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회미래硏 제3대 이사 위촉…이사장에 원혜영 前의원 정관 변경, 연구과제 선정 등 중요사항 심의·의결하는 역할 우원식 의장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해야" 원혜영 이사장 "국회만이 제시할 수 있는 통합비전 실현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화) 국회접견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제3대 이사회 위촉식을 열고 원혜영 이사장 등 7인의 이사를 위촉했다. 이사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관 변경, 원장 후보자 추천, 연구과제 선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국회미래연구원법」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 1인,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인을 포함해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이사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이다. 제3대 이사는 원혜영 사단법인 웰다잉문화운동 이사장(전 국회의원),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석좌교수(전 국회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경기도당 평택갑 당협위원장(전 국회의원),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이도현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이진석 서울대 의과대학 부교수,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조교수 등 7인이다. 우 의장은 신임 이사진에게 "
禹의장, 주한쿠웨이트대사 접견…"韓 위기극복 전해달라" 우 의장 "쿠웨이트 진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활동 위한 관심 당부" 알 라쉬디 대사 "에너지·인프라 분야에 한국 기업 적극 참여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알 라쉬디 주한쿠웨이트대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알 라쉬디 주한쿠웨이트대사와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알 라쉬디 주한쿠웨이트대사를 만나 한-쿠웨이트 관계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쿠웨이트는 우리의 제5위 원유공급국이자 제3위 해외건설시장으로, 양국은 수교 이래 에너지·건설 분야 및 외교·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2007년 양국 간 '포괄적·미래지향적·호혜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한 이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령 발표 이후 2시간 반만에 국회 의결로 계엄을 해제한 것처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회복력이 강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식민지배, 전쟁, 분단, 외환위기 등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강한 DNA가 있다"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 의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선 사고 희생자에 대한 예방책으로 ‘ 구명조끼 의무착용법안 ’ 발의 - 윤 의원 ““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밝혀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 의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선 사고 희생자에 대한 예방책으로 ‘ 구명조끼 의무착용법안 ’ 발의 - 윤 의원 ““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밝혀 ○ 윤준병 국회의원 ( 전북 정읍시 고창군 , 더불어민주당 ) 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 을 2 월 28 일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 어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담조직을 통해 위기아동 청년을 선정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상담 및 학업지원 등 사회보장급여 지원체계 마련 “고립·은둔청년이 사회참여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 필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회와 연결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야” “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 다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 고립의 증가세가 확인되고 고립은둔청년이 54만명이라는 실태조사가 나왔지만 고립·은둔청년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제대로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법률안은 위기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등 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담센터인 ‘청년미래센터’(전국 4개 시도 시범사업 중)의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해 교육·의료 기관과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전담조직 부재로 위기 청
제106주년 3.1절 우원식 국회의장 메시지 제106주년 3.1절입니다. 자주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용기와 희생을 다시 한번 기립니다. 3.1운동은 독립운동인 동시에 국민주권 운동이었습니다. 헌정 위기를 겪으며 맞는 3.1절이라 그 의미가 더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106년 전 그날, 전국 각지에서 비폭력 만세 시위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태극기만 든 채 맨손으로 만세를 부르며 대한독립을 외친 그날의 함성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3.1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을 천명했고, 지금의 헌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침략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한 선조들의 용기와 헌신이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되살아났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이 4.19에서 5.18로, 6월항쟁과 촛불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2월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응원봉으로 광장을 밝힌 시민들의 모습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섬으로써 우리가 주권자임을 선언한 위대한 몸짓, 3.1운동 정신이 오늘의 모습으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 질서와 민생에 남긴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진통도
禹의장 "민족자립·민주정신 3·1운동은 대한민국 정통성" 28일(금) 국회 사랑재에서 3·1절 기념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오찬 "독립은 평범한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로 이룬 역사, 단단하고 튼튼해" "독립운동가 후손 의장으로서 나라 위한 희생 끝까지 잊지 않을 것" 우 의장은 "불의에 항거하고 민족자립과 민주의 정신으로 임시정부 수립까지 이어진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며 "국회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로 국회의사당 건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19년 제작된 진관사 태극기를 처음으로 걸었다"고 소개했다. 우 의장은 "3·1운동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힘이 모여 이뤄낸 역사"라며 "최근 비상계엄 국면에서 총을 든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키고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한 것도 평범한 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건국절 논란을 비롯해 독립운동에 대한 왜곡·폄훼 시도가 있지만, 우리 독립운동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로 이루어낸 역사이기에 단단하고 튼튼하다"며 "독립운동가 후손 국회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잊지 않고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
이달희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실질적 권한 확대 통해 지방 경쟁력 강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하여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사무의 위임 근거를 기존의 ‘위임’에서 ‘이양’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받은 경우, 해당 사
