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최근 5년간 법원 접수 촉법소년 소년보호사건 2배 증가” □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년 36,576건, 2020년 38,590건, 2021년 35,438건, 2022년 43,042건, 2023년 50,094건이 접수되며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다. 2024년 8월까지는 33,56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소년보호사건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형법의 경우 특히 점유이탈물 횡령이 2019년 656건에서 2023년 1,57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폭행이 2019년 2,020건에서 2023년 3,681건으로 증가하며 약 1.8배 증가했다. 특별법범의 경우 동기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약 1.7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약 1.6배
극한의 고통 대상포진환자 연간 70만명 이상 2023년 기준, 60대가 185,675명으로 24.7% 차지 10대 미만에서도 4천 명 이상 환자 발생 50대 이상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 크게 높아져 중장년 시기 발병율이 높아지는 대상포진이 10대 미만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60대가 전체 환자 중 24.7%를 차지해 가장 발병율이 높고, 최근 5년간 평균 입원일수는 9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상포진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는 70만 명 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738,048명에서 2023년 749,126명으로 증가했다. 대상포진은 체내에 잠복해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성화되는데 10대 미만의 아동 발병율이 2019년 3,515건에서 2023년 4,022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23년 기준, 전체 연령층 중 △60대가 185,675명으로 24.7% △50대가 163,163명으로 21.7% △40대가 118,13
농협 하나로마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최근 5년여간(2019~2024.8) 48건 적발돼! - 올해 8월까지 적발건수가 15건으로 21년(4건), 22년(5건) 23년(8건)에 비해 급증! - 김 의원, “농협 하나로마트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문제로 농협 브랜드 자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 깨지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식품안전교육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 이뤄져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중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중앙회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4.8월)간 농협 하나로마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건수가 총 45건, 원산지 미표시 건수가 3건 등으로 총 48건의 적발결과가 확인됐다. 더구나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15건으로 2021년 4건, 2022년 5건, 2023년 8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품목은 돈가스, 다시멸치, 간고등어, 명란, 냉동문어, 골드키위, 망고, 과메기, 단호박, 마늘쫑, 오렌지, 체리, 염장
친환경농업 인증받아도 절반 이상은 직불금 수령 못해!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중 친환경농업 직불금 수령면적 47% 불과! - - 농식품부는 원인 파악 조차도 못하고 있어! - - 무농약 친환경 농업의 유기전환을 위한 실효적 정책 마련 시급! -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아도 절반 이상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하, 인증면적) 대비 친환경 농업 직불금(이하, 직불금)을 수령하는 면적은 전체 인증면적 69,412ha(2023년)중 절반도 안되는 32,602ha(4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되어왔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 전체 친환경농업인증면적 100,046ha 중 28,202ha(28%)가 직불금을 수령받았으며, 2023년에는 직불금을 수령받은 면적이 47%에 불과했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 직불금 수령면적은 유기농업보다 무농약농업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구글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2029년까지 RE100 이행” 요구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허가 막고, 대한민국 앞길도 막는다 - 구글 “2029년까지 주요 공급사 RE100 요구” 발표…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요청 받은 것 사실” - 애플(2030년), 구글(2029년)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재생에너지 이행 요구 본격화 - 정부, 지난 9월부터 ‘계통 부족’ 이유로 호남·제주·동해안 등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원천 금지’ - 김성환 의원, “발전 금지 방식의 포화대책 철회하고, ESS 보급·수요분산 등 대안 마련 서둘러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주요 공급사들에게 2029년까지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재생에너지 이행 압박이 더욱 앞당겨지고 구체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호남과 제주의 재생에너지 신규허가를 가로막는 ‘재생에너지 포기 정책’으로 대한민국 산업을 말라죽이려 하는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은 최근 구글이 주요
“공보의 파견 장기화, 운영지침도 바꿨다” 전체 공보의 중 8.6% 파견,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 심화 남인순 의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공보의 파견 재검토 해야”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함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도 개정하여 파견을 연장하는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9월 말 현재 전체 공중보건의 1,206명 중 파견 공중보건의가 8.6%인 104명에 달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파견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4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4월 11일 개정하였는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에 확인한 결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안내도 없이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당초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는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
지난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3만1459명…해마다 3만명 안팎 - 시장·군수·구청장 의한 행정 입원... 악용 소지 있는 반면 범죄 예방엔 미흡 - 김미애 의원, "행정입원제도 점검과 함께 흉악범죄 가능성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시스템 구축 필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꾸준히 매해 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환자의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을 거쳐 지난해에는 3만1459명이었다. ‘비자의 입원’에는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우원식 의장,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식 참석 - 우 의장, “10.4 선언은 남북평화와 경제협력 망라 공동번영의 이정표”- - 우 의장,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이 살길…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 - 우 의장, “정부·북한 모두 상황 악화하는 언사 멈추고 대화 불씨 살려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10.4 선언은 남북의 평화공존부터 경제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까지 망라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이정표”라며 “단절과 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개입을 통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와 10.4 선언의 의미가 더욱 빛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0.4 남북정상선언이 그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만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우리 국민이 원해서 달라진 현실이 아니기에 더 아프고 쓰리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부와 북한 당국 모두에 더는 무모한 대결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 당장 마주 앉지는 못하더라도 서로를 내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언사부터 멈추고 대화의
