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포르투갈 의장 면담…"의회가 사회적 대화 중심 서야" 16일(목)부터 25일(토)까지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 공식방문 의회 주도 '사회적 대화 제도' 협력 제안…포르투갈 사회적 대화 기구 직접 방문 "신재생 에너지·리튬 공급망·배터리·방산 협력 등 양국 기업 간 실질 협력 모색"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 순방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7일(금)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주제 아귀아르-브랑쿠 의회 의장, 카를루스 아브레우 아모링 의정 장관과 면담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망·배터리·방산 등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표적 사회적 대화기구인 포르투갈의 '경제사회위원회(CES, Conselho Economico e Social)'를 방문해 루이스 파이스 안투느스 의장과 사회적 대화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포르투갈은 1991년 헌법기관으로 설립된 CES가 사회적 대화를 조정하며, 정부와 의회에 주요 경제·사회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 의장은 아귀아르-브랑쿠 의회 의장을 만나 "작년 11월 브라질에서 열린 한-포르투갈 국회의장 회담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유방암, 5년 연속 주요 10대 암 중 진료비 1위한 해만 1조 7천억 육박 유방암 진료비 5년 새 45.2%↑ 2020년 1조 1,708억 -> 2024년 1조 6,999억 2024년 주요 10대 암 총진료비 중 1위는 유방암(1조 6,999억)으로 5년 연속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위는 폐암(1조 5,942억)이며, 3위 대장암(9,194억), 4위 간암(7,464억), 5위 위암(6,496억) 순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10대 암의 총 진료비는 2020년 5조 5,230억에서 2024년 7조 3,032억으로 32.2%(1조 7,801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10대 암 중 총 진료비가 높은 암은 유방암(1조 6,999억대), 폐암(1조 5,942억대), 대장암(9,194억대), 간암(7,464억대), 위암(6,496억대), 전립선암(5,820억대), 췌장암(4,116억대), 갑상선암(3,996억대), 신장암(1,876억대), 자궁경부암(1,124억대)순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암정보센터의 2022년 성별 주요 암 발생률 통계에 따
진종오 의원, 펫 동반 여행객 3배 늘었는데… 예산은 ‘뒷걸음질’ -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확대는 ‘미정’ - 제도는 여전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러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펫 동반 관광’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은 이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인인 시대에, 정부의 반려동물 동반 관광 정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확대와 법적 기준 마련 등 정부의 실질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B금융그룹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인 수는 2022년 1,516만 명, 2023년 1,537만 명, 2024년 1,541만 명, 2025년 1,54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8.6%, 반려견 수는 약 5백만 마리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조사에서는 반려인의 74.1%가 최근 1년 내 반려동물과 여행을
禹의장,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 공식방문 16일(목)부터 25일(토)까지 8박 10일 일정 각국 최고위급 만나 공급망, 친환경에너지, 의회 협력 확대 포르투갈의 사회적 대화 기구 방문해 운영 경험 등 공유 로마 교황청 찾아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 역할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목)부터 25일(토)까지 8박 10일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을 공식방문한다. 먼저 우 의장은 포르투갈에서 아귀아르 브랑쿠 의회 의장, 아브레우 아모링 의정 장관과 면담을 갖고 유럽연합(EU) 대표 리튬 보유국인 포르투갈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인 포르투갈의 '경제사회위원회(CES, Conselho Economico e Social)'를 방문해 루이스 안투느스 의장을 만나 운영 경험 등을 공유한다. 우 의장은 이탈리아에서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 잔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을 만나 세계적 방산기업을 보유한 이탈리아와의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원활한 기업 활동 보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우 의장은 한반도
禹의장 "45·3 세계기록유산 보존·관리·활용 관심 가질 것" 15일(수)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 참석 "4·3 기록물, 공동체 회복 위한 강인한 정신 보여주는 세계인의 유산"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시 기록물을 관람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해 열렸다. 우 의장은 "지난 4월 추념식 직후,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었단 소식에 그간 수많은 고통을 받으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고생했던 분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먹먹했다"며 "4·3 기록물의 등재는 진실을 향한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과 국가폭력의 아픔을 화해와 평화의 정신으로 승화시킨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의 위대한 성취다. 이제 제주는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일깨우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강인한 정신과 모범적 실천을 보여주는 세계인의 유산이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기록은 힘이 세고, 예술도 힘이 세다. 사료 발굴뿐 아니라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이달희 의원, “선관위 서버·배터리 물리적 분리 및 보안 강화 대책 마련 시급” -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서버의 물리적·기술적 안전성 점검 필요성 강조 - “4,400만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는 민주주의 신뢰의 기초”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 언급하며 재난 대비 체계적 관리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언급하며 선관위 서버와 배터리의 물리적 분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선관위 서버의 물리적·기술적 안전성 정기점검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SKT 가입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 가입자 무단 소액결제 피해 등 대형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주요 시스템이 장기간 마비됐다”며, “IT 강국 대한민국이 AI 첨단사회로 나아가는 지금, 데이터 보안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중앙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인데,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다른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며, 선관위 서버 보안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전국 17개 지자체 중 15곳,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0원’ 서울·충북 제외 15개 지자체 대학진학자금 지원 ‘0원’… 아동용품 구입비도 11곳 미지급… 지원 수준도 ‘제각각’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하면 가정위탁아동에게 대학진학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품구입비 역시 과반이 넘는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아 동일한 위탁아동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과 생활 지원 수준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5년 권고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자체는 없으며, 이 중 일부 항목은 17개 지자체 중 과반 이상이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은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양육보조금 월 34만 원~56만원 ▲대학진학자금 500만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 등이다. 이 가운데 대학진학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300만원), 충북(200만원~500만원) 단 두 곳뿐이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 저소득층 생계안정 장치에서 고소득자 현금화 수단으로 변질 - 2020→2025 조기수급자 약 1.5배 증가, 지급액 1.74배…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우려 - 500만 원 이상 고소득 수급자 3년 새 326.7%↑... 소득 최고구간 증가율은 656.1% - 고소득층 급증ㆍ저소득층 절반 이하로... 제도 취지 왜곡 우려 - 서영석“지급액·단기수급 증가로 인한 형평성·재정영향 검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국민연금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애초 저소득층 생계안정 목적과 달리 고소득층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건강 악화, 노동시장 이탈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에게 일정 기간 조기지급을 허용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조기수급자는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줄어드는 구조여서,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조기노령연금이 고소득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사실은 소득구간별
