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
“ 5월, 대법원 판결이 가능함에도 이재명대표는 또 거짓말 ”
“ 국민들은 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대도약을 이루어야 될 이 해에 올 봄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엄정한 법의 지배, 적법 절차로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될 이 시기에 이 법치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중심에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의 선거법 사건의 633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어제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심에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빨리 정리되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낸 법 조항의 위헌 시비를 제기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6 3 3 원칙에 따르면 5월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사건은 문서 송달 기간에만 40일 정도 걸립니다. 본인이 즉각적으로 제기하면 4월에도 확정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또 스스로 단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21대 후반, 그리고 22대 국회를 이렇게 혼란으로 만들었던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법의 법적 절차의 원칙을 무시해 가면서 집권플랜을 논한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나라는,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재판도 지연시켜 가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문을 묵살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어떻게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신속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올 5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 가능합니다. 스스로 법의 원칙을 엄정하게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