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참석 - 자유민주주의·국가안보 수호 70년 역사 축하 및 320만 회원 격려 - - 젊은 세대에 자유 가치 전파할 '한국주니어자유연맹' 출범 축하 - - 대통령, 자유총연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에 앞장서 줄 것 당부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 4, 목)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행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온 자유총연맹의 창립 70주년을 320만 회원과 함께 축하하고, 젊은 세대에 자유의 가치를 전파할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작년 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자유총연맹은 지난 70년을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수호자로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통(通)하는 도로!” 「2024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 7월 5일 도로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 포상 등 도로교통인 격려 - 고속도로 5,000㎞ 달성을 축하하고, 정책 세미나 등 연관행사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5일 오후 2시 서울에서「2024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ㅇ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 7. 7)을 기념한 날이다. ㅇ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 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이 열린다. □ 올해 기념식은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한 고속도로 5,000㎞ 시대를 맞아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의미를 담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통(通)하는 도로!”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ㅇ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을 비롯하여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주철현 위원장 등 특위 구성원들, 윤석열 정권 역사왜곡 저지와 올바른 진상규명 결의 전남 동부권 및 국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유족 및 학계 전문가로 특위 구성 박찬대 직무대행,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정치의 책무” 주철현 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저지하고, 명예회복과 보상 위해 전력투구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 이하 “여순사건특위”)’는 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여순사건 역사왜곡에 대응하여 지난 5월 17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설치하고, 위원장에 임명된 주철현 의원을 포함해 여순사건이 발생했던 전남 동부권의 국회의원들로 특위를 1차 구성했다. 이어 「여순사건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유족대표, 역사 전문가를 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추가로 임명하여 이날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린 것이다. 이날 출범식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희승 의원, ‘공공의대법’ 민주당 당론법안 발의 - 민주당 복지위원 및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돌봄 공동 기자회견 -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법’ 본격 추진 - 박희승 의원 “의료 불평등 해소,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 생명 지켜야”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의결된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 초반 당론으로 정해지고, 공동발의에도 7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2일(화)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서영석, 장종태, 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돌봄이 함께 했다.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 또 △의무복무 부여(10년
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자,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될 수 없도록”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자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장애인 관련 기관이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그러나 현재 다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는 2019년 391개소에서 2023년 694개소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9년 9,349명에서 2023년 16,093명으로 사업장과 장애인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하
김미애 의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 위원장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재선)이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달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교제폭력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처벌은 물론 근본적인 예방과 대처를 위해 교제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국민의 필요에 따라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본 법안이 성안되었다. 난제 중 하나로 꼽히던「교제폭력의 정의」에 대해 법안
美IRA의 직접환급과 공제양도, 한국 도입 再 추진한다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액 현금 환급 글로벌 기업 국내 유치와 국내 기업 성장의 선순환 효과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美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직접환급 및 공제양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2022년 8월, 미국은 IRA를 통해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중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Direct Pay)’과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금액을 몰아주는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제도는 첨단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유인 방안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혹여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
입법차장에 진선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사무차장에 박태형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첫 여성 차관급 공무원 임명 전문성과 리더십 갖춘 탄탄한 입법지원조직 구성해 정기국회 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금)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차관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우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진선희(54세, 現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임 사무차장에 박태형(54세, 現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2024년 7월 8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진선희 신임 입법차장은 국회사무처 최초의 여성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고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지원 단장을 맡은 바 있다. 박태형 신임 사무차장은 의사국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입법 분야 국회 최고의 전문가라 평가 받는다. 우 의장은 능력과 인품을 반영한 이번 차관급 인사를 통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모두 갖춘 탄탄한 입법지원조직을 구성해 정기국회에 대응한다는 인사 방향을 제시했다.
김선교 의원,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 지원 확대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해야” -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기준 3자녀 → 2자녀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상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독려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의 전용자동차구획을 신설할 수 있
국회 본회의,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 - 무제한토론 실시 24시간 경과한 후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한 뒤 표결 진행 총 투표수 190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 -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비교섭단체 각 1인씩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해 대통령이 1인 임명 대통령이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월 4일(목)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190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 1 - 전날(3일) 오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이후 박성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날(4일) 오후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송석준 의원 성명서 (2024.7.4.) -엄중한 안보위기 속 명분 없는 특검으로 해병대와 국가안보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대 야권은 오늘 또다시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입법 폭주를 자행했습니다. 특검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동료의원들이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거대야당은 정쟁에 눈이 멀어 절차를 무시하고, 내용도 정당성을 잃은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청년 해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그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이용대상으로 삼는 거야의 비상식적 모습에 대를 이은 해병대 가족 출신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채상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대 야권은 채상병 사건의 진실에 대해 경찰청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외압 의혹이 마치 실재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묻지마 선전선동과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하며 특검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본 사건과 별개로 소설을 쓰며 탄핵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번 특검법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김선교 의원, “장애인·노인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 정부가 나서서 개선 앞장서야” - 디지털 격차로 인한 장애인·노인의 인권보호 제도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 법안 발의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인권 현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실시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의 실태와 주요 요인 분석 및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23년 12월에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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