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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타라쉬 파파스쿠아 주한조지아대사 면담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타라쉬 파파스쿠아 주한조지아대사 면담


- 파파스쿠아 대사, “양국 고위급 교류 확대 희망” -
- 김 위원장,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기반으로 다각적 협력 강화 기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7월 4일(금) 오전 11시 국회에서 타라쉬 파파스쿠아 주한조지아대사(이하 “파파스쿠아 대사”라 함)를 면담하여 양국의 지정학적 공통점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파파스쿠아 대사의 부임 이후 2년간 양국 관계에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먼저 밝혔다. 이에 화답하여 파파스쿠아 대사도 대한민국 국회가 바쁜 와중에도 면담을 위한 시간을 내주신 김 위원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조지아가 대륙과 해양의 접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는 것은 대한민국과의 공통점이며, 이는 양국이 서로를 참고하며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대사님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파파스쿠아 대사는 지정학적 이점만큼 위험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됨을 체감한다고 말하였다.

파파스쿠아 대사는 지난 6월 3일 UN총회에서 한국이 조지아 국내피난민(IDP) 결의안에 찬성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코로나 19 기간 중 한국의 백신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석기 위원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조지아 국내피난민 문제를 고려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인권ㆍ인도주의 차원에서 금번 결의에 찬성하였다고 말하였다.

 

파파스쿠아 대사는 작년 11월 양국의 경제동반자 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협상 개시 7개월 만에 조속히 타결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를 코카서스 지역의 허브로 삼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에 김석기 위원장도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양국이 공동 번영을 목표로 협력을 협의하기를 바라며 세계적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조지아 내 에너지, 물류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여 조지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파파스쿠아 대사는 사증면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임기 내에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김석기 위원장은 그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외교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조지아 측에서 쇼타 아블라제 참사관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곽현준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시흥 외교부 국회외교통일위원회 파견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공항마다 다른 패스트트랙, 이제는 하나로”법안 대표발의!
진종오 의원“공항마다 다른 패스트트랙,이제는 하나로”법안 대표발의! - 인천·김포 등 공항별 우대심사 기준 제각각…이용객 혼선 심화 - 자동출입국·우선심사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제도 표준화 추진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1일 공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출입국 우대심사(패스트트랙) 기준을 개선하고 외국인 입국 편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관광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국제공항 간 우대심사 기준이 서로 달라 이용객들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공항 등은 노약자 및 영유아 기준, 동반 가능 인원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동일한 조건의 이용자라도 공항에 따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노약자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은 만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김포공항 등 다수 공항은 만 80세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영유아 기준 역시 만 7세 미만과 24개월 미만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 이 같은 차이는 공항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김포·김해·제주 등은 한국공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장애인 관련 기관 이라하여 무분병한 감시와 도를 넘는 오만한 업무처리
언젠가 갑지기 장애인 옹호기관 이라하여 장애인을 감시하고 도움이 되지않고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장애인은 생활 보장도 기관의 감시를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S특별자치시 의 장애인 기관은 관내 의사소통이 되질않고있는 여성의 거주지에 보호자에게 연락도 하질않고 임의로 출입하면서 사실상 가택수색을 했던 정황이 교통문화신문의 취재중 확인되었다 장애인 옹호라는것이 무었을 의미하는지 알수없다 이에 옹호라기보다 감시라고 하는것이 어울릴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막상 행정적인 피해를 보고있어도 도움이 되질않고 다만 학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듯 하다 또한 조사를 한다면 서 수색을 하고 임의로 촬영을 마구잡이로 하여 관햘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지만 기관을 할수있다는 황당항 답변에 이의를 제기중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의도를 의심할정도다 어디서부터 조사로인정이돠고 또한 수사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한정이 되있는지도 의문이다 장애인 관련기관의 도를 넘는 업무범위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국무총리실에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접수조치 20여일이 넘도록 되질않고있는 실정이다 이런경우 누구에게 보이콧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의문이다 마구잡이로 오만한 업무로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