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의원 성명서] 오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이틀로 늘려 잡은 유례없는 인사청문회 계획안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표결하고, 후보자 공직수행 자격 및 능력 검증과 전혀 무관한 정치보복성, 문화예술인 편가르기 나아가 줄세우기성 참고인 채택을 했습니다. 국회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정기한 마지막날과 그 이튿날까지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며, 인사청문회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계획안을 단독 표결한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참고인 명단을 보니 방통위원장후보 검증과는 직접 관련도 없는 이름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그동안 비판해온 인사들은 모조리 증인으로 소환해놓고 나중에 증인불출석죄로 고발해서 정치적 보복을 하려는 목적으로 읽힙니다. 참고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힌 명단을 보니 유명옌예인들로 가득찼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어느 특강에서 거명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유명연예인들을 국회에서 집단으로 갑자기 부른다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자 오만입니다. 이준
서삼석,“ 농협, 농업인 지위 향상으로 설립 목적 실현해야 ” - 지자체와 협동조합, 상생·협력하여 지방소멸 극복해야 - 농협 보유 부동산 공시지가만 약8조원, 임대료는 1%수준 - 군납품 비율 확대 위한 농협의 종합대책 마련 필요 “ 농민은 농식품부보다 농민을 대변해 줄 농협에 희망 걸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24개 기관 업무보고에서 농협의 설립 목적에 맞게 역할, 사업 등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출연했지만, 농어촌의 인구 소멸은 가속화되고 농업 소득은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설립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라며, “농가는 인건비·물가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도 불안정해 농가의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절박한 농업인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발의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농민들은 언제나 농민을 위해 목소리를 크게 대변해 줄 농협중앙회
선거 때 실내 마이크 사용과 비례정당 선거운동 가능해지나? 민병덕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은 재고,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선택을 돕는 방향으로 선거운동 바뀌어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소음 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그리고 현행법은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례정당은 전국을 돌며 육성과 행진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수막과 벽보 게첩,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민병덕 의원은“선거할 때마다 ‘이것은 바꿔야 해’ 생각했는데 이제야 개정안을 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
禹의장, 국회 청소노동자 간담회…"업무상 어려움 살필 것" 국회, 2017년부터 청소노동자 200여명 직접고용 전환 "전국 파견노동자 처우 개선 위해 국회부터 솔선수범"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화)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200여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위탁고용) 관계였으나, 2017년부터 직접고용 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는 국회사무처와 직접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우 의장은 "전국 파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청소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여러분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잘 살피고 여러분이 일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회 청소노동자 측에서 조정옥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황의형 본관 1팀장, 배주남·이민자 청소노동자 등 90여명이 참석했으며 조오섭 의장비서실
강유정 의원, ‘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될 경우 콘텐츠산업 피해 막심.. WHO 질병코드 분류와 다른 국내 기준 마련해야”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월), ‘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통계법은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코드 분류(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이달희 의원, 비수도권 소재 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 …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인세 차등 적용 통해 비수도권 기업 신규 투자 유인 및 기업 유치 기대! 기업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1일(목) 법인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특히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 인구 유입을 유인하고자 마련했다.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2억원 이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4%, ▲3천억원 초과 17%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비수도권 법인세 개정 내용 과세표준 수도권 세율(현행) 비수도권 세율(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책무를 망각한 위원은 탄핵하고 회의는 공개해야” 강유정 의원, ‘김용원 방지법’ 대표 발의!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운영위원회)은 15일 (월), ‘김용원 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와 국회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들로 인해 인권위원회의 권위와 명성이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던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원은 관례와 달리 소위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을 무더기로 기각시켰다. 인권위가 안건을 너무 쉽게 기각시킴으로써 국가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개정 법안은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탄핵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으로 중계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자 한다. 