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간사·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간사 공동주최
-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자가의약품은 단순한 수입품 아닌 ‘생명줄’
- 생존권과 건강권 직결된 의약품 수입에 연간 세금만 10억 원 이상 부과
- 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부담 줄여야

 

국회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워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함께 23일(수)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대표발의한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아 수입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대한 현행 세제상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고가의 자가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첨부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을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 대상을 시행규칙에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의약품 가격 외에도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환자 개인이 부담한 관세는 약 25억 6천만 원, 부가가치세는 약 68억 8천만 원에 이르며 연평균 약 1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부모는 “자가의약품 약값만 연간 3억 원에 달하는데, 이에 따른 세금만도 5천4백만 원에 이른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법안 대표발의를 위해 299명의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고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해 온 강선우 의원은 "기획재정부 마음에는 당연히 들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왜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가의약품만 봐줘야 하는지 날카롭게 아픈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자가의약품은 수입품이 아니라, 간절한 생명줄이기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라고 거듭 호소했다.

 

정태호 의원 역시 “해당 법안은 단순히 세제를 개선하는 의미를 넘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뜻깊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함께 기자회견장에 선 김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그간 희귀난치성 질환자분들의 건강권은 국가가 매긴 세금이 높고 두터운 장벽 앞에 매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 현실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각각 109명(관세법 개정안), 109명(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이하는 공동발의 의원 명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ㆍ허성무ㆍ김한규ㆍ김교흥ㆍ강훈식ㆍ김윤덕ㆍ서미화ㆍ장종태ㆍ정동영ㆍ김성회ㆍ박지원ㆍ김준혁백혜련ㆍ박수현ㆍ박홍근ㆍ박해철ㆍ허 영ㆍ김남희ㆍ허종식ㆍ김원이ㆍ김병기ㆍ진성준ㆍ이기헌ㆍ김용만
이재관ㆍ김승원ㆍ김민석ㆍ강준현ㆍ윤건영ㆍ박성준ㆍ전현희ㆍ김남근ㆍ고민정ㆍ김문수ㆍ맹성규ㆍ이학영김재원ㆍ권향엽ㆍ염태영ㆍ황 희ㆍ윤종군ㆍ김영배ㆍ추미애ㆍ박상혁ㆍ이해식ㆍ송옥주ㆍ조승래ㆍ서삼석
이용선ㆍ주철현ㆍ홍기원ㆍ정진욱ㆍ남인순ㆍ오세희ㆍ서영석ㆍ김선민ㆍ소병훈ㆍ안도걸ㆍ김 윤ㆍ정혜경
박은정ㆍ전종덕ㆍ윤종오ㆍ권칠승ㆍ박희승ㆍ신정훈ㆍ한준호ㆍ어기구ㆍ전재수ㆍ이원택ㆍ박 정ㆍ정일영
김종민ㆍ김주영ㆍ정태호ㆍ박용갑ㆍ손명수ㆍ박균택ㆍ김병주ㆍ김영호ㆍ이수진ㆍ한병도ㆍ이재강ㆍ김태선신영대ㆍ이개호ㆍ임미애ㆍ전진숙ㆍ윤후덕ㆍ강득구ㆍ이병진ㆍ장철민ㆍ안규백ㆍ위성곤ㆍ양부남ㆍ차지호김영환ㆍ문금주ㆍ문정복ㆍ김우영ㆍ한민수ㆍ김현정ㆍ노종면ㆍ박주민ㆍ김태년ㆍ윤호중ㆍ이언주ㆍ조정식민병덕 (총 109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ㆍ허성무ㆍ김한규ㆍ김교흥ㆍ강훈식ㆍ김윤덕ㆍ서미화ㆍ장종태ㆍ정동영ㆍ김성회ㆍ박지원ㆍ김준혁백혜련ㆍ박수현ㆍ박홍근ㆍ박해철ㆍ허 영ㆍ이수진ㆍ김현정ㆍ허종식ㆍ김원이ㆍ김병기ㆍ진성준ㆍ복기왕
김 현ㆍ이기헌ㆍ김용만ㆍ정일영ㆍ이재관ㆍ김승원ㆍ김민석ㆍ강준현ㆍ윤건영ㆍ박성준ㆍ전현희ㆍ김남근
차지호ㆍ고민정ㆍ김문수ㆍ맹성규ㆍ이학영ㆍ권향엽ㆍ염태영ㆍ황 희ㆍ윤종군ㆍ김영배ㆍ추미애ㆍ박상혁
이해식ㆍ송옥주ㆍ조승래ㆍ서삼석ㆍ이용선ㆍ주철현ㆍ홍기원ㆍ정진욱ㆍ남인순ㆍ오세희ㆍ서영석ㆍ김선민김남희ㆍ소병훈ㆍ안도걸ㆍ김 윤ㆍ정혜경ㆍ박은정ㆍ전종덕ㆍ윤종오ㆍ박희승ㆍ신정훈ㆍ한준호ㆍ어기구
전재수ㆍ이원택ㆍ박 정ㆍ김종민ㆍ김주영ㆍ정태호ㆍ박용갑ㆍ손명수ㆍ박균택ㆍ김병주ㆍ김영호ㆍ한병도
이재강ㆍ김태선ㆍ신영대ㆍ이개호ㆍ임미애ㆍ전진숙ㆍ윤후덕ㆍ강득구ㆍ이병진ㆍ장철민ㆍ안규백ㆍ위성곤양부남ㆍ김영환ㆍ문금주ㆍ문정복ㆍ김우영ㆍ한민수ㆍ노종면ㆍ박주민ㆍ김태년ㆍ윤호중ㆍ이언주ㆍ조정식민병덕 (총 10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