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청문회 최형두 참고자료 ]

오늘 국회과방위 2 소위에서 방송법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도 자료9일 배포 

공영방송 지배구조 ,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다르지 않습니다 . 우리 선배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글로벌 표준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일부에서 독일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독일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언론계 종사자가 아니라 , 각 주별 사회각계 각층을 골고루 반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의기구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금 개정안들에서 주장하는 방송계 종사자 , 민주적 위임이 없는 시청자위원회 등의 자의적 임명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

저는 현재 공영방송의 문제는 글로벌 표준과 다름없는 우리나라 방송법 구조 때문이라기보다는 언필칭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보도 , 왜곡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공영방송의 보도는 영국 BBC, 미국과 일본 등의 공영방송의 엄격한 보도준칙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보도 행태 , 보도 편향 , 보도 편성 통계를 보면 스스로가 정한 공정보도준칙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심하게 얘기하자면 공영방송은 집권세력, 혹은 정치적 유착 세력의 자발적 수족이 되는 경향까지 엿보입니다 . 언론인의 자존심 , 영국 BBC 보도준칙 , 미국 민주당이 지켜온 Fairness Doctrine을 더욱 눈여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