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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의장 4일(금) 취임인사차 방문한 김민석 총리 접견

 

禹의장, 김민석 총리 접견…"흔들림 없이 국정 이끌어야"

우원식 의장 4일(금) 취임인사차 방문한 김민석 총리 접견
우 의장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이란 과제들을 잘 이끌어주길 기대"
김 총리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 존중하는 마음"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금) "이제 국정을 흔들림 없이 민생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취임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불안정성, 민생의 어려움, 대외적 불확실성 이런 복합적으로 위기가 맞물려 있는 참으로 어려울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들께서 정부가 하루빨리 이 위기를 돌파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국회도 국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더는 국무총리 인준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해 총리 인준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전날(3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총 투표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3표·반대 3표·무효 3표)했다.

 

우 의장은 "각 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활발히 서로 소통해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과제들을 균형 있게 잘 이끌어주시길 기대한다"며 "저 역시 여야가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머리를 맞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국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한 국무위원을 향해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민주주의의 맏형처럼 존중하는 마음으로 와서 (지금)앉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앞으로 저희가 함께 걸어왔던 민주주의의 길, 배워왔던 민주주의의 역량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히 지금은 '제2의 IMF 위기'처럼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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