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개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지원방안 논의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없도록 엄정 관리
- 학생, 군인, 재외국민 등 모든 국민의 선거권 보장 지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등
이번 회의는 앞으로 20여 일(D-22)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도 확고히 하도록 집중 논의하였다.
１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4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２ 공명선거 지원방안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2025.5.6.~6.3.)’을 운영하여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３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정부는 많은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정부 보유 매체(한국정책방송(KTV), 광고판, 정책브리핑 등)를 적극 활용하여 투표 참여 안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소중한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행정절차 및 교육‧안내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