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무부 관계자, 국회미래연구원 방문

호주 재무부 관계자, 국회미래연구원 방문 -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다양한 정책 이슈 논의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앤드류 데이츠(Mr. Andrew Deitz) 주일호주대사관 한국·일본 담당 공사-참사관(재무부 소속)과 캐서린 투메이(Ms. Katherine Twomey) 주한호주대사관 일등서기관(경제부), 베스 로시터 주한호주대사관 이등서기관(정치) 등을 맞이하여,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다양한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그룹장 민보경) 연구진이 참석하여, 호주 재무부 측에서 문의한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이슈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저출생 및 고령화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정책집행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 등 고령사회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해 질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출산율 감소 주요 원인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가 낮은 이유 등에 대한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한국의 미래 인구 전망에 대한 정보 파악을 위하여, 인구구조의 시계열적 변화와 출산의향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설문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

• 홍두표 기자
• 2024-05-31 08:5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5. 30.(목)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을 발간한다. ❑ 본 자료집은 「2024 대한민국 경제」, 「2024 대한민국 재정」, 「2024 대한민국 조세」,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4종 4권으로 구성하였다. ◦ 「2024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지표와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경제지표와 경제정책 간 연계성을 분석한 경제 종합 안내서이다. ◦ 「2024 대한민국 재정」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 2024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내역,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사업 및 주요 통계를 분석·정리한 재정 해설서이다. ◦ 「2024 대한민국 조세」는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체계, 주요 개정연혁 및 국제동향,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 등을 정리한 조세 해설서이다. ◦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관리정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제도적 측면과 공공기관의 전반적 현황,

• 홍두표 기자
• 2024-05-31 08:45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빈 방한 윤대통령 공식 환영

·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빈 방한 -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현직 대통령 최초 국빈 방문 - - 창덕궁 후원에서 양국 정상 간 첫 친교 일정 소화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5. 28, 화) 서울 창덕궁에서 국빈 방한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과 함께 첫 친교 일정을 가졌다. 이번 국빈 방한은 2022년 5월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방한이며, UAE 현직 대통령의 최초 국빈 방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친교 일정, 친교 만찬,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첫 친교 일정으로 창덕궁 후원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차담 전 창덕궁 후원의 중심 정원인 부용지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 등 다양한 화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 이어서 양 정상은 환영의 의미를 담은 '학연화대무(鶴蓮花臺舞)'를 관람했습니다. 양 정상이 관람한 전통공연 '학연화대무'는 국조(國鳥)가 있을 정도로 새

• 홍두표 기자
• 2024-05-30 09:23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은 성명서를 통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다!

<성명>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미 수차례 강조했듯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을 포함한 주요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이미 우리나라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중에 있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 등 국민과 농민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두 법안에 대해 온갖 왜곡된 사실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정부·여당과,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무책임함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그나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과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

• 홍두표 기자
• 2024-05-30 09:1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과 발행규모는 할인발행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과 발행규모는 할인발행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30일(목),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효과와 개선과제 – 할인율 차이를 축소·재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보고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도입과 경과, 관련 예산 및 발행 현황을 살펴보고, 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의 효과를 점검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는 온누리상품권의 10% 또는 5% 할인발행에 따른 효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고,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결정할 때 이러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 첫째, 가맹점의 매출을 높이는 효과, 둘째,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다소나마 왜곡하는 효과, 셋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와 할인보전금에 따른 재정부담 발생, 넷째, 부정유통 유발 효과가 있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충전식카드형상품권 및 모바일상품권의 할인율(5% 또는 10%)과 지류상품권의 할인율(5%)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 홍두표 기자
• 2024-05-30 09:06

30일부터 역사적인 22대국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새희망을 기대해본다

• 홍두표 기자
• 2024-05-29 21:06

국민의힘 조은희,의원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우수의원 수상

조은희,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우수의원 수상 - 21대 국회 1호 법안 '고독사예방법' 우수 법률안 선정 - 조은희 "따뜻한 정치, 격차해소법안 추진에 더 매진할 것"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부문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28일 선정됐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사회분야 우수입법 의원상을 수상했다. 우수법률안은 조 의원이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선정됐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임 당시, 2020년 방배동 모자의 비극을 계기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왔다. 방배동 모자는 기초생활수급자였음에도 이혼한 전 남편과 딸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가로막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뒤늦게 폐지가 됐다. 이에 더해 조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파악해,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부

• 홍두표 기자
• 2024-05-29 12:57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당선인 은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은 아직 부족하다.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안산시병 박해철 당선인이 28일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시행령에 근거해 올해(2024. 4. 15.)까지만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오는 2029년까지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 당선인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은 10년 전에 머무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했고, 12개 분야에서 총 54건의 권고사항을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사항은 단 1개 분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생존자와 유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치유하는 일은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국가의 사과, 그리고 입법과 행정을 통한 지원책을 책임있게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밝혔

• 홍두표 기자
• 2024-05-29 09:18

김진표 국회의장 본회의 시작전 모두발언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진표 국회의장 모두발언 의사진행에 앞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마지막 본회의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 국회 개원 7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도 76년의 기록에 포함되는 지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제21대 국회는 저의 공무원 생활 30년과 정치인생 20년, 모두 합쳐 공직 50년의 마침표를 찍는 무대였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웠던 순간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은 각자의 환경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제21대 국회에서 동고동락해준 동료 의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석에는 다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실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22대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길, 국민을 향한 길, 국익을 위한 길로 잘 운영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

• 홍두표 기자
• 2024-05-29 09:07

金의장, 오동운 공수처장 접견…"성역 없는 수사 임해야"한다며 당부

金의장, 오동운 공수처장 접견…"성역 없는 수사 임해야" "채상병 사건 수사에 제대로 나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길"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접견했다. 김 의장은 "오랜 기간 공석이던 공수처장으로 취임하게 돼 축하한다"며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편향 없이 눈치 보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중재안을 내며 여야 간 설득에 나섰음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된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통신비밀 확보 등을 통해 채상병 사건 수사에 제대로 나섬으로써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홍두표 기자
• 2024-05-29 09:01

국회도서관, 김진표 국회의장 의회외교 자료집 증정식 개최

국회도서관, 김진표 국회의장 의회외교 자료집 증정식 개최 -  제21대 후반기 국회 외교성과를 기록한 『대한민국 의회외교 기록: 김진표 국회의장』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27일(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회외교 자료집 『대한민국 의회외교 기록: 김진표 국회의장』의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료집은 의회외교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회기록정보 자료집으로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임기간 중 추진한 방문·초청외교, 국제회의, 예방·기념행사 등 주요 외교활동 기록을 담고 있다. 또한 회의록·의안, 사진 등 다양한 국회기록정보와 함께 국회도서관만의 차별화된 AI 의정분석 서비스인 아르고스 (Argos)를 통해 추출한 의회외교 키워드와 시각화된 분석 데이터 등도 제공한다. 이날 증정식은 제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김진표 의장의 의회외교 성과를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김진표 의장에게 의회외교 자료집을 증정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회의 외교 역량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 1 - 김진표

• 홍두표 기자
• 2024-05-28 09:55