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
이재명 대통령 강릉시 방문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직접 찾아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 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릉시장,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및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저수율, 생활·농업용수 공급 현황, 대체 취수원 확보 상황 등을 세밀히 점검했습니다. 이미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공공화장실을 폐쇄하는 등 급수제한이 시작되었고, 초·중·고교의 단축수업이나 휴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분간 강릉지역에 강수전망도 없어 그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가뭄 대책 회의에서 가장 먼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강릉시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강릉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 식수 기부와 지원을 요청하고, 군·소방 급수차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
한변은 각언론의 사설을 스크랩하여 자료로 보낸것을 토대로하여 보도함 을 토대로 햐였다 [사설] 한덕수 구속 기각에 "내란재판부 설치"…與가 판결까지 할 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사법부에 날을 세웠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를 기각하자 여당이 공격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사법부를 거칠게 비판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즉시 설치를 주장했다.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묵과하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다. 혁명 상황도 아니고 정상적인 정권 교체로 집권한 여당이 내란을 척결하겠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게
김미애 의원, ‘조부모의 날’ 지정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부모의 가정·사회 기여를 기리고, 세대통합·존중 문화 확산 목적 - - 영유아 양육지원하는 사람 중 46%가 조부모,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 커져 - -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 ‘조부모의 날’ 지정 -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매년 10월 2일로 지정된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 중 46.3%가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조부모의 양육 참여는 가정 내 육아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조부모를 별도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의 복지 증진과 함께 가정과 사회에서의 조부모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존중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1978년부터 노동절 다음 일요일을 ‘조부모의 날(Grandparents Day)’로 지정해 가족 간 대화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토론회…"표준임금제 법제화해야" 29일(금) 전종덕 의원 등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 국회토론회' 주최 요양보호사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에서 개별 기관마다 자율 책정 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는 정해진 수가보다 월 30만~40만원 적게 받아 요양보호사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임금제를 법제화할 필요 최저임금의 130% 수준 보장, 인건비 지출비율에 법적 구속력 강화 등 제언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문형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력관리·보상체계 도입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임금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종덕·이수진·서영석·김윤·이주희·손솔 의원 주최로 열린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조현실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된 임금 체계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담보하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기반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매년 수가를 결정하면
김예지 의원, 2025 한국 ESG경영대상 입법 부문 특별상 수상!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5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 공모전 심사결과 입법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ESG위원회와 ESG코리아뉴스는 매년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를 통해 ESG의 방향성으로 기업과 조직을 경영하는 국내의 우수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개인을 발굴하고 우수경영 사례를 시상하고 있다.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을 통해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고 배리어프리 정책을 제도화했다”라며 “장애예술인 지원, 아동과 청소년 보호, 동물보호 입법까지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넓히며 인권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점을 높이 평가해 시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상 소식을 접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입법을 하는 등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지난 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주력하였던 장애예술인 관련 입법활동도 계속
김미애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노후·위험 전주 철거 및 지중이설 국가 책임화 –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노후·위험 전주(電柱)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전기사업자의 의무로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주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비용부담 규정만 두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한 전주,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된 전주 등은 여전히 도시 곳곳에 방치되어 있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 공간을 침해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전주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강풍이나 집중호우 시 전도 위험이 커, 교통사고·감전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설치 30년 이상 경과 전주, ▲구조적 안전성 저하·전도 위험 전주, ▲보행 방해·도시 미관 현저히 저해 전주 등을 전기사업자가 우선 철거 또는 지중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
김예지 의원,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오늘(8월 26일, 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으며,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 등으로 의료 접근성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장애 특성과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3,912명으로 전체 대상
禹의장 "생명을 위한 강, 개발 아닌 공생의 강 되어야" 29일(금) '제6회 우리강도보 생명순례, 2025년 임진강' 행사 참가 "생명·평화·공생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금) '제6회 우리강도보 생명순례, 2025년 임진강' 행사에 참가했다. 6박 7일 일정 중 마지막인 이날 행사에서 임진강 약 15㎞ 구간(석탄리 철새조망지~마근포리마을회관~애기봉)을 순례하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해단식을 함께했다. '우리강도보 생명순례'는 우 의장이 지난 2005년 섬진강 순례를 하며 시작됐다. 그는 금강(2006), 한강(2007), 낙동강(2008), 영산강(2013)까지 5대강을 모두 순례했으며, 올해 제6회 행사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진강에서 개최한 것이다. 우 의장은 순례를 시작하면서 "강이 흘러야 하듯 도보 생명순례도 계속 되기를 기대했는데, 염태영 의원이 그 길을 계속 걷는다고 하니 매우 기쁘다"며 "특히 임진강은 분단의 강이기에 생명·평화·공생의 가치가 더욱 마음에 와닿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애기봉에서 해단식을 가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나라의 큰 강들을 걷다 보면 강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 남인순 국회의원·대한영상의학회·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한국의료산업협회 8월 29일 (금)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 MRI·C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노후화 실태 진단 및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제고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대한영상의학회,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8월 29일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0년대 이후 매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영상의 질 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03년 제정되었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검사를 통해 저화질 영상을 유발하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비의 성능이나 사용 연수를 반영하지 않는 단일 구조여서, MRI와 CT, Mammography 등 장비의
“이원택 의원,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 예방과 RE100 기업유치 활성화 기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27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최근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추가 건설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전력계통의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
우원식 의장, 국회 아카데미 학생에 독립기억광장 직접 설명 - 국회 아카데미 학생들 만나 독립기억광장, 상징석 의미 나눠 - - “위기마다 민주주의 지켜준 국민들 기억하겠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2025년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회 독립기억광장과 국회 상징석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며 안내헸다. 우 의장은 국회 독립기억광장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대화’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 아카데미에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무명의 광복군들을 기리는 이 공간을 직접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을 초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대한민국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국민들이 나서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줬다”며 “일제 하 독립투쟁, 4.19혁명, 촛불혁명, 이번 빛의 혁명 등 나라가 어려울때마다 위기극복 DNA를 보여준 국민들을 기억하면서, 국회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대화를 마친 우 의장은 학생들에게 ‘빛의길’, ‘독립군 무기의 벽’, ‘독립군가의 벽’ 등 독립기억광장 안에 설치된 작품들
禹의장 "내년 지방선거에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28일(목)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올해 정기회에서 개헌특위 구성해 개헌 논의 본격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해야"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국가 방향성 재정립 필요성 역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목)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정기회(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에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 후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합의 가능한 부분까지 개헌을 시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28일(목) 오후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한 기조강연에서 "우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헌법의 힘과 취약성을 동시에 확인했다.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헌법의 빈틈을 다듬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대
禹의장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 28일'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입법추진단 발족식' 참석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고, 일한 만큼 대가 받는 사회 만들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입법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사회를 제대로 지속하기 위해 2006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적기업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는 2007년 처음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모태가 되었다"며 "사회적기업법의 출발점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노력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보람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틀을 만들고,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여러 형태로 돼 있는 역량을 모으고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기왕·김영배
이원택 의원 , 해운 공동행위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한 ‘ 해운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통한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 확보 기여 기대돼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을 ) 은 지난 26 일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 해운경쟁력 제고를 위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 공정위 ) 와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 주요 해운국과 마찬가지로 해운법에 따라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해운 공동행위는 주요 해운국인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에서 허용하는 제도이며 , 정기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운임 · 운항스케줄 · 선복량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화주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 외국대형선사들과의 경쟁을 위한 필수제도이다 . 그러나 공정위는 2018 년 해운법 제 29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적법하게 신고한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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