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 대표 발의! -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허가·신고에 따른 불편 해소 및 내수면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기대! -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 가능하지만, 수산물 생산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각종 폐해 발생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개정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일,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 절차를 없애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동진 의원 "정신질환자 도검방지법 국회 제출" …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 소지하려는 자는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확인 서류 허가관청에 의무 제출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 특히 최초 허가 받아도 5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토록 해 지속 관리 추진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상행동자에 의하여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박희승 의원,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발의 - 세제지원 확대, 조세형평성 제고로 소득기반 강화 - 임업인 지원 통한 생산 기반 안정 필요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임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에 그쳤다. ❍ 한편,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 게다가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禹의장, 중기중앙회 간담회…사회적 대화 新모델 참여 제안 경총·한국노총 이어 국회가 중심이 된 사회적 대화 플랫폼 참여할 것 제안 우 의장 "중소기업 살리고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 살리는 원천" 김기문 회장 "국회의장 방문은 큰 격려…경제문제만큼은 정쟁 미뤄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수)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9일 한국노총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중소기업에 연관된 국민이 대다수이며, 원-하청 관계로 얽힌 대-중소기업간 관계가 한국경제 생태계의 대부분임에도 노사관계·일자리 정책과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은 늘 대기업 위주였다"며 "국회의장 당선연설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 플랫폼으로 거
전재수 의원,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하는 법안 대표 발의 - 여름철 폭염 등 기상재난 발생 시 냉난방기 전기요금 감면 - 전재수, “폭염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30일, 여름철 폭염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올 6월부터 7월까지 국내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최악의 폭염이라 불리었던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최다 일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상 최초로 7월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물가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극한 폭염에도 냉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온열질환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고동진 의원, 티몬·위메프 사태에 “피해 파악 후 관련 대책 방안 보고하라!!” … 30일(화), 중소기업벤처부 현안질의 통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촉구 … 고 의원 “중기부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대책 마련해야”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 후 보고하겠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지난 30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벤처부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고 의원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에 중기부는 피해 집계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고 의원은 “현행 소상공인보호지원법에 따라 중기부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중기부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피해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관련 대책 마련하여 보고드리겠다”며 고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또, 고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하여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엉뚱하게 줄줄 샌 코로나 지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전 우원식 국회의장 마무리발언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5박 6일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무제한 토론을 거쳐 4건의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4건의 개정법률안은 현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문제가 되는 현실을 변화시킬 때 힘을 갖습니다.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무엇보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입니다.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협치의 본질이고,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입니다. 의장의 중재안은 그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의회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그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습니다. 상황을 진척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섰습니다.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큰 쪽이 여지를 두
禹의장,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접견…대북 인도적 지원 당부 우 의장 "한-WFP 협력 강화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원" 맥케인 사무총장 "북한 사업 재개 위해 노력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신디 맥케인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사무총장을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신디 맥케인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WFP은 기아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 최대 인도적 지원기구로, 전 세계 식량원조의 60% 이상 수행하고 있다. 우 의장은 맥케인 총장의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전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WFP의 노력을 치하했다. 우 의장은 "전쟁을 겪었던 한국에 WFP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우는 밑거름이 됐다"며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부합하도록 금년도 무상원조 규모를 40% 늘리는 등 더욱 책임감을 갖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쌀 원조 사업 등 한국과 WFP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석유공사 동해유전 개발, 예타없는 졸속 추진... 