탄핵 심판 변론 종결 등 현안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늘 송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제 결론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지금의 이 과정이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세우는 디딤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목표에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모이고, 그리하여 국민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지만, 국가 공권력의 헌법 준수를 위한 재판, 즉 헌법의 실현을 위한 재판이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먼저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선고를 앞두
禹의장, 주한사우디대사 접견…"한-사우디 협력 잠재력 커" 우 의장 "사우디 대규모 인프라 韓기업 참여, 방산협력 확대 기대" 알 사드한 대사 "양국 경제협력 확대, 韓기업 참여 위해 노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사미 알 사드한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사우디는 우리의 제1위 원유공급국이자 해외건설 수주국으로 중동지역내 핵심 우방국"이라며 "특히, 빠른 시간 안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개발전략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협력국으로서 향후 협력 잠재력도 매우 큰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작년 말 여객기 참사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애도와 위로 표명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사태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외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우디에서 미래형 도시로 개발 중인 네옴(NEOM)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조은희,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 …“국제기준 반영해 체계적 지원대책 구축” - 생활지원금지급심리상담 지원치유휴직 등 항공기사고 피해지원책 담겨 - 관계부처별 산발적 대응에 사고 수습 지연…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발생 - 조은희 “제정법 통해 항공기사고 유가족생존자 좀 더 세심하게 보듬어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정부가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져 온 사고 수습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항공기사고 발생 시 정부는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이후 지원단이 승객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유가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고 대응 초기부터 대책 마련 과정 전반에 피해자들의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에는, 유가족이나 생존자에 대한 세밀한 지원대책
禹의장, 광복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참석 및 감사패 수상 "지금의 위기 극복 위해 독립운동 유산과 정신적 가치 재조명해야" "독립운동은 우리의 뿌리,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는 유산" "독립운동가 후손 국회의장으로서 나라 위한 희생 끝까지 잊지 않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목)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광복회는 우 의장에게 "입법부 수장으로서 비상시국에 몸을 던져 선열들이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우 의장은 "광복 80주년, 광복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올해, 광복회가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국 독립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는 데 헌신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오랜 세월 지키고 또 전파해온 광복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역사왜곡과 독립운동 폄훼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역사의 퇴행을 막는데 광복회가 큰 역할을 했다"며 "독립운동 정신이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광복
이달희 의원, 투표 신뢰성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위해 투표함 송부 전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 의무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예방을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할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용지를 담은 회송용봉투를 확인하고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데, 이 과정에는 호송 경찰공무원 없이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만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에 접수된 관외 사전투표회송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시에는 별도의 참관인이나 호송 경찰공무원 없이 우정사업본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나 관리 부실에 대한
김상훈 의원, 기관 단타 막는 ‘코너스톤 제도’ 법안 발의 일정기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공모주 사전 배정 및 투자수요 파악 허용 ‘합리적 공모가 산정’및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자 확보’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IPO(기업공개)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IPO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IPO 시장은 단기적인 목적투자가 주를 이루며 시장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장기 투자자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투자자도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허수성 청약을 실시하고 주식을 상장한 직후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 ‵24년 IPO 77개 종목 중 74개(약 96%)에서 상장일 기관투자자는 ‘순매도’ 이러한 단기차익 투자로 인해 수요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저해되고 있다. 주가 흐름도 상장일에 급등한 후 지속 하락하게 되는 등 주가지수에도 부정적이다. * ‵24년 IPO 77건 중 49건(약 64%)에서 수요예측 ‘참여물량의 90%’가 공모가 밴드 상단초과 가격 제시 [‵23년 ~ ‵24.上
주철현 의원, 여수 송도항‧송고항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여수시 돌산읍 송도항, 어촌생활 및 어항환경 시설 개선 등 100억 원 확보 여수시 남면 송고항, 재해 안전성 확보와 어업‧정주 환경 개선 등 38억 원 확보 주철현 의원, “앞으로도 더 많은 어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26일 해양수산부‘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여수시 송도항, 송고항 2곳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경제‧생활‧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정착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전국 98개소가 지원하여 최종 25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여수시에서는 (유형2)어촌 생활플랫폼 조성과 (유형3)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에 각각 1개소씩 선정됐다. 먼저, 유형2로 선정된‘돌산읍 송도항’은 고령화와 소득원 부족으로 침체된 송도 내 경제‧생활 지원을 위한 어촌스테이션 조성, 어촌생활 및 어항환경 시설 개선 등에 총사업비 100억 원이 올해부터 4년간 투입된다. 유형3으로 선정된 ‘남면 송고항’은 재해 안전성 확보와 어업‧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방파선착장 연장 및 구
여야, 연금특위 구성 합의…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 결론 여야 원내대표 26일(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 도출 이틀 후 국정협의회 열고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 재논의 여야는 26일(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등 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은 이틀 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재논의해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아직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금)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론을 내자고 서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논의를 먼저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 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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