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 대표 발의! -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이 불공정행위로 이익 침해당하지 않도록 금지청구제 도입 -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에 금지청구제도 없어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에 즉각적 대응 어려워 윤준병 의원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온전히 회복 못해, 경제적약자 보호·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 ○ 지난 8월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기술 탈취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법원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도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일(수),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이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禹의장, 中전승절 행사 참석 위해 중국 공식방문 2일(화)부터 5일(금)까지 3박 4일 일정 한중관계 발전, 문화교류 확대, 독립사적지 보존 등 논의 각국 주요 인사들과 우호 협력 발전 도모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오는 3일(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화)부터 5일(금)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중국 전승절은 지난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우 의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하고, 의회외교 활성화, 인적·문화 교류 복원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각국 주요 인사들과도 폭넓게 교류하며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우 의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현지에 진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국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관심과
김미애 의원,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면제 위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여부 불안 해소, 은퇴자 노후 생활 안정 지원 -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건보료 면제 근거 명문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자로 대표발의했다.고 확인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령과 운영 간 괴리를 드러낸다. 감사원은 2022년 감사 결과에서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시정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22년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전체 연금소득을 파악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이를 건보료 부과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면서, “사적연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적연금과 달리 보험료 부
禹의장 "비상계엄 해제, 가장 기억에 남을 국회의 역사" 1일(월)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 수여식' 참석 계엄군 저지, 결의안 처리 등에 기여한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 등 총 459인 선정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 선 우리 국민들과 국회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 전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뜻 잘 받드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월) "국회로서는 가장 기억에 남을,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에 길이 빛날 딱 한순간을 고르라면 12·3 계엄의 밤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올해는)대한민국국회가 이곳(여의도)에 건설된 지 50년 되는 해이고, 광복 80년이 되는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저지하고 국회의원들의 경내 출입을 지원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여한 국회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 총 459인을 선정해 특별포상을 수여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기념해 '국회 상징석'을 세운 것을 언급하며 "'민주
禹의장, 스페인 상원의장 만나 경제협력·의회교류 강화 논의 우원식 의장 1일(월) 페드로 로얀 스페인 상원의장 접견 우 의장 "양국 간 의회교류, 전기차·배터리 및 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로얀 의장 "양국 간 교역, 산업, 기술 협력 증대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페드로 로얀 스페인 상원의장을 만나 한-스페인 간 경제협력 및 의회교류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한국과 스페인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고 내실을 깊이 있게 다져오고 있다"며 "이번 방한은 스페인 상·하원 차원에서 14년 만에 추진하는 공식 방한으로, 의회 차원의 최고위급 교류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또 "올해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발전이 기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의장의 방한이 이루어져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스페인 의원친선협회 및 스페인 의회 내 한국우호의원그룹 간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의회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해 "스페인은 우리의 유럽연
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
한변은 각언론의 사설을 스크랩하여 자료로 보낸것을 토대로하여 보도함 을 토대로 햐였다 [사설] 한덕수 구속 기각에 "내란재판부 설치"…與가 판결까지 할 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사법부에 날을 세웠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를 기각하자 여당이 공격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사법부를 거칠게 비판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즉시 설치를 주장했다.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묵과하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다. 혁명 상황도 아니고 정상적인 정권 교체로 집권한 여당이 내란을 척결하겠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게
김미애 의원, ‘조부모의 날’ 지정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부모의 가정·사회 기여를 기리고, 세대통합·존중 문화 확산 목적 - - 영유아 양육지원하는 사람 중 46%가 조부모,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 커져 - -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 ‘조부모의 날’ 지정 -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매년 10월 2일로 지정된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 중 46.3%가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조부모의 양육 참여는 가정 내 육아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조부모를 별도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의 복지 증진과 함께 가정과 사회에서의 조부모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존중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1978년부터 노동절 다음 일요일을 ‘조부모의 날(Grandparents Day)’로 지정해 가족 간 대화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토론회…"표준임금제 법제화해야" 29일(금) 전종덕 의원 등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 국회토론회' 주최 요양보호사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에서 개별 기관마다 자율 책정 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는 정해진 수가보다 월 30만~40만원 적게 받아 요양보호사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임금제를 법제화할 필요 최저임금의 130% 수준 보장, 인건비 지출비율에 법적 구속력 강화 등 제언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문형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력관리·보상체계 도입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임금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종덕·이수진·서영석·김윤·이주희·손솔 의원 주최로 열린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조현실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된 임금 체계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담보하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기반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매년 수가를 결정하면
김예지 의원, 2025 한국 ESG경영대상 입법 부문 특별상 수상!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5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 공모전 심사결과 입법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ESG위원회와 ESG코리아뉴스는 매년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를 통해 ESG의 방향성으로 기업과 조직을 경영하는 국내의 우수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개인을 발굴하고 우수경영 사례를 시상하고 있다.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을 통해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고 배리어프리 정책을 제도화했다”라며 “장애예술인 지원, 아동과 청소년 보호, 동물보호 입법까지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넓히며 인권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점을 높이 평가해 시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상 소식을 접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입법을 하는 등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지난 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주력하였던 장애예술인 관련 입법활동도 계속
김미애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노후·위험 전주 철거 및 지중이설 국가 책임화 –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노후·위험 전주(電柱)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전기사업자의 의무로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주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비용부담 규정만 두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한 전주,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된 전주 등은 여전히 도시 곳곳에 방치되어 있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 공간을 침해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전주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강풍이나 집중호우 시 전도 위험이 커, 교통사고·감전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설치 30년 이상 경과 전주, ▲구조적 안전성 저하·전도 위험 전주, ▲보행 방해·도시 미관 현저히 저해 전주 등을 전기사업자가 우선 철거 또는 지중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
김예지 의원,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오늘(8월 26일, 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으며,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 등으로 의료 접근성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장애 특성과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3,912명으로 전체 대상
禹의장 "생명을 위한 강, 개발 아닌 공생의 강 되어야" 29일(금) '제6회 우리강도보 생명순례, 2025년 임진강' 행사 참가 "생명·평화·공생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금) '제6회 우리강도보 생명순례, 2025년 임진강' 행사에 참가했다. 6박 7일 일정 중 마지막인 이날 행사에서 임진강 약 15㎞ 구간(석탄리 철새조망지~마근포리마을회관~애기봉)을 순례하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해단식을 함께했다. '우리강도보 생명순례'는 우 의장이 지난 2005년 섬진강 순례를 하며 시작됐다. 그는 금강(2006), 한강(2007), 낙동강(2008), 영산강(2013)까지 5대강을 모두 순례했으며, 올해 제6회 행사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진강에서 개최한 것이다. 우 의장은 순례를 시작하면서 "강이 흘러야 하듯 도보 생명순례도 계속 되기를 기대했는데, 염태영 의원이 그 길을 계속 걷는다고 하니 매우 기쁘다"며 "특히 임진강은 분단의 강이기에 생명·평화·공생의 가치가 더욱 마음에 와닿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애기봉에서 해단식을 가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나라의 큰 강들을 걷다 보면 강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 남인순 국회의원·대한영상의학회·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한국의료산업협회 8월 29일 (금)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 MRI·C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노후화 실태 진단 및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제고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대한영상의학회,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8월 29일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0년대 이후 매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영상의 질 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03년 제정되었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검사를 통해 저화질 영상을 유발하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비의 성능이나 사용 연수를 반영하지 않는 단일 구조여서, MRI와 CT, Mammography 등 장비의
“이원택 의원,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 예방과 RE100 기업유치 활성화 기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27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최근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추가 건설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전력계통의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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