공운법 및 예타 지침 위반! - 문재인정부 때는 예타 진행, 윤석열 정부는 에타 없이 강행 - 동해 6-1광구 중·동부 지역은 예타 실시, 8/6-1광구 북부 지역 탐사사업은 예타 미실시 - 김성환 의원, "동해유전 개발 즉각 중단하고 예타부터 다시 받아라"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29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브리핑으로 전국민의 관심사가 된 동해가스전 탐사사업이 애초에 계획했던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MB정부 때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무리하고 불법적인 추진으로 인한 손실로 현재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과거의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려는 게 아니냐”며 석유공사와 산업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실이 당시 국회 보고자료 및 석유공사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와 산업부는 현재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8/6-1광구 북부지역 탐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을 이미 ‘21년부터 수립하였고, 22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다
고동진 의원, “반도체가 청년의 미래다” 산자장관 “반도체발전 구체적 방안 협의하겠다” … 29일(월), 첫 상임위 현안질의 통해 ‘반도체산업 발전 필요성’ 강조 … 안덕근 산업부 장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위해 협의하겠다” … 고 의원 “반도체 놓치면 산업발전 뒤처지고 청년들의 밝은 미래도 놓치게 돼.. 산자부가 명확한 비전과 의지, 실천 보여줘야”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29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반도체산업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발전이 절대적이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는 필수이자 의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고 의원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송전망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인허가와 보상 절차들을 단축시켜서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고, 전력 발전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는 분명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
예산삭감으로 R&D포기 중견·중소기업, 6배 폭증 - 중기부 ’24년 R&D 포기 중견·중소기업 175개, 전년比 6배 - 중소·중견기업들 ‘24년에만 국가 R&D사업 유지 위해 3,387억원 대출 - 산자부 ‘24년 R&D 포기 기업 105개社 모두 ’예산삭감‘ 때문에 포기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6배나 폭증했다. 국가R&D사업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24년 1월~7월 동안 3,387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자중기위)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23년 29개에서 ’24년 175개로 전년 대비 6배 수준이다. 그리고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전년 대비 23.5% 늘어났다. 산자부 R&D 사업의 경우 사업 포기 중소·중견기업 105개사는 모두 포기 사유로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라고 답했다. 해당 사업에 23년
禹의장, 한국노총 간담회…사회적 대화 新모델 참여 제안 우 의장, 국회가 중심이 된 사회적 대화 플랫폼 구성 필요성 역설 "대통령 직속 기구는 정권교체 따라 변화해 안정적 대화 어려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사회적 약자 위한 다양한 대화의 장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을 방문해 한국노총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에 한국노총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의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5일에는 경총회관을 찾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들을 통한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그 기조와 내용이 변화하기 때문에 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노동 사안에만 국한
박영재 대법관 후보, “정치적 입김 재판 작용,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 끼치는 것” - 타검찰청 검사 공판 관여, ”이의제기 시 검토하겠다“ - 2022년 법 개정 불구 ‘수사검사 공판 관여’, ”향후 재판시 살펴 보겠다“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 재판 병합 기각 관련 질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이 재판에 작용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지목해 병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이후 병합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되거나 관철이 된다면 사법부 독립 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네,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 최근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수원지법)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의 병합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그리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동
스미싱 범죄 최근 5년간 3배 증가, 피해금액은 무려 10배 이상 급증! 최근 민원24, 교통 범칙금, 부고장 등 민생 직결된 문자 발송 사례 급증 이달희 의원, “고도화되는 스미싱 범죄 대응에 유관기관 간 협업 시급!” 최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끼문자 등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20년 822건 △`21년 1,336건 △`22년 799건 △`23년 1,673건 △`24년 상반기에만 2,449건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검거 건수는 △`20년 43명 △`21년 99명 △`22년 89명 △`23년 161명 △`24.6월 말 기준 2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미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영화 설문조사나 이벤트 참여 등으로 유도하거나 악성코드 설치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민원 24’,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
윤준병 의원,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 대표 발의! -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과 역사를 바로 세워 항일독립운동 참여자의 명예 선양 나서야! - 현행법상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항일독립운동 기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어 정부, 1962년 식민사관 역사학자 등에 의해 항일독립운동 기점이 을미의병으로 정해진 후 지금까지 답습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 경복궁 점령사건(1894년)·을미사변(1895년)·을사조약(1905년) 등으로 명확히 규정 ○ 지난 1962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등에 의해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을미의병(乙未義兵)으로 정해진 이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이전의 항일독립운동은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항일독립운동의 기점과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9일,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ㆍ1895년 을미사변ㆍ1905년 을사조약ㆍ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히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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