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안 처리 후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산회에 앞서 정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에 빠르게 도움이 되도록
신속한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예산·자금 배정,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비롯해
신속 집행에 필요한 조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활비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그간 특활비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의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그간의 논란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사장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오늘 예산안 부대의견에 적시한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져
특활비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더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