5호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20-11-12
제6호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정영훈,
박성원
20-11-19
제7호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국내 연구 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20-11-26
제8호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20-12-10
제9호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
김유빈
20-12-24
제10호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21-01-07
제11호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21-01-21
제12호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21-02-18
제13호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21-03-04
제14호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
21-03-18
제15호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21-04-01
제16호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주요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21-04-15
제17호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21-04-29
제18호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
21-05-13
제19호
인구감소시대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
21-05-27
제20호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
21-06-10
제21호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21-06-24
제22호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박상훈
21-07-08
제23호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김유빈
21-07-22
제24호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준
21-08-05
제25호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21-08-19
제26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
21-09-02
제27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
조해인,정훈
21-09-16
제28호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
21-10-07
제29호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
21-10-21
제30호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
21-11-04
제31호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
21-11-18
제32호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
21-12-09
제33호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이채정
21-12-15
제34호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
21-12-23
제35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훈
21-12-30
제36호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김유빈
22-01-10
제37호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
22-01-24
제38호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
22-02-07
제39호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
22-02-21
제40호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22-03-07
제41호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
22-03-18
제42호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
22-04-04
제43호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김은아
22-04-18
제44호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
22-05-02
제45호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
22-05-16
제46호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22-05-30
제47호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22-06-13
제48호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22-07-11
제49호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
22-07-25
제50호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22-08-08
제51호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훈
22-08-22
제52호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
22-09-05
제53호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
22-09-19
제54호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
22-10-17
제55호
일본의 정년정책: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
22-10-24
제56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
22-10-31
제57호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훈
22-11-14
제58호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
22-11-28
제59호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성문주
22-12-12
제60호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박현석
23-01-02
제61호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박성원
23-01-09
제62호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_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박상훈
23-02-27
제63호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여영준
23-03-06
제64호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이상직
23-03-20
제65호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김은아
23-04-10
제66호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이선화
23-04-17
제67호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박상훈
23-05-01
제68호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차정미
23-05-15
제69호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김현곤
23-05-22
제70호
평화구축에 대한 서울지역 여성의 미래대화
김태경
23-06-01
제71호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박성준
23-06-26
제72호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_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
박현석
23-07-24
제73호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
 – 한‧미‧일 비교 분석
정혜윤
23-07-31
제74호
1인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민보경
23-08-07
제75호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박성원
23-08-14
제76호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이상직
23-08-28
제77호
“트리플 트랜지션(Triple Transition)”-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그리고 국제질서 전환
차정미
23-09-04
제78호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정훈
23-09-07
제79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혜윤
23-09-25
제80호
지속 가능 주거체제를 위한 주택 부문 정책 의제
이선화
23-10-16
제81호
디지털제품여권 도입에 관한 미래전망 및 대응방안
김은아
23-10-30
제82호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원폭피해자 증언과 미래의 평화구축(Peacebuilding)
김태경
23-11-06
제83호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민보경
23-12-04
제84호
고용 없는 저성장·초고령 사회 대응 복지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 변화 검토: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채정
23-12-11
제85호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와 시사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정훈
24-01-29
제86호
미국 의회 정치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박성준
24-02-05
제87호
한반도 인권과 국회의 역할
김태경
24-02-19
제88호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4년간 동향
허종호
24-02-26
제89호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 없는’ 일자리가 되었나
박상훈
24-03-11
90호
수도권 역차별을 넘어 세계적 변혁도시로: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조사연구
박성원
24-03-18
91호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산업 미래전망 및 발전방향
김은아
24-03-25
92호
국회의원 보좌진이 바라본 제21대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현석
24-04-11
93호
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
성문주
24-04-15
94호
AI 시대 대한민국 사회와 개인의 미래: 기술과 공간의 변화가 주도하는 2050년 미래와 대응전략
여영준
24-04-22
95호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
유희수
24-04-29
국제전략 Foresight
제1호 
미ㆍ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유재광
20-09-24
제2호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유재광
20-11-05
제3호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차정미
21-08-12
제4호
포스트 펜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김태경
21-10-14
제5호
미래전쟁과 군사-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차정미
21-11-11
제6호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박성준
21-11-25
제7호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
차정미
21-02-14
제8호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박성준
22-04-25
제9호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김태경
22-06-20
제10호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박성준
22-07-04
제11호
미중 전략경쟁과 과학기술외교의 부상
차정미
22-08-16
제12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김태경
22-11-07
제13호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김태경
22-12-19
Futures
Brief
제1호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박성원
21-07-29
제2호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 분절에서 통합으로
조해인
21-08-26
제3호
경제성장이라는 세속 종교와 GDP라는 마법의 숫자 : 대안 탐색을 위한 시론
이상직
21-09-30
제4호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박성원
21-12-02
제5호
과학기술의 미래 영향평가: 유럽의회 2021년 보고서 “전례 없는 이슈에 대한 의회의 대응”
박성원
22-01-10
제6호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
김은아
22-02-28
제7호
이머징 이슈를 발견할 기회의 창: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박성원,
김유빈
22-07-18
제8호
전례 없는 키워드를 통해 도출한
9대 이머징 이슈
박성원,
김유빈
22-10-04
제9호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사회적 전환: 6개 지역 시민과 미래대화
박성원
22-12-05
제23-01호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
박성준
23-01-16
제23-02호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정혜윤
23-02-06
제23-03호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
민보경
23-02-20
제23-04호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
박현석
23-03-13
제23-05호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 방안
박성원
23-04-03
제23-06호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허종호
23-05-08
제23-07호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
이선화
23-05-30
제23-08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확정, 
기후통상 시대의 대응 전략
정훈
23-06-19
제23-09호
한국의 정치 양극화: 
유형론적 특징 13가지
박상훈
23-07-03
제23-10호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의 지정학(geopolitics of space)
차정미
23-07-10
제23-11호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과 추진체계
김은아
23-07-17
제23-12호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김태경
23-07-31
제23-13호
순환경제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과제: 
전망과 중장기 전략
여영준
23-08-21
제23-14호
뉴질랜드 행복예산의 현황 및 의의
허종호
23-09-18
제23-15호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이승환
23-10-04
제23-16호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
박성준
23-10-16
제23-17호
미래사회 변화를 이끄는 11대 이슈: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미래
여영준
23-10-23
제23-18호
국제 지수로 본 한국 젠더 관계의 성격
이상직
23-11-13
제23-19호
일본「성육기본법」(成育基本法) 관련 소아의료 체계 소개 및 의의
허종호
23-11-20
제23-20호
산업체 재직근로자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성문주
23-11-27
제23-21호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
박현석
23-12-26
제24-01호
공간컴퓨팅 혁명의 파급효과와 의미, N.E.X.T
이승환
24-02-02
제24-02호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아젠더
혁신성장그룹
24-03-04
제24-03호
자원배분에 대한 기준과 인식 그리고 행복
이채정
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