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유전자변형식품(GMO식품) 표시 확대법’ 대표 발의! -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GMO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하도록 제도개선 - 현행법상 GMO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화하나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등이 남아 있는 식품으로 한정...반쪽짜리 머물러 이에 소비자 알권리 확대 및 선택권 보장 위해 유전자변형 DNA 등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식품 입증 표시 의무화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 Non-GMO식품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국이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으로 제조·가공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총체적인 관리체계 부실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GMO식품 표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GMO식품임을 입증하는 표
정일영 의원,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연구개발·시설투자 비용에 세액공제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미래형 운송수단(조선업) 추가 지정 - 미·중은 Chat-GPT와 DeepSeek 내놓는데 한국은 이렇다 할 생성형 AI 없어 - 트럼프 행정부 천연가스 수출 정책으로 LNG 운반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 정일영 의원, “첨단산업 육성해야 마가노믹스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초격차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6일(목),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禹의장, 中 방문해 국익외교…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 5일(수)부터 9일(일)까지 4박 5일간 일정 소화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최고위급과 만나 호혜적 경제 협력 강화 등 논의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계기로 참가국 고위인사와 IOC 위원장 등 면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송환, 항일 유적지 보존 등에 중국 협조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수)부터 9일(일)까지 4박 5일간 중국을 공식방문한다. 우 의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국익외교를 강화하고, 계엄 정국으로 불안정해진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회복에도 힘 쏟을 계획이다. 우 의장은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해 참가국 정상과의 우호증진을 도모한다. 우 의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경제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한중 협력 증진을 비롯해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고동진 의원,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법 2월 통과 행동으로 보여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3일) AI와 반도체 이슈를 발판으로 삼아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않은채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만 챙기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AI와 반도체를 앞세워 언론의 관심을 모았지만 본질적인 정책 논의는 희석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시킴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 강화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간 일관되게 반도체특별법상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구한 바 있는데,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목전에 와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뒤늦게 주 52시간 문제를 근로기준법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고 반
김예지 의원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항 조류 충돌 사고, 매년 반복… 체계적 대응 필요성 공항 조류 퇴치를 위해 전문인력 배치와 과태료 부과까지 대폭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작년 12월 29일에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고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공항 내 조류 퇴치 및 충돌 방지 대책을 위해 전문인력 운영을 규정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조류 및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와 충돌 예방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은 623건에 이르고, 일부 사고는 항공기 기체 손상 및 운항 지연으로 이어지는 등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 인구감소지역 우선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등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 감면 - 박희승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지역별 격차 해소”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K-배터리 지원 토론회…"투자세액공제 현금으로 환급해야" 4일(화) 신영대 의원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 주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장기화로 국내 이차전지 업계 수익성 악화 투자시점과 수익창출 간 간격이 넓어 대규모 투자에 따른 세제지원 효과 미미 기업의 영업 손익과 무관하게 투자한 만큼 현금으로 세액공제하는 방안 제시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지원해야 신 의원 "이차전지 산업에 과감한 정책적 결단 필요…입법에 속도 올릴 것"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신영대 의원 주최로 열린 'K-배터리 퀀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배터리)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 손익과 무관하게 기업이 투자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신영대 의원(국회연구단체 이차전지포럼 대표) 주최로 열린 'K-배터리 퀀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승태 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최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됐으
