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하였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두 분을 먼저 임명하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복귀한 지금, 저는 세 가지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산불 피해와 통상전쟁을 다같이 돌파할 해법을 찾고, 차기 대선과정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나갈 책임입니다.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
이달희 의원,“경주 APEC 정상회의, 국민 통합과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철저한 홍보 전략·안전 대책 강조…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 주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국민 통합과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과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금 국민들께서 경기 침체와 사회적 갈등으로 많이 지쳐 계신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적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내외에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각각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역시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희망의 ‘에드벌룬’을 띄우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홍
신영대, 다회헌혈자 건강검진 지원법 발의 - 다회헌혈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신 의원, “헌혈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 나눔… 사회가 그 공로를 인정해야”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4월 4일, 다회헌혈자 등 헌혈공로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우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나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없는 유일한 생명 나눔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공익적 활동이기에 반복적으로 헌혈을 실천해온 국민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회헌혈자에 한하여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
문진석 의원,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법 발의 … 버려지는 농산물 적극 활용해야” - 문진석 의원 “정부가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야 …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필요성 알릴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각광받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목) 발의했다고 밝혔다. 품질이 우수함에도 풍수해로 크기나 모양이 규격에 미달하는 농산물은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돼 폐기되고 있으나, 한 해 폐기 비용만 6천억 원에 달하고, 농가 손실액은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4년 공용홈쇼핑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해 1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달성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재해, 크기, 모양, 색깔 등의 불규격 사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해 소비촉진, 유통 활성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헌재, 국회질의에 공식답변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4월 4일(금)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먼저“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에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밝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과 관련하여 동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4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있었다.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엄중한 사태를 불러온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났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은 크게 갈라져 있다. 이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이제 분열과 갈등의 정치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전리품이 될 수도 없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정치권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이번 탄핵 사태는 무한 정쟁과 극단적 대립 속에 우리 정치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 야당
주철현 의원, 「필수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 탓 수산 자재 및 에너지 가격급등, 어가 경영비용 부담 심화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어업 관련 지원 제한적...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 마련 절실 수산업용 유류 및 전기‧미끼‧항생제‧종자‧사료 등 필수 수산재 구입비 인상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주철현 의원, “어업경영 안정 과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7일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수산자재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업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며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 원에서 2023년 6,247만 원으로 8.7% 증가하는 등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
신영대 의원, ‘혼인 시 500만 원 소득공제법’ 발의 - 2024년 혼인 건수 22만 2,422건… 10년 전보다 약 40% 감소 - 코로나19 이후 웨딩업계 비용 급등하여 예비부부 부담 가중 - 신 의원,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ㆍ제도를 개선해나갈 것”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지난 3월 10일 혼인 시 해당 과세기간에 5백만 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는 약 40%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422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30만 5,500건)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웨딩업계는 예식장 대관, 식대 등의 비용을 대폭 인상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발표한 ‘2025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예식장 대관 비용은 1,401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9% 증가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현행 비대위 (위원장 권영세 의원)체계를 유지하고 윤석열 前 대통령 사태에 대비하기위해 대선채비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는듯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선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한다. 선거관리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을 선출했다 이로서 국민의힘은 선거에 주력을 하고있다
한 권한대행,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 사표 반려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3실장‧1특보‧8수석‧3차장 일괄 사표 반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4(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장 3명,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 등이 4.4(금)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ㅇ 이는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2 개월 후 대선 국민의 시간 ! 그때까지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국회의 책임 , 국회의 역할도 따져 물었습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 사실은 제왕적 당 대표 , ( 소선거구제 때문에 크지 않은 득표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 절대 다수당이 된 국회 1 당의 질주로 "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하되어 가고 있다는 대통령의 절망감을 존중해야 한다 " 라고 했습니다 . 그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구시대적 비상대권을 행사했다며 파면되었습니다 . 이제는 87 년 체제라는 구체제 , 사실은 국회 최고 권력 , 제왕적 당대표가 친명횡재 , 비명횡사의 막강한 권한으로 본인의 사법 문제를 방탄하고 정부 기능을 마비 시켜온 국회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 87 년 체제는 대통령 장기집권 독재를 끝내고 의회의 권능을 최대화한 헌법구조였습니다 . 그 결과 지난 20 년 간 3 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고 2 명은 파면 , 1 명은 기각되었지만 이후 비극적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 국회는 더 이상 견제 받지 않고 불체포특권 , 방탄 , 무제한 탄핵 , 책임 면제 입법 예산심의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습
禹의장 "헌재 결정 헌법·민주주의 승리…갈등·분열 해소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4일(금) 대국민 특별담화문 발표 "주권자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민에게 감사 표해 국회가 중심을 잡고 추경 등 당면과제 빈틈 없이 챙기겠다고 강조 정치권에 대립·갈등·분열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 중단할 것 촉구 "대한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 본보기로 함께 나아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어느 진영 한쪽의 승리도 아니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담화문에서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긴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며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고,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위법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전문]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4일(금)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일(금)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상정해 의결했다. [전문]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날까지 장장 123일 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
禹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꼭 개편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6일(일)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극복 위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 강조 이번 대선에서 1차 개헌하고 내년 지선에서 2차 개헌하는 방안 제시 "헌재 선고로 혼란 일단락됐지만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야" 대선·개헌 동시투표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 필요 "성공적 개헌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 보여주자" 우 의장은 6일(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동시에 투표할 것을 제안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과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6일(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1일 14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