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국민 여론 ‘찬성’ 압도적 - ‘공공의료 확대’ 국민 건강 증진 기여 ‘공감’ 80.6% - ‘공공의대 설립’ 의료 사각지대 해결 ‘공감’ 74.3% - ‘졸업생 의무 지역 근무’ 정책도 ‘찬성’ 87.5%로 높아 - 박희승 “탄핵소추로 윤석열표 의료개혁 동력 상실, ‘공공, 필수, 지역의료’ 바로 세워야”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중인 ‘공공의대법’「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2월 9일(월)~10일(화) 실시한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80.6%로 ‘비공감’ 14.0%보다 높았다. ❍ 무엇보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74.3%에 달했다. 특히 졸업생의 일정 기간 지역 의무근무에 대한 ‘찬성’은 87.5%로 다른 질문보다 높았다. 또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정책에 대한 ‘찬성’ 75.7%, 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 또는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 시 추경 의무화 - 대한민국 헌법에서 예산 심의·확정 권한 부여받은 국회는 1% 내외에서 예산 삭감, 전체 예산안의 10%에 달하는 세수 결손 발생해도 추경 아닌 정부의 독단적 지출조정 통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형해화 윤 의원, 일정 규모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의 경우에는 추경을 의무화하여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 제고!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29.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예산 심의·확정권을 가진 국회는 전체 예산의 1% 내외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전체 예산의 10%에 가까운 세수 결손에 대해 추경 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지출 조정을 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했다. ○ 특히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교육청 등에 전가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형해화시키고
우원식 의장,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에 굳건한 지지 당부 - 우 의장, “독일 정부의 지지에 감사…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 - 슈미트 대사, “동료 대사들에 같은 목소리 낼 수 있도록 권고” -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와 통화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먼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독일의 지지에 사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최선을 다해 현재의 혼란을 안정시켜 나가고 있고, 현 상황에 대하나 국민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대응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 의장은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적 분쟁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계엄령 해제를 환영한다’는 독일 외무부의 메시지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량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슈미트 대사는 “지난 3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한국 내 공관을 둔 다른 나라들의 동료 대사들에게
김예지 의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하는 2개 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예방의날 맞아‘아동복지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전문경력관의 지속적 근무 통해 아동학대사건 책임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9년 3만6920건에서 2023년 4만5771건으로 약 24% 증가했지만, 실제 학대 판단 건수 비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56.2%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기가 짧아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14.9개월에 불과해 충분한 경험을 쌓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禹의장, 폴란드 대통령 접견…"양국 의회 교류·협력 확대" 23일(수) 의장접견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접견 우 의장 "폴란드 내 우리 기업인들 안정적 활동 위해 거주증 문제 해결 요청" 두다 대통령 "무역·투자 협력 등 35년째 깊은 관계…문화 교류 확대도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수)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한국과 폴란드는 1989년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 아래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역사를 공유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최근 양국이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첨단산업, 에너지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의회간 교류·협력이 한층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양국 교역액이 최근 6년 연속 경신하며 성장하는 가운데, 작년 교역 규모는 101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폴란드 경제에 적극 기여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 체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주
이달희 의원, 신종 무인점포 화재 취약 지적,소화기도 없는 점포 많아 소방청 국정감사 … 상주 인력 없는 무인점포, 화재시 무방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월)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한 소규모, 신종 무인점포의 화재취약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청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연면적 33㎡(약 10평) 미만인 점포는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2호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업소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과 단란주점‧유흥주점, 영화관‧비디오방, 게임제공업 등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만, 최근 증가한 무인사진관, 무인세탁소, 무인아이스크림판매점 등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신종 무인점포는 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이의원의 지적이다. 소방청 자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종이 없는 국감 추진 - 국회사무처 10월 2일(수)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 - 종이자료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식으로 '종이 없는 국감' 추진 - -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25일, 3개 겸임위원회는 10월 29일~11월 1일 국감 진행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2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제22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나 선례 등을 위원회에 적시에 제공하고, 주요 증인 불출석·국정감사 파행 등 특이사항을 신속하게 보고·전파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종이 없는 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배부방식(종이 또는 전자)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이자료를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
