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사도광산 등재 둘러싼 외교협상 전모 공개해야" 6일(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관련 입장문 발표 군함도 권고 미이행과 사도광산 등재 관련 우리 정부의 조치 공개할 것 요구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요청할 것 요구 "강제동원 피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지만, 배상과 진실 기억할 의무는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화)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관련 입장문에서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던 강제노동 현장인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동원·강제노동을 부인했고,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왔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재차 부정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 다주택채무자 165명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하는데, 자격 박탈은 7명뿐 … 허울뿐인 제도 개정해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임대인 사업자 등록 말소요건 확대 ‧ 보증회사 간 악성임대인 정보 공유해 피해 예방 등 명시 - 문진석 의원 “전세사기범죄자들에게 세제 혜택 주는 황당한 제도에 국민 분노 … 국토부, 법 개정에 즉각 협조해야”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6일(금)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버려,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 - - 2024년 7월 큐텐 사태 - - 무사안일한 금융위공정위 행정 때문은 아닌지 밝힐 것 - -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 -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은 ‘1천억원 이상의 정산금 미지급 상황’을 초래한 큐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합동 TF 구성을 촉구하며, ”정부는 10만 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큐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에 즉각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큐텐 계열 서비스 :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쇼핑, 인터파크 서점 □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었고, 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은 751억원을 잃었고, 제휴사들은 250억원 손실을 입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다수의 토론회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예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충전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개정된
[경기도당위원장은 문정복] ‘이기는 경기도당을 만들겠습니다’ 문정복의 약속① “경기도당, 문턱 없애고 활짝 열겠습니다” - 경기북부 도당 연수원 설립 - 당원 전화 잘 받는 경기도당, “서비스 질 높이겠다” - 도지사 정기 당정협의, 지역별 공약 이행 지원 … 원외 7개, 지원방안 함께 수립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을 한 문정복 국회의원이 경기북부 도당 연수원 설립 등 “경기도당 문턱을 없애고 활짝 열겠다”고 공약했다. 문정복 국회의원(재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 앞서 첫 번째 공약을 17일 밝혔다. 문 의원은 ‘백만 권리당원으로 백만 표 차이를 만들어내면 대선 압승입니다’ 즉, ‘100-100이면 대선압승’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기는 경기도당을 위해 문 의원은 “경기도당 문턱을 없애고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문 의원은 “경기북부에 도당 연수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당원은 수원 소재 경기도당 사무실이 너무 멀어, 각 지역위원회 행사와 교육을 지원하는 공간 등을 경기북부에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문 의원은 “경기도 각 시군을 방문할 때, 경기도당에 전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당원 말씀도 있었다”
윤준병 의원, 건보 특사경 도입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법’ 발의! -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 권한 부여 - 과도한 영리 추구하는 사무장병원, 의료 인프라 수준 저하 및 국민 안전과 의료시장 질서 저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해 단속 실효성 제고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15일(월),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의료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김미애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도 신설 -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없이 금융·신용 보험정보 제공 요청 근거 규정마련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이행강제력 강화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의 절차 지연 방지로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양육비 선지급과 양육비 채무 이행자 이행강제력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이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행관리원장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 신설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요청 근거 규정 마련 ▲양육비 집행권의 확보 등 재판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중 법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작성기획단 관련 요구사항 전달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왜곡 등 각종 논란 야기한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등 공식 요구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을 포함해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 인물들을 새로 임명해야 역사왜곡 목적 진상조사 과제 전면 재설정...작성기획단 업무의 무책임한 ‘외주화’ 중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 완료 기한 3개월도 안 남아...신속한 실무 인력 보강을 요구 주철현 위원장, “윤 정권의 반역사적 퇴행으로 여순사건도 총체 부실...반드시 관철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위”)’는 11일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각종 논란을 야기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재구성 등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인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이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특위 명의로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18일까지 회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요구한 조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민주당 특위는 먼저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 롤모델이 ‘北의 노동당’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위해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당사에 흔치 않은 사례임에도 이 대표는 꿋꿋하게 밀어붙입니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을 모르는 그의 정치 리더십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며 그를 신격화합니다. 