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대표발의 - 『국가유공자법』 등 현행법, 소방공무원 포함하고도 명칭은 ‘군·경’으로만 한정 - -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군·경·소방’으로 표기 변경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戰歿軍警)’, ‘전상군경(戰傷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
禹의장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부합 의구심" 9일(일)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 관련 입장문 정부·여당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53∼61% 감축키로 이번 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거쳐 내주 유엔에 제출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뒤처진다면 국가경쟁력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저탄소 산업전환 가속화하고, 국회도 적극 지원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연 2050년 탄소중립과 헌재의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지난주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해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 의장은 "2035 NDC를 미래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이원택 의원, "지역 현안 해결과 농업농촌의 어려움 개선 강력 촉구” – 2026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서 K-푸드 수출허브 등 예산 확보 및 농어민 지원 촉구 ––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7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농어민의 삶을 좌우할 주요 농업 현안과 지역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전북을 K-푸드 중심지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최근 연구용역이 완료된 새만금 K-푸드수출허브단지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주체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한국식품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수출지원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기업이 요구하는 수출관련 물류체계 정비와 인증방식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새만금수목원과 새만금 국가정원의 신속한 추진, 축산농가의 사료구입비 절감을 위한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생산단지 조성 등 새만금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국가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도
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 새만금 중심,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에 직접 연계 ― RE100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세제·전기요금·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 부여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
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얻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제도 발전 전기가 마련되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로부터 한약학과 6년제 도입 및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내며, '한약사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직능 전문성 강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응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회 서면질의, 복지부·교육부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응답 이번 입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및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에 대해 서면 질의한 결과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한약학과 신설을 포함한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약학과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제도 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 역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 필요성
禹의장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노력" 7일(금) 어덩 척트게렐 몽골 민주당 대표 접견 우 의장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 척트게렐 대표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 국민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어덩 척트게렐 몽골 민주당 대표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한-몽 수교 3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몽골을 공식 방문했다"며 "오늘 방문을 계기로 정부 간 협력만이 아니라 양국 의회 간 협력도 더욱 활발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문제를 언급하면서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추석 연휴 전날에는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두팔을 잃은 몽골 노동자 오기나 씨를 찿아 뵙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며 "이후 가족분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척트게렐 대표는 "의장께서 몽골 노동자 집에 직접 방문해
禹의장 "지방분권 개헌 위해 함께 힘 모으겠다" 7일(금)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참석 "지방정부 노력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미래 경쟁력 만들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금)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행사는 지자체장들이 수많은 현안과 민원을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기까지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민한 것을 나누는 자리"라며 "각 자치단체의 도전과 행정혁신의 발자취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수요일 전남 나주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봤다"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데에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발전이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며 "최초의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은평구청장), 박승원 사무총장(광명시장) 등 지방자치
하나된 도시철도 운영기관!공동현안 해결 본격화 -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개최, 구체적 현안 논의 본격화 -기술·운영 노하우 공유, 분과 체계 개편으로 협력 효율성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11월 4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모두 참여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각 지자체별 교통공사 ㅇ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족식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 회의로, 운영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직면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신기술 도입 등 구체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과 상호 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대광위는 이번 협의체에서 기존의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 체계를 개편하여, ‘대외협력 분과’를 신설하고 ‘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에대한 김남준 대변인의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오후 강원도를 방문해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한 뒤,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거듭 지시해 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軍)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산불 대응 관련 예산과 사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말하면서도,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훈련은 헬기 레펠을 이용한 공중 진화,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진화, 헬기 물 투하 등의 순서로
이원택, 군산항 매몰 위기 심각! 상시준설 촉구 -해수부, 군산항 준설예산 확대 및 상시준설체계 구축해야! 군산항에 퇴적되는 토사량은 매년 320만㎥인데, 최근 4년 준설량은 98.4만㎥로 퇴적량의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산항에 퇴적되는 토사량에 비해 준설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안전한 수심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대형선박 입항 기피 등으로 군산항의 항만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항은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서 토사량이 급속도로 유입되어 항만운영을 위해서는 해마다 유지 준설이 필요한 항만이다. 하지만 퇴적량에 비해 준설량이 매우 적어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군산항 준설예산을 타 항만에 비해 적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평택항 25년도 준설 예산은 전년대비 2.4배로 증가했고, 경인항은 전년대비 13배로 급증 했지만, 군산항은 1.3배에 그쳐, 해수부가 군산항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군산항의 준설량 저하로 24년에는 전년대비 군산항 물동량 6%감소, 자동차 물동량 26%감소 등 항만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6년 새 더 어려워진 어민의 삶, 앞날도 암울” - 어촌생활 만족 의견 2.4% ↓, 어업 미래 비관 인식 7.7% ↑ - 윤석열 정부 어업정책 전반 ‘낙제점’, 부정이 긍정보다 3배 높아 - 이재명 정부 어업정책 만족도, 역대 정부 중 최고 “어업재해 보상 강화·어촌 생활 개선 등 어업·어촌·어민 위기 극복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어업인 의견조사’ 결과, 최근 6년간 어민의 삶의 만족도와 어업 미래 전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목)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2020년부터 수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어민 삶의 질, 어업에 대한 인식, 정부 어업 정책 평가 등 ‘어업인 의견조사’ 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지역별 어민 비율을 반영해 전국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어촌생활 만족 의견은 2020년 32.4%에서 2025년 30%로 2.4%p 하락했다. 특히 주거와 교육 여건, 교통과 보건, 문화, 소득 및 일자리 등 모든 항목에서 6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의 미래 전망도 비관적이었다. 어
해양수산부, 중요성 높은 1·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 30% 밑돌아 윤준병 의원 “조속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통해 어민의 삶 지켜야!” 중요도 높은 해양수산부의 1·2등급 시스템 7개 중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은 단 2개(28%) 불과 2등급 5개 중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전무, 2024년 이후 현재까지 DR 구축 위한 ISP 예산 확보 못해 윤 의원, 사회재난에 ‘정보시스템 장애’ 규정 및 서버 이중화 대책 수립 명시 재난안전법 개정안 지난 29일 발의한 사실을 뒤늦게 알려졌다 ○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47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고 정부24 등 행정서버가 전면 중단되면서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의 필요성이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선박 입출항과 해상교통 등 1·2등급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등급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구축은 전무하고 이에 대한 예산도 몇 년째 확보하지 못하면서 해양수산부의 전산망 관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
“상속세 부담 낮추고 K-콘텐츠 키운다” — 정일영 의원, 세제지원 법안 발의 - 25년째 멈춘 상속세 공제기준 현실화 필요성 지속 제기 - 현행 일괄공제액 5억원에서 7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 K-콘텐츠 수출 촉진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세액공제 추진… 2025 국정감사 후속 입법 - 정일영 의원, “상속세는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제도, K-콘텐츠는 우리 나라의 미래 성장동력”,“기재위 국정감사 후속으로 조속한 제도 개선 추진” 6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의 후속 입법 조치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으며,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 스포츠클럽 참여하도록”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학생 체육활동 참여 확대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사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
禹의장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은 국가경쟁력 핵심축" 5일(수)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 개막식 참석 "국회,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형평성 높이고 주민 참여·이익 공유 확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수)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 개막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와 산업구조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축"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고도화,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 AI(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전력생산 및 소비 효율화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도 국가 에너지 정책이 산업, 환경, 복지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올해 해상풍력법, 전력망확충법 등 주요 에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영농형태양광법 논의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이 보장될수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하고, 주민 참여 이익공유 모델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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