또한,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월)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최형두 과방위 간사,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최형두 의원, “AI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변경 및 방송에 대한 중립적인 방송위원회 상임위원회 개편 필요” “전당대회를 통해 2030세대의 관심과 매력의 회복, 4050세대의 희망을 돌려줘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온통 AI 반도체 또 AI를 통한 새로운 기술 전진 문명의 전환이라고 할 만큼 AI 기사로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AI와 관련된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온통 방송 장악 문제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양당 지도부 체제와 탄생과 함께 국회의 AI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방송은 정그렇게 민주당이 장악하자고 한다면 별도의 중립적인 방송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또 별도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방송 장악이 국회에서 AI 과학기술정보통신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기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오늘 우리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 사무총장님, 원내수석, 그리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주당
김예지 의원,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 개최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관심 높아져…많은 국민이 함께 응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패럴림픽 중계 확대해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4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바로 앞둔 시기에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될 패럴림픽 중계 확대는 단순한 스포츠 중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패럴림픽(Paralympics)이라는 용어는 하지 마비를 뜻하는 ‘Paraplegia’의 접두어 ‘패러(Para)’와 ‘올림픽(Olympics)’의 어미 ‘림픽(lympics)’을 조합한 합성어로 1964년 도쿄패럴림픽 당시 주최측의 해석으로 처음 쓰이기 시작했고 ‘패럴림픽’이라는 대회명은 1988년 서울 대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다”면서, “대한민국 서울은 패럴림픽 무브먼트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 상징적 도시이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위례신사선·의료복합용지 8월 사업자 모집공고 남인순 의원 “서울시·SH공사, 위례신사선과 대형병원 정상화 추진” 서울시“위례신사선 민간 제안 사업자 없을 경우 공공투자사업 전환” SH공사 “의료복합용지 적정사업성 확보 위한 개발계획 변경도 검토”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건설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위례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서울시가 제출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1조 7,60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제3자 제안 재공고 방안에 대해 6월 25일자로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과 서울연구원,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에 의뢰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전검토 기간 및 재공고 절차 등에 대한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제3자 제안 공고를 오는 8월경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7월 11일 서울시 교통정
김예지 의원, 장애인들의 도서관 정보접근 보장을 위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습득 공간인 장애인 열람실은 선택이 아닌 의무”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습득 공간인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도서관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전용주차구역등)확충은 신경쓰고 있지만 장애인열람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열람실 설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응답 공공도서관 258개관 중 장애인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은 20개관 뿐이였으며 2016년 44곳에 달했던 장애인도서관도 2024년 6월 기준으로 30곳으로 14곳이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7.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이처럼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 경산시는 7.9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곳으로, 오전 5시 10분경 경산시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40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린 것이다.이 여성은 11일 저녁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달희 의원은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면서,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최근 6년여간 53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2018∼2024)> 지 역 별 사고 (건) 사망자(명) 계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 과로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 예방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 마련과 국가 책임 강화 - 윤 의원, 과로사 정의 신설 및 과로사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 위해 국가 책무와 기본원칙 등 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장시간노동 방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1일(목),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이원택 의원, 수온상승, 어업소득 감소에 따른 수산업 혁신대책 촉구! - 이 의원, 기후변화 대응 및 어업소득 보장 위한 종합대책 촉구!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10일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상승, 어업소득 감소에 따른 수산업 혁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로 해수면 평균 수온이 0.8℃ 상승하며, 어종 및 어획량 변화 등 해양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지만, 수산업은 70년대, 80년대 규제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규제중심의 수산업을 철폐하고 과감한 수산업 혁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 지적한 혁신대책은 다음과 같다. <고수온 피해를 및 어획량 감소 어민들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 필요> △수산정책 자금의 대폭 확대(`24년 4.1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 △수산정책 자금 연체에 대한 상황 유예 등 특단의 조치 필요 <불합리한 규제 간소화 필요> △금어기 및 금지체장 조정, 어선 크기 제한 완화 , 어획방법, 보합어업허용 등 규제 대폭 완화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확대 △연안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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