[우주항공청,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 ‘발사 중단’ 비상] ▲ 누리호 종료 후 최대 3년 공백기… 산업계 “일감 절벽·공급망 단절” 우려 ▲ 항우연 중심 인력 편중, 민간 참여 위축 ▲ 대기업 쏠림 막고 스타트업 포함한 리스크 분담형 투자 필요 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최대 3년간의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감 절벽과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마산합포)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는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2030년 사이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이 발생해,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 누리호 종료 후 ‘3년 공백기’… 현장선 이미 일감 절벽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호 4~6차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추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내년부터 조직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禹의장 "국회는 사회적 대화 출발점…대화의 틀 공식화" 15일(수) 국회 주도 노사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노동·경제 5단체와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 천명 "국회는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최적의 공간" 우 의장과 노사 대표들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 발표 15일(수)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수)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사회·경제주체 간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민주노총이 노사합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신)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이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노동·경제 5단체가 뜻을 합쳐 '국회 사회적 대화'의 출발을 알리게 됐다. 오늘 선언은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여러 갈등과 도전을 토
禹의장, 이태원참사 유가족 면담…"진상규명·재발방지 최선" 우원식 의장 "아픔 속에서 진실 밝히기 위해 달려온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존경" 송해진 위원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유가족 2차 가해 방지 방안 마련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했다. 우 의장은 "3년 전 그날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백 오십 아홉 분의 소중한 생명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추모한다"며 "아픔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고자 지금까지 달려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국회를 대표해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3년간 159개의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한 정말 지난한 발걸음들이 있었다"며 "당시 생명안전포럼 대표로서 이태원참사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했고, 참사 발생 100일에는 국가기관 최초의 공적 추모제를, 이어 1주기 행사를 개최하며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추모제를 국회에서 열어 슬픔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또한 "2주기에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공식 추모제를 열고 국가의 책임이 부재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들께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
진종오 의원, 국민 10명 중 7명 찾는 공연장대형화재에 사실상 무방비 - 27억 연구하고도 내압성능 기준 누락, 문체부 산하 공연장조차 절반 이상 미설치 - - 국공립 외 민간·중소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 없어 안전 사각지대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방화막 설치와 화재안전 관리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문체부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종오 의원은 지난 8월 공연장을 방문해 그리드 상부에 올라가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공연장은 불꽃, 폭죽, 연기 등 특수효과가 자주 사용되는 고위험 공간인데, 천으로 된 스크린이 빽빽하게 걸려 있고 먼지와 전선이 엉켜 있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로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문체부가 2017년 27억3천만 원을 투입해 방화막 내압성능 450파스칼(Pa)을 반영한 KS규격을 제정했음에도, 정작 설치 기준에서는 해당 항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한 명백한 예산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내압성능은 화재 시 온도 상승으로
오늘(14일) 오전에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 대한 김남준 대변인이 브리핑 내용이 조금 많은 편인데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과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이어서 대통령 공개 발언, 메시지의 취지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공개 의결 안건에 대한 설명 드리고 브리핑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관련 사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외교부는 내일(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인일자리 ‘없어서 못한다’ 대기자 8개월 만에 두 배 폭증 22만명 돌파... 최고령 참여자는 115세 노인일자리 대기자 2024년 12만명 → 2025년 8월 22만명 최고령 참여자 2024년 108세 → 2025년 8월 115세 2024년 12만 5,712명이던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2025년 8월 기준 22만 8,543명으로 약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대기자는 2020년 8만 6,046명에서 2024년 12만 5,712명으로 4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8월 기준 노인일자리 대기자는 22만 8,543명으로 지난해의 약 두 배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연령 현황을 보면, 2025년 8월 기준 평균연령은 공익활동 77.4세, 역량활용 70.8세, 공동체사업단 71.4세였고, 최고연령은 공익활동 115세, 역량활용 98세, 공동체사업단 101세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최고령 참여자가 115세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남인순
성평등가족부 토론회…"위상 강화·세종시 이전 필요" 14일(화) 이광희 의원 등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방안 토론회' 주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를 확대·개편한 성평등가족부 공식 출범 성평등 정책은 교육·고용·복지 등 범정부적 협업과 긴밀한 정책 조정이 필수 주요 부처가 모인 세종으로 이전해 위상 강화하고 정책 실행력 제고할 필요 산하·유관기관 동반 이전, 정주여건 개선, 정부·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등 제언 이 의원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적 대전환은 세종시에서 시작돼야" 1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광희·강준현·문진석·박범계·박수현·박용갑·박정현·복기왕·송재봉·이강일·이연희·이재관·임호선·장종태·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성평등가족부 위상강화와 세종이전 이행 방안 토론회'에서 1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광희·강준현·문진석·박범계·박수현·박용갑·박정현·복기왕·송재봉·이강일·이연희·이재관·임호선·장종태·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성평등가족부 위상강화와 세종이전 이행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 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3일 0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