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오찬 정상회담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 주간을 맞아서 국빈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여 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 공식 환영식, 무궁화대훈장 서훈, 선물 증정 등 국빈 방한의 의전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우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책실장님께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 여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방명록에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짧지만 고무적인 한마디를 남기면서 오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두 정상은 8월 25일 백악관 회담에 이어서 약 두 달 만의 경주 회담에서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개인적 우의와 신뢰의 토대를 굳건히 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
기재위 소관기관 12곳 중 9곳,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 최근 6년간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 국세청‧관세청‧조달청만 6년 연속 의무고용률 달성 - 수출입은행 6년 연속 미달… 고용부담금 8.6억 납부 - 정일영 의원 “정부·공공기관이 먼저 장애인 고용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 다할 수 있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 소관기관의 75%가 지난 6년간 한 차례 이상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0~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2025년 3
이미 풀린 위해식품 사실상 ‘회수 불가’ - 출고량 대비 회수율 10% 그쳐 - 최근 6년간 위해식품 회수 명령 687건 달해 - 출고량 대비 회수율 2020년 37% -> 올해 13% 불과 - 회수 전무한 위해식품도 속출..대장균, 세균수, 납 기준 등 부적합 ❍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1]. ❍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86.4%)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표2]. ❍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클라우드 산업의 허리 붕괴…인프라 자립 없이 ‘SaaS 혁신’은 무리” 정부의 클라우드 전략, 하층 인프라 부실로 SaaS 생태계 고사 위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과기부 본부와 주요 ICT 산하기관들의 SaaS 직접 도입 실적은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앞장서서 공공기관의 SaaS 도입을 이끌어야 하는데, 정작 본부와 산하기관이 스스로 벽을 쌓고 있다”며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내 SaaS 생태계는 성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SaaS 활성화’ 외치면서 정작 과기부 본부는 ‘SaaS 0건’ 과기정통부는 ‘SaaS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2022)’, ‘SW 진흥 기본계획(2024)’ 등을 통해 국내 SW 산업의 서비스화(SaaS 전환)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2024년에는 관련 전환 지원에만 240억 원을 배정하는 등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중이다. SaaS활성화
윤준병 의원,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 발의로 국정감사 대안 제시! - 농식품부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위한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 도입 근거 마련 - 기능성 표시 제도화된 가공식품과 달리 농산물 기능성 표시 근거 전무, 소비자 알 권리 침해·농가 경쟁력 저하 기능성 농산물 정의 신설 및 표시기준, 심의·등록, 처벌 명시 등 실효성 확보...농업 고부가가치 혁신 시동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공정 거래 유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 자체에 대한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된 가공식품과는 달리,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이라
禹의장 "불평등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28일(화) 국회 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결과 발표회 참석 "자산형성 기회, 교육·건강 접근성 등 균형있는 정책 대응 필요" "국회는 국민의 삶 지키는 방파제인 동시에 사회적 조정자여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결과 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번 발표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했다. 우 의장은 "국회 주도로 처음 마련된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뜻깊은 자리에 5개 원내정당 정책위원회도 공동주최로 힘을 모아주어 감사하다"며 "불평등은 우리 사회가 절실하게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평등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설계하고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불평등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의 근간에 불평등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민주주의의 효용성이 국민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다. 반드시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
HACCP 소비자 신뢰 흔들, 10개 업체 중 1개 ‘부적합’ - ‘인증업체’ 2020년 比 올해 55.6% 급증 - 지난해 축산물 부적합률 13.1%로 최대 - ‘현장조사 면제 대상’ 2020년 39.6%-> 2024년 69.3% 급증 - ‘1인당 업체수’ 2020년 157개소 -> 2024년 274개소 늘어, 관리인력 부족 ❍ 식품,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HACCP 인증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 부적합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HACCP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수는 2020년 13,994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21,780개소로 55.6% 급증했다 ❍ 2020년부터 올해 6월 기준 해당 기간 식품의 경우 사후관리 대상업체 16,428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1,56
농식품부·해수부 일반공무원과 정규직 전환 공무직 간 복리후생 차별 윤준병 의원 “차이와 차별 명확히 구분해야! 공무직 복지체계 손질 필요” 성과상여금·정근수당·가족수당 모두 제외, 복지포인트 지급, 명절휴가비도 공무원에 비해 큰 격차 보여 윤 의원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와 보상에서 배제돼선 안 돼, 차별 해소 위한 제도 정비 시급”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또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계와 복리후생, 성과 보상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업을 관장하는 두 부처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성과상여금·정근수당·가족수당·복지포인트 등 주요 복리후생 항목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복지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로, 성과상여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반직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기준액의 최대 172.5%까지 받지만, 공무직 노동자는