禹의장,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 접견…"국회가 최대한 협조" 우 의장 "특조위 활동으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유가족 의혹 해소 기대" 우 의장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성실한 조사 참여와 자료 제출 필요" 송 위원장 "유족 아픔 위로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국회의 관심·지원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금)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686일, 진상규명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임명안이 통과되었다"며 "이제라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본격화되고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의 의문과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과거에 비해 특조위의 조사 권한도 적고 활동 기간이 1년으로 짧은 탓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며 "실질적 운영 기반이 되는 시행령 제정 등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가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또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성실한 조사 참여와 자료 제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최근 관련 기록 폐기를 금지 요청 공문을 국가기록원에 보냈다고 들었는데, 관계 기관들에 다시 한번 관련 자료보존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갈등이 시작되고 8개월입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뜻을 모으기 시작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야·의·정 대화가 시작되지 않는 것에 국민의 걱정이 정말 큽니다. 의료공백 해소의 시급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의대 정원과 맞물린 입시, 의대생 휴학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앉은 채로 입장을 주고받을 게 아니라 한 자리에 모두 모여앉아서 진심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대화해서 풀 수 있다는 신뢰가 그 출발선입니다. 마지막 매듭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풀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보다 유연성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대화는 하겠지만 내 입장은 불변이라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에 문제접근 태도의 변화를 거듭 촉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살리느냐, 버리느냐가 달려있습니다. 정부가 유연하게 자세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없는 시군구 153곳… 공공 인프라 확충 절실! 전체 장기요양기관 28,868곳 중 국공립은 256개소로 1%도 안 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절반 이상이 서울(130개소)에… 광주·대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단 한 곳도 없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단 한 곳도 없고,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노인들의 공공 돌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8,868곳 있지만, 그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 256개소로 전체의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3,984개소로 전체의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4,628개소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우원식 의장, ‘한국청년의정’ 개원식 참석 - 우 의장, “일자리·주거, 저출산 등 청년 위기 여·야 함께 풀어나가야”- - 우 의장,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청년의정’ 개원식에 참석했다. 한국청년의정은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새로운 정치교체 및 정치발전을 위해 여·야 청년의원(국회, 광역 및 기초의회)이 모인 단체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젊음은 항상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다”며 “청년 시절부터 고민하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활동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과거 근대화 시대의 청년과 지금 시대의 청년은 매우 다르다”며 “일자리·주거 문제, 저출산 등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는 대한민국의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청년들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청년 정치인들의 활발한 진출할 수 있는 제도 개혁 등 변화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우원식 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접견 이날 접견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 심종섭 사회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송석준 의원 , “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 … 3 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 ” □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 서○○, 이○○○)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이다. ○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14,028건인데,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건으로, 한 해 평균 762건 하루 평균 2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몸살을 앓고 있다. ○ 하지만 이 기간 중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 중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작 2건, 본인이 직접 취하한 경우가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될 정도로 이유가 없는 헌법소원들이었다. 헌법소원 중 재판의 형식적 요건도 갖
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26개 중 73개 기초자치단체가 해양관할구역 포함...해양이용 다변화로 갈등 심화 예상 현행법상 해양관할구역 명시 규정 없어 사법절차에 의존...장기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 주철현 의원안, 헌법상 지방자치제 부합하는 해양관할구역 원칙과 분쟁 해소절차 담아 주철현 의원, “해양관할구역 분쟁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 73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도서(島嶼)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관련 분쟁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존해 해결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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