어대명, 또대명이 횡행하며 일극 체제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최고 존엄을 부르짖는 北의 노동당을 연상시킵니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해야 하는 정치의 소명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입신양명을 위해 영혼을 파는 무지한 집단지성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금의 ‘양심 없는 행동’이 난무하는 민주당을 본다면 통탄할 일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호위무사를 총동원해 국회 상임위에 방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법사위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개인 로펌을 방불케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 연임을 통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권을 휘두르며 대선 직전까지 당을 완전히 장악, 완벽한 일극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노동당을 장악한 김정은의 모습과 이 대표의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쌀·한우가격 폭락 농업 현장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후 RPC(미곡종합처리장)와 한우농가를 각각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쌀값과 한우값 하락 관련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송옥주·임호선·이병진 의원은 충청남도 당진시의 통합RPC를 방문해 쌀 관련 현황을 듣고 문병완 전국RPC협의회장, 충남RPC협의회장, 홍성농협조합장 등 쌀 재고 증가 및 쌀값 하락 대책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농협조합장들은 “충남도 지역의 실질적인 쌀 매입가격은 16만원대에 불과하다”며 “정부 정책은 항상 뒷북이고, 규모가 작은 비RPC 농협의 경우 쌀 재고로 인해 농협 한해 전체 당기 순이익에 해당하는 4억~5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한 번에 15만톤 시장격리가 아닌 5만톤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정부의 쌀가격 20만원 보장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쌀·한우 가격 안정화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어” o 최근 쌀·한우 가격 대폭락해, 농가 고통 심각 o 예견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절실하지만 정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 o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쌀·한우 가격 하락과 농가경영 위험 해소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쌀·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최근 소비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과 한우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80kg 쌀 한 가마니에 21만 222원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더니 결국 올해 5월 말 기준 쌀값은 18만 8716원으로 폭락해 19만원 선이 무너졌다.”며 “정부가 지난해 쌀값만큼은 20만원선(80kg)을 유지하겠다고 농민과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해 20만원 선 유지는 이미 물건너 간지 오래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우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
김예지 의원, 교차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 운전자가 시야 확보를 하도록 개정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시·도경찰정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열별로 규제와 관리 방안을 다르게 적용하여 인구집중 억제, 환경 보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포함된 법이다. 하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 총량 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용지 및 그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한 목소리 - 이헌승·전재수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공동 대표발의 - 전재수, “부산 발전을 위해 여야가 협치를 넘어 일치의 시대로 나아가는 첫 번째 과제” - 이헌승,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31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부산 유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과 부산 국민의힘 17명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여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부산 정치권 최초의 여야 공동 대표발의 사례로, 부산 여·야가 협치를 뛰어넘어 부산 발전을 위한 ‘일치의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시키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동남권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면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을 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
서울대공원 연이은 백두산호랑이 폐사, 관리부실 확인... 정일영 의원, 원인 규명 및 대책 수립 강력 촉구 - 최근 2년간 서울대공원 내 백두산호랑이 5마리 잇따라 폐사... 주요 원인으로는 ▲근무지침 미준수, ▲사육관리시스템 부재 지적 - 동물원 관리부실로 폐사한 호랑이 ‘태백’ 박제 굳이 해야하나.... 3D, 홀로그램 등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비윤리적 발상,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지적 잇따라 - 정일영 국회의원, “멸종위기종 폐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보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 대책 마련,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적 관점에 맞는 멸종위기종 박제 여부 재검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9일, 서울대공원 내 백두산호랑이의 잇따른 폐사를 두고 제대로 된 사육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백두산호랑이는 IUCN 적색목록 위기(EN, Endangered)종으로‘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른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한다. 세계적 희귀동물인 만큼 보전을 위한 ▲세밀한 모니터링, ▲조기
국민의 신뢰할 수 없는 선관위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헌법기관이라 독립성을 자칭하며, 숱한 논란에도 외부 견제와 감시를 거부해 왔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거부한 것에는 추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무려 1,200여 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세자(世子)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혈세로 관사까지 제공받았습니다. 한 지방선관위 국장은 본인 자녀의 선관위 전입을 위해 전출 대상 지역 선관위 담당자를 군수에게 보내 전출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던 군수에겐 청탁이 아닌 강력한 압력이었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직원들에겐 사실상의 ‘신의 직장’이자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였습니다. ‘아빠 찬스’로 입성한 ‘세자’들이 판치는 선관위엔 근무 기강이나 윤리 따윈 없었습니다. 허위 병가를 남발하여 해외여행을 다녔고, 근무 기간에 로스쿨을 다닌 직원도 있습니다. 조직 자체가 오염될 대로 오염되었으니, ‘소쿠리 투표’, ‘라면박스 투표’와 같은 터무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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