올해 노인일자리 100만개 넘었지만 수요 충족률은 46.4% ’25년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 109.8만개, 일자리 희망 노인 236.6만명 남인순 의원 “경제적 효과, 의료비 절감 효과, 사회관계적 효과 등 일석삼조 효과 입증, 노인일자리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올해 정부 지원 노인일자리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나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이 46.4%에 그쳐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노인일자리 수요 및 노인일자리 제공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상 일자리 창출 목표가 109만 8,000개로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으로 지속 확대되었다”면서 “하지만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236만 6,000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46.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활동 및 근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9.2%(‘매우 만족’ 44.6%, ‘만족’ 44.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경제적 효과, 의료비 절감 효과,
禹의장 "청년 목소리 제도·정책에 뿌리내리는 버팀목될 것" 27일(월) '국제청년포럼 2025 파이널 컨퍼런스 개막식' 참석 "청년, 현재의 변화 이끌어가는 주체이며 미래 주도하는 개척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월) 오후 서울 한양대 캠퍼스에서 열린 '국제청년포럼(IFWY) 2025 파이널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했다. IFWY는 기후위기, 지역격차, 기술윤리 등에 대한 청년 주도 정책 담론을 국제사회의 협력 의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별 컨퍼런스를 이어왔다. 이날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파이널 컨퍼런스에서 최종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IFWY 2025 파이널 컨퍼런스는 전 세계 청년들이 만든 아주 특별한 자리"라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의 의사결정과 정책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분명하고 당당한 포부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우 의장은 "지난 5개월 동안 IFWY는 5개 대륙 6개 지역 청년들이 모여 기술혁신과 윤리, 환경 지속가능성, 갈등 해소와 협력, 민주주의와 연대 등 폭넓은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며 청년이 막연한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를 이끌어
오늘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왜 아세안인가’ 그리고 ‘왜 아세안 외교를 하는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일정에 대해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왜 아세안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세안은 GDP가 3조8천억 달러로서 경제 규모로 세계 제5위, 6억7천만의 인구로 세계 3위의 중요한 시장이자 생산 기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세안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무역 물동량의 50% 이상,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남중국해 해상 루트가 바로 아세안에 있습니다. 이미 아세안은 우리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투자 대상이고, 건설 수주 시장이자 우리 국민이 매년 1천만 명씩 방문하는 제1의 해외 방문지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왜 아세안과의 외교가 중요한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세안의 외교를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아세안 중심성입니다. 아세안 centrality입니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 제도가 아세안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참석하는 형태
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사고 매년 반복문체부·예술의전당이 협력해 대책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예술의전당 포함 매년 추락사고 발생, 여전히 근본 대책 미흡 - - 안전 전담 인력 부재·예술인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종합적 제도 보완 시급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4년) 예술의전당에서는 매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작업자가 무대기계 점검 중 1m 아래로 추락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리허설 중 스태프 2명이 각각 추락했다. 올해 5월에도 오케스트라 피트에 스태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추락 외에도 2022년에는 소품이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져 출연자가 부상을 입었고, 올해는 백스테이지 스피커 낙하,
최근 5년여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 안전사고 285건 사망 2명, 부상 283명 등 매년 안전사고 발생! - 안전사고 부산항만 167건으로 최고, 울산 91건, 인천 21건, 여수광양 6건 등 순! - 김 의원, “철저한 안전교육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 안전장치 마련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기준)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안전사고는 36건, 2021년 56건, 2022년 55건, 2023년 57건, 2024년 47건, 2025년 9월 기준 34건 등 매년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83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9월 합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사망 1 0 0 1 0 0 2 부상 35 56 55 56 47 34 283 합 계 36 56 55 57 47 34 285 자료: 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급증, 사망도 속출 - 2020년 比 지난해 안전사고 2배 급증, 최근 6년간 124건 사망사고 발생 - 공익활동형 중도 포기율 12.1%, 2명 중 1명은 건강 악화로 포기..다른 유형도 비슷 - 평균연령 높아 안전사고, 건강 악화 위험 높아 - 여전히 현실과 괴리된 1인당 담당자 배치기준 ❍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한 어르신들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과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중도 포기율이 높으며, 1명당 담당하는 인원도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2.5만 명, 212억 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올해 109.8만 명, 2조 1,847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7,6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는 골절이 10,237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2,172건(12.3%), 염좌 910건(5.2%), 찰과상 909건(5.2
김예지 의원,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민생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26일, 첨단재생의료법·자살예방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3건 본회의 최종 통과 김 의원, “희귀질환 치료 임상연구 지원 등 민생 법안 통과해 다행, 끝까지 꼼꼼히 챙길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이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희귀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및 자살원인 등을 추가하여 자살예방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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