禹의장, 美하원의원단 접견…"한미 의회교류 활성화해야" 우 의장, 한미의회교류센터 활성화 및 방미 의사 전달 우 의장 "전기차·반도체 등 韓기업 원활한 대미 투자 관심 요청" 물레나 위원장 "의장 미국 방문 큰 기대…한미의원연맹 많은 관심"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금)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존 물레나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 등 미국 하원의원 방한단을 만나 한미 의회외교, 경제협력, 대중관계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우 의장은 "미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방한한 것은 한미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한단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미 의회외교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안보를 넘어서 경제, 첨단 기술, 글로벌 협력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여야가 공동으로 지지하는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우리 국회가 새로 개원한 만큼 한미 양국 국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중 상호
국회 연구단체‘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창립총회 개최로 본격 활동 - 국회의원 37명(정회원 14명, 준회원 23명)의 초당적 협력으로 국토인프라 현안 해결 및 미래 혁신을 위한 노력 결의 - (대표의원 송석준(국민의힘), 연구책임의원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국회 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이 8월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갖고 야심찬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포럼은 ‘국토인프라의 현안 대응과 미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단체로서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이 맡고,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 3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국민의 안전, 건강, 편리한 삶을 구현하고 국토인프라의 투자 효율성 고양을 위해, 미래 국토인프라의 개발 및 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중립적이고 공익 중심의 토론의 장을 구현하고자 설립하였다. ㅇ 이 포럼은 “ 국토인프라가 국가의 신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의 편리한 생활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인프라의 미래
대왕고래 해외투자, “국회 승인 받아라”…장철민 대표발의 대통령 성과 위한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국익 훼손 제동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가 국회 산자위 승인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산자중기위)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하였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지난 27일 내년 이후 예상되는 2공 시추부터는 해외투자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외투자 주관사 입찰을 진행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의 책임성을 위한 조치도 생략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국회 등에 시추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해외유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아예 관여할 수 없이 ‘묻지마’로 제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자원안보
고동진 의원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 국회 제출" …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 추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어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화재사고가 난 해당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대사 면담 - 슈베데 대사, “한-에 양국 간 협력강화 및 각별한 관심 당부” - - 김 위원장, “한-에 양국 간 협력 강화에 역할 성실히 다할 생각”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에서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대사(이하 “슈베데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에스토니아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슈베데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2020년 12월 주한에스토니아대사관이 개관한 이래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석기 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영광의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슈베데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도 에스토니아에 대한민국대사관 개설이 진행중으로 향후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발전적으로 협력해갈 것을 기대하며, 슈베데 대사가 초대 주한에스토니아대사로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슈베데 대사도 에스토니아는 프랑스와 함께 EU 내에서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유이(唯二)한 국가로서 2023년 12월 한-에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서영교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대표 발의 - 플랫폼 사업자, 구매확정 후 15일 내 판매대금 지급해야 -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개서비스 대가를 과도하게 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 총판매액 1조원 이상·매출액 천억원 이상 사업자만 대상, 스타트업·영세사업자 제외 - 서 의원, 향후 P2C(플랫폼과 소비자)·P2P(플랫폼간 경쟁) 불공정문제 해결 입법예정 ※구매확정(전자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물건 취득 후 반품 및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기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원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의 지급기한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9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온플법’의 특징은 재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소비자의 결제 시점과 판매자의 대금 수급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이를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
禹의장 "독립기념관장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우원식 의장 13일(화) 제79주년 광복절 이틀 앞두고 성명 발표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건국절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요구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짊어져야 한다는 점 강조 "과거를 성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 "피임명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한 만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제79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당사자의 해명에도 신임 관장이 설립 취지에 적합한 역사 인식을 갖췄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독립운동을 모독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건국절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를 대표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매듭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복절 기념식 불참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광복절을 갈등과 분열의 날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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