윤준병 의원,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 대표 발의! - 공익직불금 지급 제외 농외소득 기준,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개선 - 농외소득 기준 16년째 동결, 그러나 현재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제도 도입 당시의 2배 달해 현실과 제도 사이 심각한 괴리 농외소득 기준에 있어 5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되, 5년마다 재고시하도록 의무 부과 농촌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 “농촌 청년에게도 농외소득 활동 지원 절실” ○ 현행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의 하나인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중심으로 정해진 이후 16년째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농외소득 기준을 바로 잡아 더 많은 농민이 공익직불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연 3,7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신영대 의원,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법’발의 -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서 제외되어 법적 공백 우려 -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거부 금지 의무자에 포함 - 신 의원, “진료 거부 없는 동물 의료환경 조성에 힘쓸 것”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4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 한하여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또한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수의사 외에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가 발생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을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고, ‘40대 젊은 체육회장’으로서 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정·임오경·전용기·진종오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설 명절을 보내고, 제422회 임시회, 2025년 2월 국회를 개회합니다. 국회는 지난 두 달,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즉각 계엄을 해제시켰고,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으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이 같은 대응을 바탕으로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고 있으며형사재판에도 회부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일은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그것대로 해나가되,이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 활동은민생을 돌보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22대 국회는임기 시작 후 석 달이 지나서야 개원식을 할 만큼 역대 어느 국회보다 가파른 여야 대치 속에서 운영됐습니다.첨예한 갈등이 일상화된 환경이었고 비상계엄 사태를 감안하더라도,국회가 민생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끌어안고 끈기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고,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禹의장, 초당적 미국·유럽 특별방문단에 친서 전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널리 알려달라"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미국 특별방문단과 유럽(영국·EU·IPU) 특별방문단을 만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과 영국 총리, 상·하원의장,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유럽의회 의장, 국제의회연맹(IPU) 회장 등 각국 주요 인사에게 보내는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했다. 의장 특사 성격을 갖는 이번 초당적 미국 특별방문단(더불어민주당 정동영·김영호·위성락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배준영 의원)과 유럽 특별방문단(더불어민주당 한정애·권칠승·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김미애 의원)은 각각 10일~15일, 5일~12일 방문국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오늘 전달하는 국회의장 서한에는 한-미, 한-유럽권 국가가 이뤄온 협력의 역사와 더불어, 앞으로 함께 그려갈 안정된 미래가 모두 담겨있다"며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회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고 있다는 점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미국 특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00일, 204명의 생명을 살리다! 김미애의원,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 기자회견 열어“1072명 위기임산부 3,913건의 상담받고 원가정양육 등 204명의 생명 살려” “산모·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아” “상담번호 1308 홍보 강화 및 16개 상담기관 상담사 전문성 제고 필요” “더 많은 국민 지지와 관심 보일 때,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 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위기임신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소회와 성과를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며 제도 시행 근거가 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20.12.01)을 대표발의했고, 23년 10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해 7월19일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후 1월까지 1,072명의 임기임산부가 3,913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 중 107명은 상담 후 ‘원가정양육’을, 20명은 출생신고 후 ‘합법적인 입양’을, 60명은 ‘보호출산’을 각 선택했다. 특히 당초 보호출산을 신청한 분들 중 지속적인 상담과 숙려기간을 통해
한산대첩교 등 통영‧고성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의 첫걸음 떼다! - 정점식 의원, 지역구 관련 3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환영 입장 밝혀 - - 국도5호선(한산대첩교 등), 국도77호선(통영도산~고성삼산), 국대도14호선(통영광도~용남) 3건 기재부 일괄 예타 대상 선정 쾌거! - 정점식 의원, “지역민들의 숙원 해결 및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포부 밝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3일(목)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 건설계획(2026~2030)’중 통영‧고성의 ▲국도 5호선(통영 도남~거제 동부, 한산대첩교 포함), ▲국도 77호선(통영 도산~고성 삼산간 교량 가설사업), ▲국대도 14호선(통영 광도~용남간 교량 가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국가 기간 도로망의 체계적 확충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계획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반영되는데 이번 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랑의열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모금 펼쳐 1월 31일까지 특별모금, 유가족 긴급돌봄서비스 및 위로금 지원 예정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달 말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모금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후 인명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피해 지원을 희망하는 기부 문의가 지속되어, 참사 발생 다음 날부터 전국 단위 특별모금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지회를 통해 1월 22일까지 33.9억원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공동모금회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모금 기간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1월 22일 기준 특별모금액 33.9억원은 중앙회 3억원, 지회 30.9억원이며, 이 중 전남지회를 통한 모금액이 20.4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모금회는 “특별모금 기간 중인 1월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1인당 300만원씩 총 5.37억원을 배분”하였으며, 향후 배분계획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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