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 처한 농가의 경영/생산비 절감해 안정적 농업경영 기여! -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 지원 및 직전 3개년 평균가격 대비 인상된 차액의 70% 이상 지원토록 규정 “농정제도 철학과 추진의지마저 상실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농민 생존권 보장·농업경영 안정에 앞장!” ○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피해는 물론,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에 따라 농자재 가격 폭등 등 농업경영을 위한 비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5일,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참조 요망 ○ 올해 1월 통계청의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
김영호 의원, 부정선거 신고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관위법’개정안 대표 발의! - 김영호 의원, “선관위는 부정선거 신고자에게 조치 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통보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은 24일(월), 부정선거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자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조치결과까지의 과정과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선관위의 미온적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자는 선관위의 조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 의뢰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 선관위 위원ㆍ직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한 신고자에게 조사 개시 사실부터 조치결과까지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차별적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창원 성장 동력 찾는다.’ 최형두 의원, 창원시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창개연) 규제개혁위원회 공동 청원서 제출 및 긴급 간담회 개최] ▲ 최형두 의원, 지난주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해 법적 근거 마련 노력 ▲ 창개연, 지역 경제와 주민 삶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돼야 ▲ 최형두 의원, “공동청원서 제출 및 긴급 간담회 통해 지역 주민과 중앙 정부 접점 찾았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해 협력 강화할 것” 최형두 국회의원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가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추진단(위원장 김종석)’을 방문해 공동청원서를 제출했다. 최형두 의원 및 창개연 임원진들은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 및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에게 공동청원서를 접수를 시켰으며, 30여 분 동안 긴급 간담회를 통해 청원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다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은 20년 전에 해제되었음에도 창원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지역 경제 발전 발목이 잡힌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참석자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창원 성장 동력을 마련
禹의장 "5년 단임제 개헌 공감대…극한 대치 고리 끊어야" 우원식 의장 24일(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사회 전반의 갈등을 해결하고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역할 강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의 갈등 요소 없애고 극한 대치의 고리 끊을 것 제안 합의된 기준 준수, 현장성 강화, 사회적 대화 플랫폼 조성 등 국회운영 원칙 역설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현장·대화·균형 제시 남북간 최소한의 대화채널 유지 강조…"아무리 얼음이 두꺼워도 그 밑에 물은 흘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도록 제22대 국회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해 극한의 대치 고리를 끊을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6.24.(월) 11:00,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과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는데 미흡하여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의 결과 190여 석의 거대 야당과 108석의 소수 여당 구도가 확정되면서부터 엄혹한 정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로 군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재명 친위부대가 대거 국회에 입성한 뒤 친명 강경파들이 장악하여 나홀로 폭주, 의회 독재 파티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원 구성과 관련한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 국회 정상화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협상하는 척 쇼만 반복해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야간 협치를 위해 수십 차례 거듭
정점식 의원, 신‧재생에너지 추진에 따른 해양공간 분쟁 해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양공간계획법·공유수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입지를 정하도록 하는 「해양공간계획법」, 「공유수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점식 의원, “해양공간 및 공유수면의 보전‧관리,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포부 밝혀! 정부 주도로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되고 어업인과 발전사업자들 간의 갈등 해결에 있어 최적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은 24일(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해상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입지를 정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해양공간계획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유수면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쌀·한우 가격 안정화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어” o 최근 쌀·한우 가격 대폭락해, 농가 고통 심각 o 예견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절실하지만 정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 o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쌀·한우 가격 하락과 농가경영 위험 해소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쌀·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최근 소비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과 한우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80kg 쌀 한 가마니에 21만 222원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더니 결국 올해 5월 말 기준 쌀값은 18만 8716원으로 폭락해 19만원 선이 무너졌다.”며 “정부가 지난해 쌀값만큼은 20만원선(80kg)을 유지하겠다고 농민과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해 20만원 선 유지는 이미 물건너 간지 오래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우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
박대출 의원,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등 내수소비 활성화 ·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조특법’ 대표발의 ‘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확대’ , ‘기업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세제 혜택 등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21일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기업의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시 과세특례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한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기하고, 금년 연말까지 신차를 구입(경유차는 제외)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시행일∼2024. 12. 31)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특례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종료된 상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인 공제율을 20%로 확대하고,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인 공제율을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
위성곤, 1호법안 ‘제주 행정체제 개편법’ 대표발의 - 21대 국회서 관철한 ‘주민투표 근거 마련’에 이은 후속 입법 - 단일 광역자치체제 부작용 바로잡을 ‘기초자치단체 설치’ 토대 마련 - 위성곤 의원 “시민이 스스로 운명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 기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도내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부활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입법이다.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위성곤 의원이 추진하는 시리즈 입법의 일환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입법 단계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는 2006년 단일 광역행정체제
문진석 의원,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천안 선정’ 환영 - 국토부, 천안시에 3년간 160억 국비 지원 예정 - 문진석 의원 “그간 고생한 관계자들께 감사 … 천안을 충청권 메가시티 견인 핵심도시로 조성해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3일(일), 국토부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천안시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교통·환경 등 도시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안시는 향후 3년간 스마트 인프라·서비스 구축에 국비 16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선정 배경에는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 간사로 선임된 문진석 의원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문 의원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천안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문진석 의원실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선정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그린스타트업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와 연계해 첨단산업 육성 대표 허브 도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와촌동과 안서동을 중심으로 AI자원순환 모델 구축, 탄소중립 자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 폭염 대비 영등포 쪽방촌 현장방문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오늘(20일), 여름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상황 점검을 위해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했다. 오늘 현장방문에는 재난안전특위 이만희 위원장, 강대식·이성권·이달희 위원(간사)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 박준태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강철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양대성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 등 영등포쪽방촌 관할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영등포쪽방상담소에서 현장방문 일정을 시작한 재난안전특위는 서울시로부터 ‘여름철 노숙인 및 쪽방촌 특별보호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인근에 위치한 쪽방촌으로 이동해 실태를 점검하고 쪽방 거주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의 양해를 얻어 1평 남짓한 쪽방에 들어선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만희 위원장은 약 10분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고충을 전해 듣고 위로하였으며,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에는 전국에 있는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름철 특별보
시대역행 에너지정책 국회가 바로잡는다 ‘전력수급기본계획’국회 동의 의무화 입법발의 기자회견 개최 일(금)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공동 기자회견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의무화 절차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 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 의원, “재생에너지 뒷전, 원전 확대 기조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이번 개정안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법적 기반 될 것” 일(금)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공동 기자회견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의무화 절차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 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 의원, “재생에너지 뒷전, 원전 확대 기조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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